정부 민원 처리, "소관 아니다", "위법 아니다" 국민 불신 키워

감사원 "수사업무 감사 범위 아냐"… 민원인 "행정처리 문제"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27 16:51:10

▲ 감사원 홈페이지 모습. <사진=감사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원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당 민원이 다시 그 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 처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교통사고 사고처리 기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블랙박스는 누가 확인했는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 요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은 이미 한 차례 답변을 한 시흥경찰서로 다시 이송됐다.

민원인은 문제를 제기한 기관에 다시 답변을 맡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5일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의 민원 이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원 이송, 공식기록 작성·결재, 정정 요구 처리, 민원 답변의 적정성 등은 수사업무와 구분되는 행정처리 문제로 봐야 한다.

민원인은 경찰이 작성한 기록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실상 해당 민원을 수사업무로 보고 감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기관들이 “소관이 아니다”, “위법·부당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종결할 경우 국민은 실제로 무엇이 확인됐는지 알기 어렵다. 어느 기관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진다.

민원 제도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처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로 답변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식기록 정정 요구에 대한 절차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 정정 가능 여부와 불복 절차도 알려줘야 한다.

민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

한 시민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기 대상 기관으로 민원을 다시 보내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이나 독립 부서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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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지역별 온도차’ 뚜렷... ②화성시, 동탄역과 비동탄역 양분

화성 아파트값, 동탄역권 84㎡ 20억... 비동탄권 실수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26 10:39:11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는 등 권역별·단지별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은 가격 방어력을 보이는 반면, 구축·소형 평형이나 비역세권 단지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해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화성시 아파트 시장은 2026년 5월 기준 전용 84㎡, 이른바 ‘국민평형’을 중심으로 볼 때 권역별 가격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화성시 아파트 시장은 동탄구가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비동탄권은 실수요 중심으로 선별 회복되는 모습이다.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동탄역 롯데캐슬 등 핵심 단지의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는 거래가 확인됐고 청계동·반송동 주요 신축·준신축 단지의 전용 84㎡도 7억 원~15억 원 중후반의 거래가 나타났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6억 원 전후 신고가도 보였다.

동탄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대장 단지는 15억~20억 원대 가격대가 형성된 반면, 역과 거리가 있거나 외곽에 위치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GTX-A, SRT, 동탄역세권, 롯데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 배후 수요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결국 동탄 전체가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동탄역 접근성, 신축 여부, 대단지 여부에 따라 전용 84㎡ 가격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봉담권 전용 84㎡는 대체로 2억 원대에서 6억 원대 초중반 수준의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원 접근성과 봉담2지구 신축 수요가 장점이지만 동탄역세권과 같은 급격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남권 전용 84㎡는 2억 원대 중반에서 4억 원대 후반 수준의 거래가 주로 확인된다.

산업단지 배후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고 있지만 동탄과 비교하면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1호선 병점역과 수원·동탄 생활권 접근성이 장점인 병점권은 단지 연식과 역 접근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7억 원대 중후반 거래도 확인되고 있지만 3억 원대에서 4억 원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다.

새솔·송산권은 신축 수요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5억원 대에서 6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동탄역권과는 가격대가 분명히 다르다.

결국 전용 84㎡ 기준으로 화성시 아파트 시장은 ‘동탄역권 고가 상승, 비동탄권 실수요 가격 방어’로 요약된다.

화성시 전체가 일제히 상승하는 시장이라기보다 동탄역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봉담·병점·향남·새솔 등은 입지와 단지 경쟁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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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서초 ‘노란별길’ 노후 목재 덱 철거… 학생 안전 강화

정왕본동 ‘노란별길’ 노후 목재 덱 철거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23 08:25:12

▲ 시흥시 정왕본동 노란별길 모습.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성평등정책과와 시민안전과, 건설행정과 등 3개 부서가 정왕본동 군서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협업에 나섰다.

2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군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 설치된 노후 목재 덱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왕천로449번길에 조성된 ‘노란별길’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경기도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보도 확장, 안심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약 5억 9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설치된 목재 덱이 노후화되면서 보행 중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군서초등학교와 경찰 등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성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셉테드 사업이 2023년 종료되면서 시설 활용도는 낮아졌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해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요구됐다.

