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비전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가족 단위 체험을 결합한 환경교육 선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자원순환부터 물환경, 생활 속 실천까지 연결하는 체험형 교육을 바탕으로 군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양평군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치유(Healing)+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정형화된 수련회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를 몸소 배우는 ‘양평 헬스투어’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지수와 자율신경계 균형 등을 측정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 상태 변화를 직접 데이터로 확인하는 과학적 건강관리 ▶카누·용선(드래곤보트)·패러글라이딩 등 수상레저와 모험활동을 통한 협동심·도전정신 함양 ▶수처리 원리와 처리시설 견학, 과학실험을 통해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환경교육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방학기간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험교육도 마련된다.
세부 내용으로 ▶직접 다회용품을 제작하며 일회용품의 위험성을 체험 ▶위생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등 쓰레기 처리 현장 탐방 ▶재생종이 책갈피와 샴푸바 만들기 등 업사이클링 체험 ▶‘100개의 쓰레기 속 숨은 자원을 찾아라’ 같은 게임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 세척시설인 양평세척센터 ‘리:워시(RE:WASH)’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도 알릴 방침이다.
또한 환경교육을 위해 양평을 찾는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연수원, 현대 블룸비스타, kobaco 연수원 등 지역 숙박·연수시설과 협약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 편안한 숙박과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로컬푸드 제공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은 지역 곳곳에 흩어진 교육 장소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으로 전기로 운항하는 환경교육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교육선은 한강 생태계를 관찰하고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형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환경교육 콘텐츠로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가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양평군을 전국 최고의 환경교육 메카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옥순 경기도의원이 의왕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짊어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 깊이있게 지역사회를 세심하게 돌보고, 따뜻하게 보듬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정치인' 김옥순 의원의 포부와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옥순 도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불어 넣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요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는 정치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임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기반 마련, 환경 관련 제도 정비에 꾸준히 힘써 왔다.
기후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조례 마련에 주력했다.
전국 최초 수준의 기후·환경 관련 조례를 추진하며 경기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을 놓는 데 힘을 보탰다.
결국 제도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 분야에서 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정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조례’를 꼽고 싶다.
이는 급식 종사자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됐다.
열악했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예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고천 농구장 개선 △부곡 체육공원 화장실 개선 △오전동·부곡동 황톳길 조성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방범용 CCTV 확충 △부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곡동 물놀이장 조성 등 의왕시 현안 해결을 위해 185억 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95억원을 포함하면 총 280억 원을 확보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의왕시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 의왕시는 현재 교통, 주거,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높이는 '주거환경 정비',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 '촘촘한 복지 체계 마련'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모든 사안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회에서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어 예산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로 의왕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가 24일 대통령실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양평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적극 환영한다"며 "13만 양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남·광주를 거쳐 양평을 연결하는 수도권 동부권 핵심 교통망으로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사업"이라며 "2023년 7월 사업 중단 이후 군민들이 집회, 현수막,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될 때 양평군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강하IC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향후 동부권과 홍천까지 연장해 경기·강원을 잇는 광역 교통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은 군민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상수도관 검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순 행정상 미흡을 넘어 계약 적법성과 공공기록물 관리, 나아가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상수도관이 법정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계약서와 납품요구서에 따라 실제 검사와 검수가 이뤄졌는지 ▶그 과정이 관련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공조달 절차상 적법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수도법상 수도용 자재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주문한 제품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인증 여부, 인증번호, 제조일자 등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관련 기록이 없다면 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면 조달청, 전문기관,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등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돼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 현장이나 납품 장소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공무원 역시 시험·검사 권한을 가진다.
실제로 품질 확인이 이뤄졌다면 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지, 반대로 기록이 없다면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은 어떤 근거로 진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검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검사·검수의 핵심 자료가 없다면 절차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의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실제 검사 없이 대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꾸몄다면 '허위공문서작성',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유출, 조사 거부·방해를 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시민은 "국민이 사용하는 상수도관의 인증과 검수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법이 요구한 인증·검사·기록의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조달 물품 납품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품질 인 및 검수 자료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수 기록 없이 대금 지급이 이뤄졌거나, 기록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중 어느 쪽이든 국가 조달 행정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과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품질 확인이 이뤄졌다면 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지, 반대로 기록이 없다면 검수와 대금 지급은 어떤 근거로 진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어느 경우든 국가 행정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4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는 한 업체가 납품한 상수도관 제품을 둘러싸고 수돗물 이물질 발생 논란이 불거졌다.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시 해당 상수도관의 불량을 확인하고 전량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문제의 제품을 생산한 업체의 상수도관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지방정부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해 전국에 계속 납품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제품이 이후에도 정부 납품망을 통과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검토·이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별 납품 하자를 넘어 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확인했느냐'로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했다면 그 결과는 어디에 남아 있는지 ▶수요기관이 검수했다면 어떤 자료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조달청이 품질점검 권한을 갖고 있다면 왜 이번 사안에서는 관련 자료조차 확인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만약 실질적인 인증 확인 없이 제품이 납품되고 그 상태에서 검수와 대금 지급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계약의 적법성 ▶문서의 신뢰성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특히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과 직결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역시 정면으로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문의하라"며 사실상 진상 규명을 외면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은폐' 또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시선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식수의 안전 앞에서 정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기록만이 아니라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본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주한 상수도관과 관련해 실제 납품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충족했는지, 주문 제품과 인증번호·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대조됐는지, 또 이를 토대로 검수와 대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달청의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13일 "해당 제품의 검사·검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수 방법 및 수집된 자료는 수요기관에 문의하라"며 "조달청에는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조달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 안내를 넘어 국가 공공조달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사실상 핵심 책임을 수요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상수도관과 같은 수도용 자재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이 마시는 물과 직접 맞닿는 제품으로 계약부터 납품, 검사, 검수, 품질 확보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충족 여부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다.
이 때문에 납품 현장에서는 ▶주문 제품과 실제 납품 제품이 일치하는지 ▶인증 여부와 인증번호, 제조일자 등이 맞는지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런 핵심 확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 검수가 실제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검수 기록이 없다면 대금 지급의 적법성 역시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관련 규정도 조달청의 품질관리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면 검사공무원이 구매계약서와 납품요구서에 따라 품질을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 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도상 권한과 책임은 살아 있는데 정작 조달청은 "자료가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 식수 안전과 직결된 품질 확인 기록조차 중앙 조달기관이 즉시 확인하지 못한다면, 국가 조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달청 답변의 핵심은 ▶실제로 품질 확인과 대조 절차가 이뤄졌는지 ▶검수·검사 등 품질관리를 실시했다면 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지 ▶반대로 기록이 없다면 그동안 검수와 대금 지급은 무엇을 근거로 진행됐는지의 궁금증으로 압축된다.
조달청의 이번 답변은 단순한 자료 부존재 통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조달 시스템의 관리 실태와 책임 구조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찬성 민원으로 시작해 반대 민원에 제동 공공사업 전 주민 의견수렴 제도화 필요 이단비 의원 "주민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2026.03.15 13:57:35
▲ 이단비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부평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이 맞서면서 공사가 시작과 동시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사업 추진 전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공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펑구 제3선거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병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관련 민원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경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안전관리 문제와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경찰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추진했다가 중단되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다"며 "설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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