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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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3일 수요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3 18:0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13일 의장선출과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오찬회동을 가졌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왼쪽부터)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는 협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원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의장선출,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분리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의장 선출을 놓고 남종섭 대표는 "'78대 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의장은 더민주와 국힘이 전·후반기 나눠서 맡아야 도민의 '5대 5' 균형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미숙 대표는 "경기도의회 규정대로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더민주는 협치를 앞세워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 대표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원 2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10개에서 11개로 증설이 됐다"며 "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14명이 늘어나 상임위원회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전문위원 등 의회 인적자원 확보가 우선이다"라며 "상임위 증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예결산특위 분리에 대해 남 대표는 "교육청 예산은 특별회계로 도청과는 별도로 분리돼 있다"며 "의회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는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 경기도, 지자체 등 교부금으로 이뤄져 있다"며 "상임위 분리보다는 분과위원회(도청·교육청)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더민주 의견에 대해 국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곽미숙 대표의원은 "더민주의 새로운 협의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양당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출마로 공석이된 이후 2022년 1회 추경이 오는 9월로 미뤄진 가운데 업무보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일반시와 같은 교부금, 무늬만 특례시

관할부처인 행자부와 경기도는 뒷짐만

국회의원 및 대권주자들 머리를 맞대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11.08 10:09:42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 인원수와 행정서비스는 무조건 정비례 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증가는 세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수원시의 행정조직과 복지체계를 3단계(대·중·소)로 획일적 구분을 해오고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과 함께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행안부와 경기도, 해당 특례시 단체장, 국회의원, 대선주자들은 무늬만 특례시로 방치하지 말고 특례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