이에 시는 폭 1.5m, 길이 145m 규모의 노후 목재 덱을 철거하고 보도 바닥을 평탄하게 정비해 통학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철거 작업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중 신속히 진행될 예정으로 철거 이후 보도블록 설치 등 통학로 재조성 여부는 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성평등정책과가 사업 연혁과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시민안전과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며, 건설행정과가 정비 이후 시설 관리와 유지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정비 완료 후 분산돼 있던 관리 주체를 건설행정과 중심으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올해 하반기 학교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정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현자 시흥시 성평등가족국장은 “교육·안전·성평등이 맞물린 통학로 안전 문제를 단일 부서의 한계를 넘어 부서 협업으로 풀어낸 선도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자체의 벽을 허무는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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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지역별 온도차’ 뚜렷... ①시흥시, 본격 반등 전

시흥 ‘배곧·장현·은계·목감’ 단지·평형별 가격 흐름 엇갈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2026.06.21 15:25:25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는 등 권역별·단지별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은 가격 방어력을 보이는 반면, 구축·소형 평형이나 비역세권 단지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 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해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계획이다. <편집자 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권역별·단지별 가격 차이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2026년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6년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도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시흥시 아파트 시장은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권역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시흥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거나 내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배곧, 장현, 은계·대야, 목감, 구도심 등 권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2026년 5월까지의 주요 거래 흐름을 보면 시흥시 내부에서도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은 비교적 가격 방어력을 보이는 반면, 구축·소형 평형이나 비역세권 단지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배곧권은 전용 84㎡ 안팎 평형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주요 단지의 거래가격은 5억 원~6억 원 중반에서 형성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상승세라기보다는 일정 가격대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흐름에 가깝다.

장현권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 전후 평형에서 5억 원~7억 원 초중반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장현권 역시 단지별 가격 차이가 크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역 접근성, 학교·상권 등 생활 인프라, 준공연도, 층수, 향,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현권 전체가 일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신축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방어가 나타나는 단계로 해석된다.

은계·대야권은 역세권과 신축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 거래가 확인됐다.

신축 단지에 따라 전용 84㎡ 전후 평형이 5억~7억 원대에 거래된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단지의 입지와 상품성, 교통 여건, 생활 인프라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은계·대야권 안에서도 모든 단지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과 신축 선호 단지는 가격 방어력이 강했지만, 입지 경쟁력이 약한 단지는 가격 회복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목감권도 일부 선호 단지에서 전용 84㎡ 전후 평형이 6억 원대 전후 거래를 보였다.

목감권은 서울 접근성, 광명·안양 생활권과의 연계성, 신축 대단지 선호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목감권 안에서도 저층 거래, 직거래, 급매 여부,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8억 원대 전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역 전체가 강한 상승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반면 시흥 구도심 일부 단지와 구축 아파트, 소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준공 연한이 오래된 단지는 신축·역세권 단지와 비교해 가격 반등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2026년 5월까지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시장 전체가 일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와 상품성, 전용면적, 단지 규모, 준공연도에 따라 가격 흐름이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지역 평균’보다 ‘단지별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같은 시흥시 안에서도 배곧, 장현, 은계·대야, 목감, 구도심의 가격 흐름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된다. 아파트 매매거래는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되기 때문에 2026년 5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단지의 최고가 거래나 일부 고가 거래만으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실거래가를 분석할 때도 같은 단지 안에서 층수, 동·향, 전용면적, 거래 방식, 직전 거래와의 차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시흥 아파트 시장은 현재 본격적인 전면 상승장이라기보다는 하락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시장 흐름은 거래량 증가 여부와 함께 주간 변동률이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지, 실거래가가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고 권역 전반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배곧·장현·은계·대야·목감 등 주요 산축 역의 거래 흐름과 구도심 구축 아파트의 회복 여부가 시흥시 전체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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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서 열린 ‘민화 트렁크 쇼’… 전통 민화와 패션의 만남

시니어 모델이 선보인 민화 패션... 전통 민화와 천연염색 결합

김진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4 13:08:49

▲ 시니어 모델이 ‘민화 트렁크 쇼’에서 의상과 소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김진희 기자>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서울 학여울역 SETEC(세텍)에서 열리고 있는 ‘제8회 대한민국 민화 아트 페어’에서 전통 민화와 패션이 공연과 결합된 ‘민화 트렁크 쇼’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민화 트렁크 쇼는 전통 민화 작품과 한국 전통 방식의 천연 염색 의상, 소품을 접목한 융합 예술 무대다.

