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화요일

화성시 효행구청,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사토장 전수조사 착수

정남면 등 농지 26여 필지 성토 의혹… 신고 여부·성토재 및 규정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9 17:17:23


▲ 화성시 효행구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효행구청(구청장 최병주)이 9일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 성토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효행구청은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의 이동 경로와 반입지를 확인해 성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신고 없는 농지에 성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토사는 화성시 정남면 일대 농지 26여 필지 등에 성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할 면사무소등에는 성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효행구청은 현장 조사에서 해당 토사가 농지개량 목적에 맞는 성토재인지, 실제 성토 높이와 반입량이 적정한지, 농지에 부적합한 토사나 이물질이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성토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거나 본래 목적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성토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파손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며 파손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효행구청 관계자는 "성토장 주소를 토대로 당초 상태와 성토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건설은 반출된 토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30일 '이행명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원문 보기

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916

2026년 6월 8일 월요일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부실 논란… '민원 접수·공보 열람' 불편

첨부파일 용량 안내 제각각… 10MB 제한·512KB 안내 등 혼선
법원공보 열람 오류 뒤늦게 조치… 장애 발생 시점 파악 못 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8 11:55:36

▲ 대법원 홈페이지 시스템 작업 안내문.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일부 오기 및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원 접수 과정에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이 낮아 충분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대법원에 민원을 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참여-소통의 장'에 있는 '법원에 바란다' 또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첨부파일 용량을 10M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판결문, 사진, 공문, PDF 파일 등을 함께 내야 하는 민원인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국민 편의보다 기관 행정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는 민원서류 첨부파일 용량이 512KB라고 안내돼 있지만, 실제로는 50MB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안내가 맞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

법원 홈페이지 안내가 서로 다르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신뢰의 문제다.

법원공보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법원공보가 열리지 않고 ‘시스템 작업 중’이라는 문구만 보였다.

하지만 왜 열리지 않는지,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만 내보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문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원 제기 등 행정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문제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홈페이지 오류, 잘못된 안내, 담당 부서 연결 문제까지 드러났다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담당 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도 모른다"라며 "각급 법원에 512KB로 되어 있지만 50MB까지 가능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대법원으로 이송된다"고 안내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법원은 "법원 공보물은 파일 권한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 이제 모두 볼 수 있다"며 "언제부터 오류가 발생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홈페이지 오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국민의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민원인을 불필요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행정낭비이자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보기

2026년 6월 7일 일요일

경인미래신문, 상수도관 정정보도 사건 권익위·대법원 등 조사 요청

실제 묻힌 상수도관의 포장 및 인증 제품인지 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대법원 등 진정...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7 16:59:30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은 7일 대법원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조사를 요청했다.

본보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했다.

이번 진정의 핵심 내용은 평택시 상수도 공사에 실제로 납품되고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이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 사건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전에 실제 납품·시공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법원은 “인증번호는 제품포장에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만 본보는 강관이나 주철관 등의 상수도관은 일반 제품처럼 박스에 담겨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수도관은 크고 무거운 자재로 대부분 포장이 없이 제품이 노출된 드러난 상태로 운반되고 공사 현장에 납품된다는 것.

따라서 법원이 제품포장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실제 포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장이 있었다면 그 포장에 인증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상수도관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이 실제 평택시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제품과 같은지 등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 절차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공개한 지출결의서, 납품서, 검수서, 공사사진 등 자료에 대해서도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일부 공사 현장은 시공 사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관은 한 번 땅속에 묻히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과 실제 사용한 제품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은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확인했는지, 제품포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포장에는 인증 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 달라”며 “정정보도 사건의 핵심인 실제 납품·시공 제품의 인증 여부가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는 과정에서 원심의 핵심 심리·판단 누락 주장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확인해 달라”며 “중요한 사실 확인이 빠졌다면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도 인터넷 접수를 시도했으나 서비스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내 문구만 표시됐고 구체적인 접수 불가 사유나 대체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기사원문 보기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현장 '재고발·이행명령' 등 추가 조치

고발 당해도 매립 지속 확인… 관계 부서 합동단속 나서
갯벌 흙 추정 토사 채취, 성분 분석 결과 따라 추가 제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31 16:18:40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 현장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앞서 고발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매립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8일자 -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장, 고발 당해도 개선없이 토사 반입']

이에 시는 지난 29일 환경민원팀, 농업정책과, 서신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시는 농지에 반입돼서는 안 되는 갯벌 흙으로 보이는 토사 등을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화성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시는 매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일부 필지에 대해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 결과 오염물질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고발 이후에도 현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가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고발까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에서 오염성분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교리 일대 농지매립 현장은 그동안 갯벌 흙과 폐토석으로 보이는 성토재 반입,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사원문 보기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장, 고발 당해도 개선없이 토사 반입

화성시,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반입불가 성토재 조사·비점오염원 관리,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8 08:24:08


▲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장 현장을 고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토사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경인미래신문 5월 13일자 '화성 송교리 농지 매립장 오염 의혹… 화성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보도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난 18일 해당 현장을 고발 조치했다.

