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설 연휴 첫날 수원남부소방서 방문… 소방가족 손편지 전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18 11:19:39

▲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손편지.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가운데 소방가족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소방노조(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가 전달됐다.

편지에는 김 지사가 16년간 이어져 온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까지 포함해 총 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소방가족들은 편지에서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다”며 “그 시간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소방은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기다림이 있다”며 “이번 결단은 단지 수당 지급을 넘어 가족들까지 함께 안아준 따뜻한 행정이었다”고 적혀있었다.

편지에는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소방가족들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자를 먼저 살피는 행정,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리더십에 신뢰를 느낀다”며 “소방의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며 편지 공개에 공감한다는 뜻을 경기도 대변인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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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청장년 슬로우 러닝 교실' 참여자 모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16 09:52:06

▲ 은계호수공원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보건소가 청장년층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청장년 슬로우 러닝 교실’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계호수공원과 배곧한울공원에서 각각 운영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매주 월요일,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3월 16일부터,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은 각각 3월 9일과 11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슬로우 러닝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강도로, 운동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청장년층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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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품질과 경쟁력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입점

이디야 커피의 맛과 향의 핵심 '드림팩토리'

김진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09 18:00:18

▲ 이디야 커피 생산 설비. <사진=이디야>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자체 생산기지 ‘드림팩토리’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블렌딩, 생산, 물류까지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단순한 로스팅 공장을 넘어선다. 

이디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균일한 품질 유지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산지·등급·가공 방식·배전도에 따른 향미 데이터를 분석하고, 블렌딩 전후의 변화를 수치화해 단맛·산미·쓴맛·바디감·밸런스를 그래프로 관리하는 등 커피의 맛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디야의 ‘Flavor’에 대한 접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맛을 단순한 미각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후각·시각·질감·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해 커피를 감성 소비재가 아닌 체계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징성과 유동 인구, 브랜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이디야를 카페 운영권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이디야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점이 단순한 매출 공간을 넘어, 공공성과 브랜드 신뢰도가 함께 검증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업계에서는 "가성비 브랜드에서 벗어나 품질·운영 시스템·브랜드 신뢰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며 "다수의 프랜차이즈가 매장 수 확장에 집중하지만 결국, 품질을 통제할 수 있는 브랜드만 살아남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디야 관계자는 "미국에는 스타벅스, 캐나다에는 팀홀튼, 일본에는 도토루커피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디야가 대표 커피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K-뷰티와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지금, K-커피 역시 가격이 아닌 시스템과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디야커피의 드림팩토리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커피의 맛과 향을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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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가

이기환 뉴스야 발행인

2026.02.06 09:56:44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해 공공자재 인증에 대한 실체적 의문은 법적 판단의 영역 밖에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만약 공공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인증번호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검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를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로 판단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최소한의 신뢰 장치다.

특히 상수도관과 같은 기반시설 자재는 "인증을 받았는가"보다 "언제든 확인 가능한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는 인증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특정 자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의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 판결을 곧바로 "인증 확인이 불필요하다"거나 "표시가 불명확해도 문제없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공공공사 자재에 대해 ▶인증번호 표기 기준은 충분히 명확한지 ▶현장에서 시민과 언론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 책임을 지는지를 제도적으로 점검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곧 제도의 완결성이나 행정의 무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 인증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언젠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영역일수록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보다 "문제가 없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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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논란, 경찰청은 '전화도 안 받아'

경찰 오판에 뒤바뀐 가해자·피해자… 법원은 "경찰 설명과 달랐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03 14:00:42

▲ 시흥경찰서 종합민원실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 조사관의 판단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는 뒤바뀌었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담당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다툼에 나섰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은 경찰 조사관의 설명과 달리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 이후 A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질문하자 조사관이 "지금 따지는 거냐"고 반문하며 사실상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커지자 담당 팀장이 중재에 나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끝내 시흥경찰서와 담당 조사관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민원 업무의 운영과 지도를 담당하는 경찰청 감사 관련 부서 등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변인실과 민원전화 182를 통해서도 담당 부서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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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9036

대법원, '인증 미확인' 상수도관 판결… 행정·입법·사법 신뢰 흔들

핵심 증거 미심리 속 상고 기각… '정부 인증 확인 사실상 무력화' 비판
2015년 불량 상수도관 제조회사, 전국 지자체·준정부·공기업 등 납품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03 06:37:24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2015~2016년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자 전량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3년 6월 9일자 'LH, 시흥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량 교체')

조달청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은계지구에 불량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150여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이후에도 전국에 상수도관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A 지방정부에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정부의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번호 등이 없었고 이를 구입하고 사용한 수요기관에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따져 물어야 할 지방정부와 사법부가 오히려 날선 각을 세우고 재판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판결하는 등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시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업체가 상수도관을 납품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법부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과 혈세로 메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정과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법원이 애매한 절차로 법치국가로서의 신뢰와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며 "국민들은 해로운 수돗물을 마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시공과 수돗물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 소신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면 된다"며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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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임코리아, ‘에피티크 바이덤’ 대만 상륙

제테마 더마 코스메틱, 대만 공식 총판 계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30 19:56:21

▲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 <사진=드림타임코리아>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온 만큼, 드림타임코리아는 이러한 제테마의 해외 인프라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에피티크 바이덤 코스메틱 역시 세계 각국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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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8957

경기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서 종합 2위 쾌거

194명 참가 2만4474점 기록... 이찬호 4관왕 기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30 19:15:11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시도별 종합순위.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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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인증 자료는 없고 판결은 확정… 대법원 판결 논란 확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9 08:12:16

▲평택시가 회신한 준공검사 자료에는 상수도 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사양이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만 담겨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영자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공서류에는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공사시방서 각 철에 명시된 측정 및 검사보고서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상수도관의 제품명, 인증 여부,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과 결산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인증제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핵심 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밝혀지면 곤란한 사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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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8884

[기고]평택시 상수도 사건, 법적 종결 뒤에도 남은 의문들

문수철 경기헤드라인 발행인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등록 2026.01.28 08:58:56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공공 행정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의 통제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언론 보도 관련 소송에서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행정 책임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실상 면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정보도 소송에서의 증거 제출 강제력 강화, 현장검증·석명권 행사에 대한 상급심 통제 확대, 심리불속행 적용 기준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정보도 제도가 진실 규명의 수단이 아니라 분쟁 종결 장치로만 기능한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평택시 상수도 사건은 법적 종결을 맞았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과 불안감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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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승인 제품' 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증거 확인 없이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 두고 법조계 논란
정정보도 기각한 대법원… '충분한 심리 있었나' 논쟁 확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7 16:29:02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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