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 자유기고가를 모집합니다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3.08 17:42:18

(경인미래신문=편집부 기자) 경인미래신문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해 '다 같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어줄 '자유기고가'를 모집합니다.

자격제한은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글 또는 영상 등으로 당당히 밝힐 수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는 지원동기(자유형식) 및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경인미래신문 이메일(kifuturenews@naver.com)로 지원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 원 적발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카드깡, 카드대여 결제, 연료첨가제 구입 등 
불법행위자 375명 적발, 219명 검찰송치, 156명 형사입건 수사 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5 10:53:20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 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천200만 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의원, “민주당답게! 흔들림없이!” 최고위원 출사표

평등, 공정, 정의 붙들어 국민에 믿음과 희망줘야
무능, 태만, 혼란 아닌 유능, 성실, 정제된 민주당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0 08:17: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3선의 이원욱 국회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무능, 태만,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됐다”며 “무능이 아닌 유능, 태만이 아닌 성실, 혼란이 아닌 정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할 모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성장시대 컵밥과 높은 등록금, 고시원,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종종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이원욱이 바라는 나라”라면서 “소통의 달인 이원욱이 여야 의원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원외위원장 4년 시절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지만 공천 때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원외위원장”이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당을 위해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온 원외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공천을 주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원내 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제4정조위원장 등을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산자위 위원, 기재위, 국토위, 과방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전략통, 경제통으로 꼽힌다. 현재는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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