지난 11일 열린 무대는 일반적인 패션쇼 형식을 벗어나 민화를 단순한 액자 전시가 아닌 현대적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트렁크 쇼는 일반 런웨이와 달리 시니어 모델들이 실제 민화 작품과 전통 소품을 직접 들고 착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시니어 모델들이 착용한 의상과 스카프 등은 한국 전통 염색 기법으로 제작된 직물을 활용해 민화 특유의 깊은 색감과 한국적 자연미를 풀어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흥행과 함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등 한국적 민화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열린 이번 아트 페어는 한국 고유의 정서와 해학이 담긴 민화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시니어모델 과정 김소영 주임교수는 “한국 전통 민화의 독창적인 미학과 시니어 모델들의 아우라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 관계자들은 “정형화된 액자 전시를 넘어 모델의 움직임을 통해 작품을 살아 숨 쉬게 만든 신선한 시도”라며 “트렁크 쇼 특유의 현장감이 민화의 해학성과 시너지를 이뤄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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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청, 계룡건설 반출 토사 유입 의혹 농지 “이행명령 미이행 땐 고발”

호박돌·철근·폐콘크리트·슬러지 등… 성토 높이 설계보다 2~4배 높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2 14:37:07

▲ 화성시 만세구 송곡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만세구청이 농지 매립 규정 위반 현장에 대해 이행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만세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농지 매립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이행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이달말까지 이행명령 등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1일자 - ‘계룡건설, 토사 “문제없다”더니… 화성시 사토장 부적정 매립 이미 적발’)

농지 성토에 사용된 토사는 화성시 능동 1292번지 일원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지 매립 현장에서는 지름 30cm 이상으로 보이는 호박돌뿐만 아니라 철근, 폐콘크리트, 슬러지 등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도 보였고 일부 토지에서는 농업 생산 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성토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만세구청 관계자는 "이행명령을 완료했다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재차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 승인 전 농업 생산행위가 이뤄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당초 허가된 성토 높이와 성토재 적정성, 폐기물 혼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계룡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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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섭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시흥갑 재건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시흥갑, 6·3지방선거 선거 패배 성찰과 당협 쇄신 촉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0 22:16:2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건섭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대표의원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과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재건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향해 "그동안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안고 국민의힘 시흥갑을 지켜왔다"며 "쉽지 않은 지역 정치 현실 속에서도 당원들을 모으고 조직을 유지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역사회 안에 세우기 위해 감당해 온 시간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언제나 결과로 평가받는 냉정한 길"이라며 "그러나 그 결과의 이면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고뇌와 책임감,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6·3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여러 평가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당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며 시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시흥갑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며 "이는 어느 한 사람을 몰아세우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시흥갑 전체가 함께 성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위원장께서도 누구보다 그 무게를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에 대한 미안함, 지역을 더 잘 이끌고 싶었던 마음, 결과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을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그 짐, 이제 제가 들겠다"며 사실상 시흥갑 당협의 변화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지난 시간 원칙과 책임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시흥시 재정 위기 앞에서는 시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시흥갑이 다시 시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당원들이 다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고 책임의 길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걸어온 시간과 헌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그 수고와 헌신 위에서 이제는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힘 시흥갑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의원은 "정치는 때로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역할을 남기고, 물러남으로써 다음 길을 열기도 한다"며 "국민의힘 시흥갑의 재건, 당원들의 자존심 회복, 시민 신뢰 회복의 길, 맨 앞에서 책임 있게 짊어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시흥갑 당원협의회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실질적인 재건 방안과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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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청,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사토장 전수조사 착수

정남면 등 농지 26여 필지 성토 의혹… 신고 여부·성토재 및 규정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9 17:17:23

