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처리, "소관 아니다", "위법 아니다" 국민 불신 키워

감사원 "수사업무 감사 범위 아냐"… 민원인 "행정처리 문제"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27 16:51:10

▲ 감사원 홈페이지 모습. <사진=감사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원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당 민원이 다시 그 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 처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교통사고 사고처리 기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블랙박스는 누가 확인했는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 요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은 이미 한 차례 답변을 한 시흥경찰서로 다시 이송됐다.

민원인은 문제를 제기한 기관에 다시 답변을 맡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5일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의 민원 이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원 이송, 공식기록 작성·결재, 정정 요구 처리, 민원 답변의 적정성 등은 수사업무와 구분되는 행정처리 문제로 봐야 한다.

민원인은 경찰이 작성한 기록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실상 해당 민원을 수사업무로 보고 감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기관들이 “소관이 아니다”, “위법·부당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종결할 경우 국민은 실제로 무엇이 확인됐는지 알기 어렵다. 어느 기관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진다.

민원 제도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처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로 답변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식기록 정정 요구에 대한 절차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 정정 가능 여부와 불복 절차도 알려줘야 한다.

민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

한 시민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기 대상 기관으로 민원을 다시 보내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이나 독립 부서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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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지역별 온도차’ 뚜렷... ②화성시, 동탄역과 비동탄역 양분

화성 아파트값, 동탄역권 84㎡ 20억... 비동탄권 실수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26 10:39:11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는 등 권역별·단지별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은 가격 방어력을 보이는 반면, 구축·소형 평형이나 비역세권 단지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해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화성시 아파트 시장은 2026년 5월 기준 전용 84㎡, 이른바 ‘국민평형’을 중심으로 볼 때 권역별 가격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화성시 아파트 시장은 동탄구가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비동탄권은 실수요 중심으로 선별 회복되는 모습이다.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동탄역 롯데캐슬 등 핵심 단지의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는 거래가 확인됐고 청계동·반송동 주요 신축·준신축 단지의 전용 84㎡도 7억 원~15억 원 중후반의 거래가 나타났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6억 원 전후 신고가도 보였다.

동탄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대장 단지는 15억~20억 원대 가격대가 형성된 반면, 역과 거리가 있거나 외곽에 위치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GTX-A, SRT, 동탄역세권, 롯데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 배후 수요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결국 동탄 전체가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동탄역 접근성, 신축 여부, 대단지 여부에 따라 전용 84㎡ 가격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봉담권 전용 84㎡는 대체로 2억 원대에서 6억 원대 초중반 수준의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원 접근성과 봉담2지구 신축 수요가 장점이지만 동탄역세권과 같은 급격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남권 전용 84㎡는 2억 원대 중반에서 4억 원대 후반 수준의 거래가 주로 확인된다.

산업단지 배후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고 있지만 동탄과 비교하면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1호선 병점역과 수원·동탄 생활권 접근성이 장점인 병점권은 단지 연식과 역 접근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7억 원대 중후반 거래도 확인되고 있지만 3억 원대에서 4억 원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다.

새솔·송산권은 신축 수요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5억원 대에서 6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동탄역권과는 가격대가 분명히 다르다.

결국 전용 84㎡ 기준으로 화성시 아파트 시장은 ‘동탄역권 고가 상승, 비동탄권 실수요 가격 방어’로 요약된다.

화성시 전체가 일제히 상승하는 시장이라기보다 동탄역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봉담·병점·향남·새솔 등은 입지와 단지 경쟁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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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서초 ‘노란별길’ 노후 목재 덱 철거… 학생 안전 강화

정왕본동 ‘노란별길’ 노후 목재 덱 철거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23 08:25:12

▲ 시흥시 정왕본동 노란별길 모습.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성평등정책과와 시민안전과, 건설행정과 등 3개 부서가 정왕본동 군서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협업에 나섰다.

2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군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 설치된 노후 목재 덱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왕천로449번길에 조성된 ‘노란별길’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경기도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보도 확장, 안심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약 5억 9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설치된 목재 덱이 노후화되면서 보행 중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군서초등학교와 경찰 등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성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셉테드 사업이 2023년 종료되면서 시설 활용도는 낮아졌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해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요구됐다.

