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징수율 81.78%’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1:28:23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화성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긴급재난생계수당 지급 
수도권 최초 무상교통 실시 등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9 13:56:09

서철모 화성시장.<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로 실시됐다. 

지난해 ‘보통’등급 보다 한 단계 오른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면서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를 도입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화성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의 혁신 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전국 최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통계청 승인 획득
도 발생 민생범죄자 연령대, 직업군, 처분결과 등 내용 담아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5 11:27:28

경기도 월별 범죄현황 예시.<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

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민생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이행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맞춤형 통계원표’와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 범죄통계 작성을 시작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적으로 범죄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5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 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관련 범죄통계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실시한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에서는 도민 89%가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자체 실집행률 매년 50% 미만

김영진 의원, 문제점 인식했지만 개선 없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3 09:37:4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하여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사업 수행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사업계획 추진 및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해수부 차원의 확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05

광명시, '코로나19 장기화 방역 정책' 추진

김영택 예방의학 전문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광명시, 코로나 방역의 표준이 될 것”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1 09:12:59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전망과 대응방향 5개의 질문과 답’을 주제로 2020 광명 학습포럼을 개최했다. 

2020 광명 학습포럼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매월 1회 개최된다. 

이날 포럼은 대구 코로나19 민간역학 조사관으로 활동한 충남대학교병원 예방의학 전문의인 김영택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사례 및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망, 지속가능한 간헐적 방역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김영택 교수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성공한 행사의 수많은 사례 공유를 통해 실천 가이드를 개발하고 지역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기능 억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역 수단으로 개인위생 활동의 실천과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강조"하며 "이번 광명시 2020 학습포럼처럼 안전수칙을 지키며 추진하는 행사가 바로 지속가능한 방역실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코로나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모여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개인의 생활수칙 준수와 생활방역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방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광명시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방역과 감염병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소규모 그룹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인 2월부터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조직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광명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방역을 선도하고 있어 '코로나 대응 표준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76

광명시, 자치단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목표액 대비 532억 원 초과 집행, 최근 3년 내 최고 집행실적 기록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민생안정 예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4 07:34:34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1970억 원의 127%인 2513억 원을 집행해 전국 234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 목표액 대비 532억 원을 초과 집행해 최근 3년 내 최고의 집행실적을 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예산과, 민간의 소비·투자와 연결되는 예산 집행을 위해 전부서 국·과장이 참여하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월 2회 이상 열어 예산집행의 우수사례 발굴과 집행부진사업의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 등의 예산을 집행해 민간에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신속집행 지침과 선금집행 특례를 활용해 비품·물품구입의 선지급·선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공사·용역은 공정별로 선금과 정산금을 우선 집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 ‘광명형 그린뉴딜’ 사업,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48

염태영 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상

전국 단체장·지방의원 163명 응모,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0.06.26 07:48:06

염태영 시장이 시상식에 앞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받았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김진현·이주영·원혜영)가 주관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에 기반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산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는 ▲주민 생활 편의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강화 ▲공동체 역량 증진 ▲미래 개척 등 5개 분야를 공모했다. 전국 지자체장·지방의원 163명이 응모했고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수원’을 응모한 염태영 시장이 종합 대상을 받았다. 단체장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9명, 우수상 16명 등 26명이 수상했다.

이날 수상에 앞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발표한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참여”라며 “사람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 출범 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좋은시정위원회는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 제안·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관련 대회에서 최우수상 7번, 우수상 1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광교산 상생협의회’도 대표적인 거버넌스 성과로 꼽힌다. 48년 동안 이어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냈다.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에 걸쳐 광교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수원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민간자율참여 방역반은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복지시설 등을 방역·소독하고 있고,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2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5만 매가 넘는 천 마스크를 만들어 마스크가 필요한 곳곳에 전달했다.

또 확진자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이 있는 서둔동 주민들은 수원시가 시설을 사용하기 전 양해를 구하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협조를 약속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민이 계획하는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시민과 함께한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는 ▲거버넌스 구현 ▲성과 창출 ▲혁신 파급력 ▲창의성·참신성 ▲자기 계발 등을 평가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현장실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216

이원욱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좋은 어른법’ 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연령 만 18세→21세로 상향
건강, 안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토록 명문화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2 08:00:4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동보호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자립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육·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부문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원욱 의원은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일지 모르나 사회에서 자립하기엔 이른 나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만 18~19세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내 편 어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좋은 어른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좋은 어른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욱 의원의 유튜브 개인채널인 ‘이원욱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송갑석, 김철민, 홍익표, 임종성, 김민기, 박광온, 양향자, 김병욱, 송옥주,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