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빈손 폐회
"민생을 정치 볼모로 삼은 처사" 맹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1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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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제출한 1조 623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으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되면서 민생보다 정치가 앞섰다는 비판이다.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가 아무 성과 없이 지난 30일 폐회되자 경기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무산에 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표했다.
도에 따르면 회기 마지막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및 행정1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이미 합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맞물리면서 추경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총 1조 623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관련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추경 무산에 따른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며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민생 사업 차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산모·신생아·영아 돌봄 서비스 등 민생 현장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는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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