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평택시 상수도관 자료 ‘부존재’… 보관기관 등 안내 빠져

2018~2021년 상수도관 계약·납품·검사기록 공개 청구
다른 법원 조회 여부·재판기록 열람 방법 등 설명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06 13:38:06

▲ 경인미래신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내용.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평택시 상수도관 재판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를 통지하면서 자료 보관기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는 지난 8월 26일 대법원에 2018~2021년 상수도관 구매와 공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8월 26일자-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지’ 구체적 답변 없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계약서와 납품업체 자료, 공사사진, 제품 검사자료 등이 대상이다.

상수도관 포장지에 제조사와 인증번호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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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974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 첫날부터 교통 체증 심각

주차장 진입 1시간 이상 소요, 화성시 대책 마련·방문객 불편 호소
축제 프로그램 '포도 판매·시식·품종 전시·포도밟기 체험' 등 운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05 17:30:19

▲ 화성에코팜테마파크와 궁평항 일대 도로가 송산포도축제를 방문한 차량들로 인해 거대 주차장으로 변신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5일부터 6일까지 화성에코팜테마파크와 궁평항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첫날부터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차장 진입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축제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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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969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 입국, 비자 받아도 공항 입국심사 왜?

비자 신청 때 가족관계·방문 목적 확인... 공항서 체류계획 재 확인
구두 안내 대신 입국규제와 준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02 08:45:03

▲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모습. <사진=AI>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위해 입국할 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가족관계를 확인받았더라도 공항에서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국내 가족의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항 등 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한 비자 네비게이터에 따르면 방문동거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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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830

국민의힘 시흥갑·을 지도부 책임론… 정필재 "당 결정 따르겠다"

시장 후보·도의원 당선자 없어, 시의회 민주당 11석·국민의힘 5석
공천·조직관리 점검부터 2028년 총선 인재 발굴까지 쇄신안 제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01 16:41:18

▲ 1일 국민의힘 시흥지역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당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지역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이 시흥갑·을 당협 쇄신을 요구한 가운데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이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사고 당협 지정 등을 요청하는 등 갈등이 표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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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817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서 위법·부당 12건 지적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 6억 5000만원 추가 지급… 프린터 등 예비품 확보
집행관 여비 1232건 표본 점검서 1162건 확인… 과다 지급액 4336만원 추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31 18:11:08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추가 지급과 장비 과다 구매,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대법원이 2021년 이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에 따라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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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801

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지' 구체적 답변 없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경인미래신문, 인증표지·제조자·인증번호·제조일자·인증기관 표시 등 확인 요청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6 13:05:25

▲ 상수도관이 차량에 실려 운반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수도관(강관) 포장지에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실제로 기재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경인미래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인미래신문은 26일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상수도관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인증표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623

이재명 대통령께 '재판부 핵심 증거 확인' 요청했더니

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인증제품 여부 등 답변 없이 "법관 독립 판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2 13:40:36

▲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증거의 사실 확인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제대로 살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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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485

SK에코플랜트, 의왕역 SK VIEW 토사 반출 논란 '재발 방지계획안' 제출

지정 사토장 아닌 곳으로 반출… 협력업체 ‘경고·계약 해지’ 검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0 20:52:05

▲ SK에코플랜트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SK에코플랜트(이하 SK)가 의왕역 SK VIEW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해당 현장의 지정 사토장이 아닌 곳으로 반출된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계획안을 발표했다.

SK가 20일 본보에 보내온 소명서에 따르면 “의왕역 SK VIEW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을 진행하던 중 지정 사토장이 폭염 등의 사유로 반입을 일시 중지하자 일부 덤프트럭이 임의로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의왕시청역 SK VIEW 아이파크 지정' 사토장으로 토사를 반출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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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432

경찰 기록 사실과 다르다는데... 감사원 '수사업무' 이유로 두 차례 종결

법원 판단 뒤에도 경찰 정정 없어… 정부 '민원 이송·종결' 반복
민원 "수사 재판단 아닌 기록 작성·과정·관리 경위 확인 요구"
시흥경찰서, 담당자 잘못 불인정에 '불문'... 부서장은 직무교육
권익위·경찰청 최초 처리 '시흥서' 이송... 감사원 두 차례 종결
감사원 "해당 민원은 국민원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18 13:22:11

▲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내용(위)과  감사원 답변 내용.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원장 김호철)에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다르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 권한 밖이라는 취지로 두 차례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했지만 감사원이 민원의 핵심 쟁점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확인이나 설명 없이 종결 처리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민원·감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6일 자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고소·고발해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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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306

폭염 뒤 찾아오는 가을… 환절기에 꼭 준비해야 하는 5가지는

큰 일교차에 어린이·고령자·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각별
보일러·전기장판·차량 점검… 농작물 냉해 등 대비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16 13:47:20

▲ 황금빛과 주홍빛 단풍이 기암괴석과 폭포를 감싸며 완연한 가을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지=AI>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곳곳에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뒤 아침과 저녁 기온이 내려가면서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 이상과 난방기구 화재, 차량 고장, 농작물 저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할 시기다 다가왔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와 고령자, 심혈관·호흡기 질환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온 가을을 맞아 가정과 직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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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277

의왕시, '의왕역 SK뷰' 토사 반출지 ‘허위 처리’ 의혹 조사

승인받지 않은 ‘의왕역 SK뷰’ 토사 다른 현장 토사로 둔갑 의혹
화성 서부 반입처, 조사 끝날 때까지 관련 토사 반입 잠정 중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12 16:33:15

▲ SK에코플랜트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SK에코플랜트(이하 SK)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출발지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반출·반입 자료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반입 승인을 받지 못한 ‘의왕역 SK뷰’ 현장의 토사가 승인을 받은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현장에서 나온 것처럼 둔갑해 화성 서부지역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으로 반입됐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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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