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기술 발전 못 따라오는 한강 중복규제 개선해야"

정당·시민단체 간담회 및 국회 서한 전달 등
시행령 조정부터 법률 개정까지 3단계 전략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6.10.26 14:46:32

▲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한강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첨단 오염 예방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한강수계 중복규제의 현실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감정적 읍소 방식을 탈피하고 과학적 분석과 실질적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한강 규제 완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다음은 박두형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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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 조달청에 '평택시 수도용 강관 포장지' 등 정보공개 청구

상수도관 포장지·자재 수불부·시공 검수 사진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0.17 11:43:23

▲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이 17일 평택시 관내 공공공사에 공급된 수도용 강관의 품질 인증과 실제 시공 간 연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청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평택시 각 사업부서가 발주·시행한 공사에 납품·시공된 수도용 강관 관련 자료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청구 대상 기관은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을 포함한 조달청이다.

대상 범위는 평택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모든 사업부서가 수요기관인 건으로, 상수도 담당 부서 외의 부서가 시행한 상수도관 신설·이설·교체 공사도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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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택시 상수도관 정정보도 '핵심 증거' 없어... 판단 논란

사법부, 상수도관 포장지에 '인증표지·인증번호' 등 표시
환경부, 포장 없으면 제품에 '인증표지·인증번호' 등 표시
법원행정처·환경부 상수도관 포장지 "보유·관리하지 않아"
환경부, 2021~2025년 포장재 표시의무 점검 단 1건 단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0.16 15:04:06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질의 내용과 답변.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이 평택시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지만 판결의 핵심 증거인 상수도관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어야 할 인증표시 및 조달·시공·검수 등에 대한 자료가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엄0필 대법관, 주심 오0미 대법관, 권0준·박0재 대법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2025다217895)에서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지만 핵심 증거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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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군포시 ‘복지예산 50%’ 시대...‘선택과 집중’ 필요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

기자등록 2026.10.13 10:25:17

군포시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안팎에 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조상 고령화와 저출생, 취약계층 보호, 돌봄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축소하기 어렵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직성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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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암살자(들)'의 질문, 국가가 기록으로 답해야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대표기자
문세광 부당한 사형 확인되면 책임 밝혀야

▲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대표기자

영화 '암살자(들)'이 던진 질문은 스크린 밖에서도 무겁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진실과 함께,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국가의 판단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문세광은 1974년 10월 19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20일 항소가 기각됐고,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형은 사흘 뒤인 20일 집행됐다.

영화의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허진호 감독도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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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 4일까지 부평대로 일대 물들여

차준택 구청장 "낮에는 풍물, 밤에는 굴포천 야간 경관 매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0.03 13:51:09

▲ 시민들이 부평풍물축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부평대로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30년의 울림, 세계의 어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평구, 부평구축제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원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축제 첫날인 10월 2일 신트리공원 행사에 이어, 10월 3일과 4일에는 부평대로 차 없는 거리(거리 A~D존, 메인무대, 풍물광장, 놀이광장)에서 본격적인 주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개막길놀이를 시작으로 B존에서는 '풍물 한판 배움터', D존에서는 '2026 부평 윷놀이왕 선발대회 본선'과 '어린이 장사 씨름대회'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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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백운계곡 일부 출입 제한… 포천시, 조계종 흥룡사 불법건축물 17여 건 적발

전액 시비 21억 1000만원 투입 14만 8000㎡에서 약 28만㎡로 확대
원상복구 명령·이행강제금 예고… 포천시 “측량·설계 후 지적 정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22 08:48:02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백운계곡(왼쪽)과 출입이 제한된 백운계곡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지 인근 흥룡사 관련 부지에서 불법건축물 17여 건을 적발한 가운데 계곡 일부 구간은 일반 시민의 출입도 제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혈세로 관광지를 확대 조성하면서도 일부 백운계곡이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사실이 드러나, 계곡 이용의 공공성과 포천시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는 노후 관광시설 정비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올해는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1억 1000만 원으로 100% 시비를 투입, 조성이 완료되면 관광지 면적은 기존 14만 8000㎡에서 약 28만㎡로 2배 가까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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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갯골과 염전이 거대한 놀이터로'… 제21회 시흥갯골축제 개막

18일부터 20일까지 시흥갯골생태공원 일원서 생태·안전·미래기술 어우러져
염전 바람천 연출·물놀이존부터 사족보행 로봇 시연 및 소방·경찰 체험까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18 16:26:37

▲ 제21회 시흥갯골축제를 방문한 어린이 들이 해수체험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드넓은 갯골과 염전이 자연 속 거대한 체험장으로 탈바꿈했다.

시흥시의 대표적 가을 행사로 자리 잡은 ‘제21회 시흥갯골축제’가 18일 시흥갯골생태공원 일원에서 공식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3일간 일정을 막을 올렸다.

시흥시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갯골이 지닌 독특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생태체험과 문화공연, 놀이, 먹거리,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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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정책설명회 개최

법적 상한 용적률 150% 완화·리모델링 세대수 21%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16 20:14:10

▲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6일 시흥시 정왕평생학습관에서 도내 15개 시 27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대상 기준과 정비 절차, 특별정비구역 특례, 시·군별 추진 현황을 상세히 안내했다.

용적률 상한 150% 완화·재건축진단 면제 특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원칙적으로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접하거나 연접한 택지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검토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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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마유로·수인로 6차로 확장… 은계지구 교통 체증 뚫린다

800억 투입, 계수동·매화동 일대 4.09km 도로 확대
15일부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착공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14 15:29:11

▲ 마유로 및 수인로 확장구간 위치도.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은계지구 일대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유로와 수인로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넓혀 상습 병목 현상을 뿌리뽑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마유로 및 수인로 일부 구간의 도로 확장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8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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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강관 ‘제품 동일성’ 논란… 환경부에 유권해석·단속 실적 청구

최근 5년간 관급 공사 납품 강관 ‘제품 동일성’ 검수 서류 일체 제출 요구
"포장재 표시 누락 시 동일 제품 입증 불가… 관급 공사 꼼수 납품 차단"
환경부 유권해석·지자체 하달 지침 여부 등 정부 관리·감독 책무 도마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13 09:47:12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 청구화면.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돗물 공급 관로에 쓰이는 수도용 강관의 위생안전기준(KC) 표시 의무를 둘러싸고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정식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현장 출하 시 필수 표기 사항인 포장재 표시 누락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법리적 판단과 실태 조사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3일 본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를 상대로 ‘수도용 강관의 KC 인증 표시 기준 유권해석 및 지도·점검·행정처분 실적’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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