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20억원 징수·압류

은닉재산 금거북이, 명품백, 고가 선박 등 우르르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6 10:34:24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백.<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 원 부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5

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금 지급

자가격리 대상 7세미만 아동 1명당 9만원씩 보호자에게 현금 지급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3 10:32:27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가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031-5189-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24

경기도, 시·군 사각지대 없이 무상교복을 지원

도내·외 고등학교과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 확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2 07:35:0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