해당 현장은 화성시 송교리 일대 개발행위허가 1개 필지와 농지개량 행위 신고가 접수된 9개 필지에서 매립과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화성시 환경민원팀은 해당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지만 관련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본보가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서는 뚜렷한 개선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형 덤프트럭이 계속 드나들며 매립과 성토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 환경민원실은 현장을 다시 조사해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비산먼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점오염원 관리와 농지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성토재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시청, 구청, 면사무소 등 관련 부서가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업무분장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신면 관계자는 "반입된 성토재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며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 분석 결과와 농지개량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농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사 반입과 성토 작업이 계속되면서 오염 우려와 행정 책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의 대응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원문 보기

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575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고준호 경기도의원 "박정 '파주 양보' 발언, 해명 아닌 사과가 먼저"

"평화경제특구는 선거용 카드 아니다"… 파주시민 생존권·미래사업 훼손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4 13:13:33

▲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시 제1선거구)이 최근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의 '평화경제특구 파주 양보' 발언 논란과 관련해 "파주시민이 느낀 분노와 허탈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이 '와전된 것'이고,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이라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지금 파주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포천시장 후보 유세장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파주 양보'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임의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파주뿐 아니라 포천도 함께 지정된다면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의 최종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문제는 포천 유세장에서 실제로 '파주 양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파주시민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의 생존권이자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특히 북파주 시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정작 포천 유세장에서는 '파주 양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 와서 '와전됐다', '상생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파주시민의 미래를 선거 유세장의 정치적 수사처럼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지역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는 민주당의 선거용 카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박정 의원은 더 이상 ‘와전’이라는 해명 뒤에 숨지 말고 파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평화경제특구를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긴 데 대해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끝내 시민들의 분노와 상처를 외면한다면 파주시민은 더 이상 박정 의원을 파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를 가볍게 여긴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보기

대한상공회의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화장품, 대량생산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전문 인력 수요 급증


김진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3 18:31:14

▲ 국가전문자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장 모습. <사진=김진희 기자>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가전문자격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실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소비자 피부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제도다.

최근 K-뷰티 시장이 ‘대량 생산’에서 ‘개인 맞춤형’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피부 타입·연령·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제품을 추천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부 진단 기술과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의 성분·피부 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맞춤형 상담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제도는 마련됐지만 소비자 인식과 시장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피부학 지식, 원료 이해도, 상담 능력 등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5월 23일과 9월 19일 두 차례 실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7495명의 조제관리사가 배출됐다.

기사원문 보기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화성 뱃놀이’ 개막... 25일까지 전곡항·제부도 일대 개최

요트 타고 서해 만끽, 밤하늘엔 불꽃… 가족 단위 ‘체류형 친환경 축제’ 진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2 17:08:23

▲ 화성 뱃놀이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해적선'에 탑승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대에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 축제로 자리 잡은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곡항을 비롯해 궁평리, 백미리, 제부도 일원에서 ‘놀이가 천배 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를 주제로 개최한다.

올해는 눈으로 보는 관람형 행사를 넘어, 방문객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 즐기는 ‘체류형 해양 축제’로 꾸며졌다.

축제의 백미(白眉)는 단연 ‘승선 체험’으로 관람객들은 요트와 보트에 직접 올라 서해의 절경과 전곡항 마리나의 이국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족 1인을 동반해 ‘해적선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혜택도 마련했다.

또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낮에는 ‘바람의 사신단’ 퍼레이드와 뱃놀이 유랑단 거리극, 통기타 하모니가 축제장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밤에는 화려한 EDM 콘서트와 밤하늘을 수놓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예정이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다.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해양 플로깅’을 비롯해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 체험, 갯벌 체험, 도로 위 캔버스, 어린이 버블 댄스파티 등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 거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운다.

요트·보트 및 해양용품 전시도 함께 열려 해양 산업의 현주소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 종합안내소와 의료반, 미아보호소를 비롯해 푸드존, 플리마켓, 수유실 등 대규모 편의시설을 촘촘히 배치해 상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전곡항부터 궁평리, 백미리, 제부도까지 이어지는 화성의 서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다 함께 즐기고 머물다 가는 명품 해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보기

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459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계룡건설, 토사 “문제없다” 더니… 화성시 사토장 부적정 매립 이미 적발

화성시, 지난 3월 이행명령 조치… 시공사 해명과 행정처분 시점 엇갈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1 17:30:43