▲ 화성시 효행구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효행구청(구청장 최병주)이 9일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 성토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효행구청은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의 이동 경로와 반입지를 확인해 성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신고 없는 농지에 성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토사는 화성시 정남면 일대 농지 26여 필지 등에 성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할 면사무소등에는 성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효행구청은 현장 조사에서 해당 토사가 농지개량 목적에 맞는 성토재인지, 실제 성토 높이와 반입량이 적정한지, 농지에 부적합한 토사나 이물질이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성토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거나 본래 목적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성토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파손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며 파손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효행구청 관계자는 "성토장 주소를 토대로 당초 상태와 성토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건설은 반출된 토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30일 '이행명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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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916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부실 논란… '민원 접수·공보 열람' 불편

첨부파일 용량 안내 제각각… 10MB 제한·512KB 안내 등 혼선
법원공보 열람 오류 뒤늦게 조치… 장애 발생 시점 파악 못 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8 11:55:36

▲ 대법원 홈페이지 시스템 작업 안내문.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일부 오기 및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원 접수 과정에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이 낮아 충분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대법원에 민원을 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참여-소통의 장'에 있는 '법원에 바란다' 또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첨부파일 용량을 10M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판결문, 사진, 공문, PDF 파일 등을 함께 내야 하는 민원인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국민 편의보다 기관 행정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는 민원서류 첨부파일 용량이 512KB라고 안내돼 있지만, 실제로는 50MB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안내가 맞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

법원 홈페이지 안내가 서로 다르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신뢰의 문제다.

법원공보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법원공보가 열리지 않고 ‘시스템 작업 중’이라는 문구만 보였다.

하지만 왜 열리지 않는지,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만 내보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문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원 제기 등 행정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문제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홈페이지 오류, 잘못된 안내, 담당 부서 연결 문제까지 드러났다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담당 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도 모른다"라며 "각급 법원에 512KB로 되어 있지만 50MB까지 가능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대법원으로 이송된다"고 안내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법원은 "법원 공보물은 파일 권한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 이제 모두 볼 수 있다"며 "언제부터 오류가 발생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홈페이지 오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국민의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민원인을 불필요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행정낭비이자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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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870

경인미래신문, 상수도관 정정보도 사건 권익위·대법원 등 조사 요청

실제 묻힌 상수도관의 포장 및 인증 제품인지 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대법원 등 진정...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7 16:59:30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은 7일 대법원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조사를 요청했다.

본보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했다.

이번 진정의 핵심 내용은 평택시 상수도 공사에 실제로 납품되고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이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 사건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전에 실제 납품·시공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법원은 “인증번호는 제품포장에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만 본보는 강관이나 주철관 등의 상수도관은 일반 제품처럼 박스에 담겨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수도관은 크고 무거운 자재로 대부분 포장이 없이 제품이 노출된 드러난 상태로 운반되고 공사 현장에 납품된다는 것.

따라서 법원이 제품포장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실제 포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장이 있었다면 그 포장에 인증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상수도관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이 실제 평택시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제품과 같은지 등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 절차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공개한 지출결의서, 납품서, 검수서, 공사사진 등 자료에 대해서도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일부 공사 현장은 시공 사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관은 한 번 땅속에 묻히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과 실제 사용한 제품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은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확인했는지, 제품포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포장에는 인증 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 달라”며 “정정보도 사건의 핵심인 실제 납품·시공 제품의 인증 여부가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는 과정에서 원심의 핵심 심리·판단 누락 주장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확인해 달라”며 “중요한 사실 확인이 빠졌다면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도 인터넷 접수를 시도했으나 서비스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내 문구만 표시됐고 구체적인 접수 불가 사유나 대체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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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848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현장 '재고발·이행명령' 등 추가 조치

고발 당해도 매립 지속 확인… 관계 부서 합동단속 나서
갯벌 흙 추정 토사 채취, 성분 분석 결과 따라 추가 제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31 16:18:40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 현장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앞서 고발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매립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8일자 -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장, 고발 당해도 개선없이 토사 반입']

이에 시는 지난 29일 환경민원팀, 농업정책과, 서신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시는 농지에 반입돼서는 안 되는 갯벌 흙으로 보이는 토사 등을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화성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시는 매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일부 필지에 대해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 결과 오염물질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고발 이후에도 현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가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고발까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에서 오염성분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교리 일대 농지매립 현장은 그동안 갯벌 흙과 폐토석으로 보이는 성토재 반입,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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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661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장, 고발 당해도 개선없이 토사 반입

화성시,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반입불가 성토재 조사·비점오염원 관리,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8 08:24:08

▲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장 현장을 고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토사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경인미래신문 5월 13일자 '화성 송교리 농지 매립장 오염 의혹… 화성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보도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난 18일 해당 현장을 고발 조치했다.