이에 시는 폭 1.5m, 길이 145m 규모의 노후 목재 덱을 철거하고 보도 바닥을 평탄하게 정비해 통학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철거 작업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중 신속히 진행될 예정으로 철거 이후 보도블록 설치 등 통학로 재조성 여부는 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성평등정책과가 사업 연혁과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시민안전과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며, 건설행정과가 정비 이후 시설 관리와 유지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정비 완료 후 분산돼 있던 관리 주체를 건설행정과 중심으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올해 하반기 학교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정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현자 시흥시 성평등가족국장은 “교육·안전·성평등이 맞물린 통학로 안전 문제를 단일 부서의 한계를 넘어 부서 협업으로 풀어낸 선도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자체의 벽을 허무는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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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지역별 온도차’ 뚜렷... ①시흥시, 본격 반등 전

시흥 ‘배곧·장현·은계·목감’ 단지·평형별 가격 흐름 엇갈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2026.06.21 15:25:25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는 등 권역별·단지별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은 가격 방어력을 보이는 반면, 구축·소형 평형이나 비역세권 단지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 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해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계획이다. <편집자 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권역별·단지별 가격 차이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2026년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6년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도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시흥시 아파트 시장은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권역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시흥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거나 내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배곧, 장현, 은계·대야, 목감, 구도심 등 권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2026년 5월까지의 주요 거래 흐름을 보면 시흥시 내부에서도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은 비교적 가격 방어력을 보이는 반면, 구축·소형 평형이나 비역세권 단지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배곧권은 전용 84㎡ 안팎 평형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주요 단지의 거래가격은 5억 원~6억 원 중반에서 형성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상승세라기보다는 일정 가격대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흐름에 가깝다.

장현권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 전후 평형에서 5억 원~7억 원 초중반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장현권 역시 단지별 가격 차이가 크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역 접근성, 학교·상권 등 생활 인프라, 준공연도, 층수, 향,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현권 전체가 일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신축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방어가 나타나는 단계로 해석된다.

은계·대야권은 역세권과 신축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 거래가 확인됐다.

신축 단지에 따라 전용 84㎡ 전후 평형이 5억~7억 원대에 거래된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단지의 입지와 상품성, 교통 여건, 생활 인프라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은계·대야권 안에서도 모든 단지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과 신축 선호 단지는 가격 방어력이 강했지만, 입지 경쟁력이 약한 단지는 가격 회복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목감권도 일부 선호 단지에서 전용 84㎡ 전후 평형이 6억 원대 전후 거래를 보였다.

목감권은 서울 접근성, 광명·안양 생활권과의 연계성, 신축 대단지 선호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목감권 안에서도 저층 거래, 직거래, 급매 여부,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8억 원대 전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역 전체가 강한 상승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반면 시흥 구도심 일부 단지와 구축 아파트, 소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준공 연한이 오래된 단지는 신축·역세권 단지와 비교해 가격 반등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2026년 5월까지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시장 전체가 일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와 상품성, 전용면적, 단지 규모, 준공연도에 따라 가격 흐름이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지역 평균’보다 ‘단지별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같은 시흥시 안에서도 배곧, 장현, 은계·대야, 목감, 구도심의 가격 흐름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된다. 아파트 매매거래는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되기 때문에 2026년 5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단지의 최고가 거래나 일부 고가 거래만으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실거래가를 분석할 때도 같은 단지 안에서 층수, 동·향, 전용면적, 거래 방식, 직전 거래와의 차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시흥 아파트 시장은 현재 본격적인 전면 상승장이라기보다는 하락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축·역세권·대단지·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시장 흐름은 거래량 증가 여부와 함께 주간 변동률이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지, 실거래가가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고 권역 전반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배곧·장현·은계·대야·목감 등 주요 산축 역의 거래 흐름과 구도심 구축 아파트의 회복 여부가 시흥시 전체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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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서 열린 ‘민화 트렁크 쇼’… 전통 민화와 패션의 만남

시니어 모델이 선보인 민화 패션... 전통 민화와 천연염색 결합

김진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4 13:08:49

▲ 시니어 모델이 ‘민화 트렁크 쇼’에서 의상과 소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김진희 기자>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서울 학여울역 SETEC(세텍)에서 열리고 있는 ‘제8회 대한민국 민화 아트 페어’에서 전통 민화와 패션이 공연과 결합된 ‘민화 트렁크 쇼’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민화 트렁크 쇼는 전통 민화 작품과 한국 전통 방식의 천연 염색 의상, 소품을 접목한 융합 예술 무대다.

