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초등 38.8%, 중 27.5%, 고등 6.1% 인상
교육활동지원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ㆍ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2 13:38:49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 일자리는 나 몰라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22:0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ㆍ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ㆍ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7

고양시, 전국 최초 ‘이혼가정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마련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2 07:30:14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 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65

경기도일자리재단, 반도체 설계 R&D 연구원 양성과정 교육생 32명 모집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전액 지원
매월 20만원 훈련수당 별도 지급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8:15:5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반도체 설계 R&D 연구원 양성 과정’ 교육생 32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를 양성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반도체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gjf.or.kr/gti/index.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전액을 지원하며, 매월 2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gjf.or.kr/gti/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지원팀(031-270-9920, josungomusin@gj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철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 학교장은 “그 동안 수도권 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들의 인력 수요가 높았지만 인력-기업 간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에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꼭 취업 성공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