해당 현장은 화성시 송교리 일대 개발행위허가 1개 필지와 농지개량 행위 신고가 접수된 9개 필지에서 매립과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화성시 환경민원팀은 해당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지만 관련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본보가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서는 뚜렷한 개선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형 덤프트럭이 계속 드나들며 매립과 성토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 환경민원실은 현장을 다시 조사해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비산먼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점오염원 관리와 농지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성토재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시청, 구청, 면사무소 등 관련 부서가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업무분장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신면 관계자는 "반입된 성토재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며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 분석 결과와 농지개량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농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사 반입과 성토 작업이 계속되면서 오염 우려와 행정 책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의 대응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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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575

고준호 경기도의원 "박정 '파주 양보' 발언, 해명 아닌 사과가 먼저"

"평화경제특구는 선거용 카드 아니다"… 파주시민 생존권·미래사업 훼손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4 13:13:33

▲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시 제1선거구)이 최근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의 '평화경제특구 파주 양보' 발언 논란과 관련해 "파주시민이 느낀 분노와 허탈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이 '와전된 것'이고,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이라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지금 파주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포천시장 후보 유세장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파주 양보'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임의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파주뿐 아니라 포천도 함께 지정된다면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의 최종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문제는 포천 유세장에서 실제로 '파주 양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파주시민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의 생존권이자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특히 북파주 시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정작 포천 유세장에서는 '파주 양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 와서 '와전됐다', '상생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파주시민의 미래를 선거 유세장의 정치적 수사처럼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지역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는 민주당의 선거용 카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박정 의원은 더 이상 ‘와전’이라는 해명 뒤에 숨지 말고 파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평화경제특구를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긴 데 대해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끝내 시민들의 분노와 상처를 외면한다면 파주시민은 더 이상 박정 의원을 파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를 가볍게 여긴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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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488

대한상공회의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화장품, 대량생산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전문 인력 수요 급증

김진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3 18:31:14

▲ 국가전문자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장 모습. <사진=김진희 기자>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가전문자격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실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소비자 피부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제도다.

최근 K-뷰티 시장이 ‘대량 생산’에서 ‘개인 맞춤형’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피부 타입·연령·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제품을 추천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부 진단 기술과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의 성분·피부 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맞춤형 상담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제도는 마련됐지만 소비자 인식과 시장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피부학 지식, 원료 이해도, 상담 능력 등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5월 23일과 9월 19일 두 차례 실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7495명의 조제관리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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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481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화성 뱃놀이’ 개막... 25일까지 전곡항·제부도 일대 개최

요트 타고 서해 만끽, 밤하늘엔 불꽃… 가족 단위 ‘체류형 친환경 축제’ 진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2 17:08:23

▲ 화성 뱃놀이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해적선'에 탑승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대에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 축제로 자리 잡은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곡항을 비롯해 궁평리, 백미리, 제부도 일원에서 ‘놀이가 천배 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를 주제로 개최한다.

올해는 눈으로 보는 관람형 행사를 넘어, 방문객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 즐기는 ‘체류형 해양 축제’로 꾸며졌다.

축제의 백미(白眉)는 단연 ‘승선 체험’으로 관람객들은 요트와 보트에 직접 올라 서해의 절경과 전곡항 마리나의 이국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족 1인을 동반해 ‘해적선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혜택도 마련했다.

또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낮에는 ‘바람의 사신단’ 퍼레이드와 뱃놀이 유랑단 거리극, 통기타 하모니가 축제장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밤에는 화려한 EDM 콘서트와 밤하늘을 수놓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예정이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다.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해양 플로깅’을 비롯해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 체험, 갯벌 체험, 도로 위 캔버스, 어린이 버블 댄스파티 등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 거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운다.