지난 11일 열린 무대는 일반적인 패션쇼 형식을 벗어나 민화를 단순한 액자 전시가 아닌 현대적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트렁크 쇼는 일반 런웨이와 달리 시니어 모델들이 실제 민화 작품과 전통 소품을 직접 들고 착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시니어 모델들이 착용한 의상과 스카프 등은 한국 전통 염색 기법으로 제작된 직물을 활용해 민화 특유의 깊은 색감과 한국적 자연미를 풀어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흥행과 함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등 한국적 민화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열린 이번 아트 페어는 한국 고유의 정서와 해학이 담긴 민화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시니어모델 과정 김소영 주임교수는 “한국 전통 민화의 독창적인 미학과 시니어 모델들의 아우라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 관계자들은 “정형화된 액자 전시를 넘어 모델의 움직임을 통해 작품을 살아 숨 쉬게 만든 신선한 시도”라며 “트렁크 쇼 특유의 현장감이 민화의 해학성과 시너지를 이뤄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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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청, 계룡건설 반출 토사 유입 의혹 농지 “이행명령 미이행 땐 고발”

호박돌·철근·폐콘크리트·슬러지 등… 성토 높이 설계보다 2~4배 높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2 14:37:07

▲ 화성시 만세구 송곡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만세구청이 농지 매립 규정 위반 현장에 대해 이행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만세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농지 매립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이행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이달말까지 이행명령 등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1일자 - ‘계룡건설, 토사 “문제없다”더니… 화성시 사토장 부적정 매립 이미 적발’)

농지 성토에 사용된 토사는 화성시 능동 1292번지 일원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지 매립 현장에서는 지름 30cm 이상으로 보이는 호박돌뿐만 아니라 철근, 폐콘크리트, 슬러지 등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도 보였고 일부 토지에서는 농업 생산 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성토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만세구청 관계자는 "이행명령을 완료했다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재차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 승인 전 농업 생산행위가 이뤄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당초 허가된 성토 높이와 성토재 적정성, 폐기물 혼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계룡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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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섭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시흥갑 재건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시흥갑, 6·3지방선거 선거 패배 성찰과 당협 쇄신 촉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10 22:16:2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건섭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대표의원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과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재건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향해 "그동안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안고 국민의힘 시흥갑을 지켜왔다"며 "쉽지 않은 지역 정치 현실 속에서도 당원들을 모으고 조직을 유지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역사회 안에 세우기 위해 감당해 온 시간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언제나 결과로 평가받는 냉정한 길"이라며 "그러나 그 결과의 이면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고뇌와 책임감,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6·3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여러 평가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당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며 시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시흥갑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며 "이는 어느 한 사람을 몰아세우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시흥갑 전체가 함께 성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위원장께서도 누구보다 그 무게를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에 대한 미안함, 지역을 더 잘 이끌고 싶었던 마음, 결과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을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그 짐, 이제 제가 들겠다"며 사실상 시흥갑 당협의 변화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지난 시간 원칙과 책임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시흥시 재정 위기 앞에서는 시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시흥갑이 다시 시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당원들이 다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고 책임의 길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걸어온 시간과 헌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그 수고와 헌신 위에서 이제는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힘 시흥갑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의원은 "정치는 때로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역할을 남기고, 물러남으로써 다음 길을 열기도 한다"며 "국민의힘 시흥갑의 재건, 당원들의 자존심 회복, 시민 신뢰 회복의 길, 맨 앞에서 책임 있게 짊어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시흥갑 당원협의회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실질적인 재건 방안과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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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청,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사토장 전수조사 착수

정남면 등 농지 26여 필지 성토 의혹… 신고 여부·성토재 및 규정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9 17:17:23