▲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적법하게 반출·매립됐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사토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매립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능동 1292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 현장(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890세대 규모)에서 발생한 토사를 17곳의 농지 등 사토장에 반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사토장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당초 신고·허가 내용과 다르게 토사를 반입·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주변 농지와 토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출지와 반입지, 운반량, 성토 높이, 농지개량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지난 8일 "반출된 토사는 적법하게 사토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사토장 주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이미 지난 3월 30일 일부 사토장의 규정 위반 매립 행위를 적발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현재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 화성시 능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한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결국 계룡건설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40여 일 앞서 관할 지자체가 부적정 매립 정황을 확인하고 행정조치까지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공사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시공사인 계룡건설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발주한 ㈜계룡대한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감리를 맡은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등 관련 업체들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관련 의혹이 커지자 본청과 구청, 읍·면사무소 등 관계 부서를 총동원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한편 계룡건설 측에 행정처분 및 해명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로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사원문 보기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시흥시, 수돗물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시민 안전 책임진다

수돗물 안전관리 전 과정 점검...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상수도관 검수·공사 관리·월 1회 정기검사·가정 방문검사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14 07:46:57

▲ 시흥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자재 공장 검수(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현장 검수, 검사 리스트 및 인증표지(번호), 상수도관 공사현장, 가정 방문 검사(원안)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매일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는 물'의 안전을지키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촘촘히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수돗물 안전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생산해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송·배수관로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도달하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수장 협력부터 상수도관 자재 검수, 공사 관리, 정기 수질검사, 가정 방문 검사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방대한 과정을 꼼꼼히 짚어 나가고 있다.

시흥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노온정수장,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 등을 관리하는 광명시, 안산시, K-water와 협력해 수질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정수된 물이 송·배수관로를 거쳐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대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돗물 안전이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정수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수 이후 관로와 밸브, 이음부, 옥내 배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녹물, 이물질, 수압 저하, 누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관 자재 검수, 시공 과정 관리, 준공 이후 점검, 정기 수질검사,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 검사까지 수돗물 공급 전반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묶어 대응하고 있다.

먼저 상수도관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안전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 검수와 현장 검수 등 검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공장 검수는 자재가 공사 현장에 반입되기 전 제조 단계에서 규격, 재질, 외관 상태, 품질 관련 서류,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물과 직접 닿는 상수도관의 특성상 제조사, 제품 규격, 인증 여부 확인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검수 과정으로 꼽힌다.

또한 현장 검수는 실제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계약서와 설계서, 납품서류에 기재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관의 종류와 규격, 수량, 파손 여부, 보관 상태, 인증표지, 인증번호 등을 점검한다.

이어서 상수관로 공사 과정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주요 관리 대상이다.

관로 매설 깊이, 이음부 시공 상태, 밸브 설치, 되메우기, 통수 전 세척, 수압 확인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시공 과정이 부실할 경우 누수나 녹물, 수압 저하, 이물질 유입 등 생활 불편을 넘어 도로 침하(싱크홀)와 같은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공사 관리를 시민 안전 정책의 한 축으로 다루고 있다.

수질검사도 빼놓을 수 없다. 시는 관내 81곳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민이 냄새, 색 변화, 이물질, 녹물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면 전문인력이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방문 검사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수해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색도 등 기본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직접 설명한다.

수돗물에서 이물질 등이 확인되면 정수장, 송·배수관로, 건물 배관 등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을 즉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퇴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정수장 수질관리뿐 아니라 자재 검수, 공사 관리, 방문 수질검사까지 꼼꼼히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먹는 물' 안전을 행정 관리가 아닌 시민 신뢰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화성 송교리 농지 매립장 오염 의혹... 화성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조개·굴껍질 섞인 갯벌 등 성토재 확인... 웅덩이엔 기름 추정 물질도
신고 필지 외 성토 의혹·비산먼지 저감시설 미비... 2차 오염도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13 07:17:25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농지 매립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 현장에서 오염 성토재 반입 의혹과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송교리 일대에는 개발행위허가 1개 필지를 비롯해 농지개량 행위 신고가 접수된 9개 필지에서 매립과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과 갯벌 흙, 오염된 침전물 등이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성토재가 농지에 매립될 때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은 물론 농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본보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매립되고 있는 성토재에서는 조개껍데기와 굴껍데기가 뒤섞인 갯벌 흙과 폐토석이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내부 웅덩이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는 "화성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다"며 관련 서류를 본보에 보내왔다.

해당 서류에는 개발행위허가 1필지, 농지개량행위 9필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2필지 등 총 9개 필지, 1만 6600㎡ 면적에 대해 90cm 높이의 성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고된 필지 외 인근 토지에서도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경계 확인과 허가·신고 범위 내 작업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이지만 차량 출입 과정에서 사용해야 할 세륜기나 고압세척 장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매립장 내 오염물질이 대형 덤프트럭 바퀴와 차체에 묻은 채 도로로 유출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차가 도로 위에 뿌린 세척수까지 인근 농수로로 흘러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돼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보기

화성시 효행구청,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사토장 전수조사 착수

정남면 등 농지 26여 필지 성토 의혹… 신고 여부·성토재 및 규정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9 17:17:23 ▲ 화성시 효행구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