요트·보트 및 해양용품 전시도 함께 열려 해양 산업의 현주소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 종합안내소와 의료반, 미아보호소를 비롯해 푸드존, 플리마켓, 수유실 등 대규모 편의시설을 촘촘히 배치해 상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전곡항부터 궁평리, 백미리, 제부도까지 이어지는 화성의 서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다 함께 즐기고 머물다 가는 명품 해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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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459

계룡건설, 토사 “문제없다” 더니… 화성시 사토장 부적정 매립 이미 적발

화성시, 지난 3월 이행명령 조치… 시공사 해명과 행정처분 시점 엇갈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1 17:30:43

▲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적법하게 반출·매립됐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사토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매립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1292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 현장(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890세대 규모)에서 발생한 토사를 17곳의 농지 등 사토장에 반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사토장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당초 신고·허가 내용과 다르게 토사를 반입·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주변 농지와 토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출지와 반입지, 운반량, 성토 높이, 농지개량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지난 8일 "반출된 토사는 적법하게 사토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사토장 주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이미 지난 3월 30일 일부 사토장의 규정 위반 매립 행위를 적발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현재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한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결국 계룡건설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40여 일 앞서 관할 지자체가 부적정 매립 정황을 확인하고 행정조치까지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공사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시공사인 계룡건설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발주한 ㈜계룡대한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감리를 맡은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등 관련 업체들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관련 의혹이 커지자 본청과 구청, 읍·면사무소 등 관계 부서를 총동원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한편 계룡건설 측에 행정처분 및 해명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로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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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430

시흥시, 수돗물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시민 안전 책임진다

수돗물 안전관리 전 과정 점검...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상수도관 검수·공사 관리·월 1회 정기검사·가정 방문검사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14 07:46:57

▲ 시흥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자재 공장 검수(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현장 검수, 검사 리스트 및 인증표지(번호), 상수도관 공사현장, 가정 방문 검사(원안)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매일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는 물'의 안전을지키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촘촘히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수돗물 안전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생산해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송·배수관로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도달하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수장 협력부터 상수도관 자재 검수, 공사 관리, 정기 수질검사, 가정 방문 검사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방대한 과정을 꼼꼼히 짚어 나가고 있다.

시흥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노온정수장,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 등을 관리하는 광명시, 안산시, K-water와 협력해 수질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정수된 물이 송·배수관로를 거쳐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대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돗물 안전이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정수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수 이후 관로와 밸브, 이음부, 옥내 배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녹물, 이물질, 수압 저하, 누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관 자재 검수, 시공 과정 관리, 준공 이후 점검, 정기 수질검사,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 검사까지 수돗물 공급 전반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묶어 대응하고 있다.

먼저 상수도관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안전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 검수와 현장 검수 등 검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공장 검수는 자재가 공사 현장에 반입되기 전 제조 단계에서 규격, 재질, 외관 상태, 품질 관련 서류,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물과 직접 닿는 상수도관의 특성상 제조사, 제품 규격, 인증 여부 확인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검수 과정으로 꼽힌다.

또한 현장 검수는 실제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계약서와 설계서, 납품서류에 기재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관의 종류와 규격, 수량, 파손 여부, 보관 상태, 인증표지, 인증번호 등을 점검한다.

이어서 상수관로 공사 과정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주요 관리 대상이다.

관로 매설 깊이, 이음부 시공 상태, 밸브 설치, 되메우기, 통수 전 세척, 수압 확인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시공 과정이 부실할 경우 누수나 녹물, 수압 저하, 이물질 유입 등 생활 불편을 넘어 도로 침하(싱크홀)와 같은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공사 관리를 시민 안전 정책의 한 축으로 다루고 있다.

수질검사도 빼놓을 수 없다. 시는 관내 81곳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민이 냄새, 색 변화, 이물질, 녹물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면 전문인력이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방문 검사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수해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색도 등 기본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직접 설명한다.