▲ 화성시 효행구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효행구청(구청장 최병주)이 9일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 성토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효행구청은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의 이동 경로와 반입지를 확인해 성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신고 없는 농지에 성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토사는 화성시 정남면 일대 농지 26여 필지 등에 성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할 면사무소등에는 성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효행구청은 현장 조사에서 해당 토사가 농지개량 목적에 맞는 성토재인지, 실제 성토 높이와 반입량이 적정한지, 농지에 부적합한 토사나 이물질이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성토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거나 본래 목적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성토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파손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며 파손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효행구청 관계자는 "성토장 주소를 토대로 당초 상태와 성토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건설은 반출된 토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30일 '이행명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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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916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부실 논란… '민원 접수·공보 열람' 불편

첨부파일 용량 안내 제각각… 10MB 제한·512KB 안내 등 혼선
법원공보 열람 오류 뒤늦게 조치… 장애 발생 시점 파악 못 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8 11:55:36

▲ 대법원 홈페이지 시스템 작업 안내문.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일부 오기 및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원 접수 과정에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이 낮아 충분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대법원에 민원을 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참여-소통의 장'에 있는 '법원에 바란다' 또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첨부파일 용량을 10M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판결문, 사진, 공문, PDF 파일 등을 함께 내야 하는 민원인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국민 편의보다 기관 행정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는 민원서류 첨부파일 용량이 512KB라고 안내돼 있지만, 실제로는 50MB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안내가 맞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

법원 홈페이지 안내가 서로 다르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신뢰의 문제다.

법원공보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법원공보가 열리지 않고 ‘시스템 작업 중’이라는 문구만 보였다.

하지만 왜 열리지 않는지,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만 내보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문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원 제기 등 행정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문제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홈페이지 오류, 잘못된 안내, 담당 부서 연결 문제까지 드러났다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담당 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도 모른다"라며 "각급 법원에 512KB로 되어 있지만 50MB까지 가능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대법원으로 이송된다"고 안내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법원은 "법원 공보물은 파일 권한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 이제 모두 볼 수 있다"며 "언제부터 오류가 발생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홈페이지 오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국민의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민원인을 불필요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행정낭비이자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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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 상수도관 정정보도 사건 권익위·대법원 등 조사 요청

실제 묻힌 상수도관의 포장 및 인증 제품인지 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대법원 등 진정...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7 16:59:30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은 7일 대법원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조사를 요청했다.

본보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했다.

이번 진정의 핵심 내용은 평택시 상수도 공사에 실제로 납품되고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이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 사건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전에 실제 납품·시공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법원은 “인증번호는 제품포장에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만 본보는 강관이나 주철관 등의 상수도관은 일반 제품처럼 박스에 담겨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수도관은 크고 무거운 자재로 대부분 포장이 없이 제품이 노출된 드러난 상태로 운반되고 공사 현장에 납품된다는 것.

따라서 법원이 제품포장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실제 포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장이 있었다면 그 포장에 인증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상수도관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이 실제 평택시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제품과 같은지 등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 절차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공개한 지출결의서, 납품서, 검수서, 공사사진 등 자료에 대해서도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일부 공사 현장은 시공 사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관은 한 번 땅속에 묻히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과 실제 사용한 제품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은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확인했는지, 제품포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포장에는 인증 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 달라”며 “정정보도 사건의 핵심인 실제 납품·시공 제품의 인증 여부가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는 과정에서 원심의 핵심 심리·판단 누락 주장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확인해 달라”며 “중요한 사실 확인이 빠졌다면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도 인터넷 접수를 시도했으나 서비스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내 문구만 표시됐고 구체적인 접수 불가 사유나 대체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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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현장 '재고발·이행명령' 등 추가 조치

고발 당해도 매립 지속 확인… 관계 부서 합동단속 나서
갯벌 흙 추정 토사 채취, 성분 분석 결과 따라 추가 제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31 16:18:40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농지매립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 현장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앞서 고발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매립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8일자 - '화성시 송교리 농지 매립장, 고발 당해도 개선없이 토사 반입']

이에 시는 지난 29일 환경민원팀, 농업정책과, 서신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시는 농지에 반입돼서는 안 되는 갯벌 흙으로 보이는 토사 등을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화성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시는 매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일부 필지에 대해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 결과 오염물질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고발 이후에도 현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가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고발까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채취한 토사의 성분 분석에서 오염성분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교리 일대 농지매립 현장은 그동안 갯벌 흙과 폐토석으로 보이는 성토재 반입,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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