수돗물에서 이물질 등이 확인되면 정수장, 송·배수관로, 건물 배관 등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을 즉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퇴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정수장 수질관리뿐 아니라 자재 검수, 공사 관리, 방문 수질검사까지 꼼꼼히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먹는 물' 안전을 행정 관리가 아닌 시민 신뢰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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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182

화성 송교리 농지 매립장 오염 의혹... 화성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조개·굴껍질 섞인 갯벌 등 성토재 확인... 웅덩이엔 기름 추정 물질도
신고 필지 외 성토 의혹·비산먼지 저감시설 미비... 2차 오염도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13 07:17:25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농지 매립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 현장에서 오염 성토재 반입 의혹과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송교리 일대에는 개발행위허가 1개 필지를 비롯해 농지개량 행위 신고가 접수된 9개 필지에서 매립과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과 갯벌 흙, 오염된 침전물 등이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성토재가 농지에 매립될 때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은 물론 농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본보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매립되고 있는 성토재에서는 조개껍데기와 굴껍데기가 뒤섞인 갯벌 흙과 폐토석이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내부 웅덩이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는 "화성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다"며 관련 서류를 본보에 보내왔다.

해당 서류에는 개발행위허가 1필지, 농지개량행위 9필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2필지 등 총 9개 필지, 1만 6600㎡ 면적에 대해 90cm 높이의 성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고된 필지 외 인근 토지에서도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경계 확인과 허가·신고 범위 내 작업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이지만 차량 출입 과정에서 사용해야 할 세륜기나 고압세척 장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매립장 내 오염물질이 대형 덤프트럭 바퀴와 차체에 묻은 채 도로로 유출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차가 도로 위에 뿌린 세척수까지 인근 농수로로 흘러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돼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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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화성시의원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 열고 본격 행보

'광역교통망 확충·산단 경쟁력 강화' 등 5대 의정 과제 제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9 08:08:57

▲ 국민의힘 김정주 화성시의원 나선거구 출마예정자가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김정주 화성시의원 나선거구(우정·장안·팔탄·매송·비봉면) 후보가 지난 8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방선거 후보(출마예정자)와 지역 정·재계 인사, 지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멈춘 발전, 막힌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화성 서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의정 과제를 제시했다.

김정주 후보는 화성시의회 6대·7대 의원, 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성특례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해원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과거 의정 활동 과정에서 2300여 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했다고 밝히며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김 후보가 제시한 5대 핵심 의정 과제는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전면 개선 ▲마도·장안·송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농어촌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전곡항·궁평항 중심 서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청년 정착 및 미래세대 지원 정책 추진 등이다.

또한 '서부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관광 메가벨트 조성, 말산업 특구 지정 활성화, 공룡알 화석지 30만 평 꽃정원 조성, 재난·재해 안전 대책 선제적 방안 구축, 서부권 미래벅거리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서부권 도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상도 밝혔다.

김정주 후보는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의 부름을 받았다"라며 "시의장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잠래력을 갖고 있는 화성시 서부지역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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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가해·피해자 바뀌어도 "중대 범죄 아니면 징계 불가" 황당 해명

임창락 서장 결재거쳐 ‘직무교육’으로 면죄부, ‘제 식구 감싸기’ 극치
블랙박스 증거 무시한 ‘엉터리’ 기록 있어도, 기억 안 남 '불문' 종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8 13:16:10

▲ 시흥경찰서 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서장 임창락)가 명백한 영상 증거와 정반대되는 사고 기록을 작성하고도 “중대 범죄가 아니다”라며 해당 조사관들을 사실상 면책해준 사실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관련기사-경인미래신문 2월 3일자, 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논란, 경찰청은 '전화도 안 받아'>

블랙박스 영상 속 화물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고 있었으나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택배차가 정차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진입한 승용차 조수석 뒷 휀다 부분과 화물차량 전면 부분이 충돌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의 명백한 영상 증거와 정반대되는 기록 탓에 피해자는 졸지에 가해자로 뒤바뀌었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이 작성한 내용과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사와 법원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이는 공문서다.

이에 피해자는 "증거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경위를 밝혀달라"며 경찰청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를 시흥경찰서로 이관했다. ‘셀프 조사’에 나선 시흥경찰서는 핵심 쟁점인 ‘부실 조사’와 '기록 왜곡' 등은 외면한 채, 경찰관의 ‘부적절한 말투’만 문제 삼아 내부 교육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징계가 어렵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더라도 중대 범죄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범죄자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조사를 중단하고 처벌을 안 하느냐"며 "경찰의 공문서 오류로 시민의 삶이 망가졌는데 이를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오만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사건이 임창락 시흥경찰서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도 감찰 시스템이 제 식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급 기관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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