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특급, 양평 우수 특산품 '100원딜' 1·2차 매진

오는 24일 3차 100원딜…..명품 버섯세트 200개 판매 예정
배달특급앱 내 양평지역화폐 사용 시 단돈 ‘100원’ 선착순 구매
"배달특급,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에게 최고 경제방역 정책"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8 15:44:42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주식회사가 양평군 소재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00원딜' 1·2차 이벤트에서 준비된 물량이 완판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0일과 17일 진행한 배달특급 '100원딜' 이벤트에서 양평쌀과 산채왕만두 총 400개가 매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3일 양평군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를 기념, 배달특급 인지도 향상과 공공배달앱 사용 장려는 물론 양평군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배달특급 앱에서 양평군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배송비 포함 '100원'으로 특산품을 선착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3차 이벤트에서는 양평군 특산 '명품 버섯세트(100g)' 200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배달특급 시행 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급변한 시장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방역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현재 양평 소재 가맹점 190여 곳이 배달특급 입점을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천 지역을 대상으로도 100원딜 이벤트를 전개, 오는 23일과 30일 잡곡선물세트 4종과 도라지배즙을 선착순 판매한다.

배달특급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specialdelivery.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특급 공식 콜센터(1599-983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예산 1조3624억 심사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35:5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가 지난 25일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8천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35백억 원 등 총 1조 3522억34백만 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 소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8 11:17:0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 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 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로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이벤트 2500명 회원 참여

‘배달특급’ 오는 12월 1일 시범지역 첫 선 보일 예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28 14:43:2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시범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시 전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화성시 맘카페 ‘동탄맘’과 파주시 맘카페 ‘파주맘’, 오산시 맘카페 ‘오행공’ 등에서 ‘배달특급’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약 250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10월부터 배달특급 초성 퀴즈 이벤트와 행운퀴즈 이벤트, 출시알림 신청 인증 이벤트 등을 벌여 맘카페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디데이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재미있고 쉬운 이벤트를 통해 배달앱의 주요 고객층인 맘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행운 퀴즈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의 주요 소비자 혜택을 자연스럽게 알리며 런칭까지 함께 달리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9월 각 지역 맘카페,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지부들과 ‘배달특급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특급’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파주맘카페 박인정 대표는 “공공배달앱 런칭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라 이벤트 참여도도 높고 기대가 크다”며 “지역화폐가 연동되는 점이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편리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런칭 이후에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12월 1일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특급’은 현재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시 알림 신청은 ‘배달특급’ 이벤트 페이지(www.kgcbrand.com/KGCBrand/preRegistration.do)에서 참여 가능하다.

광명시, 내년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추진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1 16:45:42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1999년 3월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올해 4월 전국 첫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가 지방정부 중 최초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가칭)'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광명시는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연령의 시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만 50세 광명시민 5천800여 명에게 50만 원씩 총 2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만 50세가 되는 시민에게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평생학습 장학금은 원하는 기간에 교육기관, 학원, 문화센터, 서점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평생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에 앞서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13일(오후 3시) 평생학습원(강당)에서 '평생학습 장학금 도입으로 헌법 제31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를 제안한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기조 강연과 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민 누구도 소외됨 없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검토해온 광명시 사례를 소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1999년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지난 21년간 함께 살아가는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온 국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나아가 전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 시대를 열기 위해 광명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을 '교육의 해 또는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고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장학금 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학습기획팀(02-2680-2549, 6119)으로 신청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629

오진택 경기도의원, 화성지역 전통시장 방문

오 의원,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도차원 정책마련 및 예산지원노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9 12:36:3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26일과 27일 2일간 추석명절을 앞두고 발안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등 화성서부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도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찾았다.  

특히 이번 추석은 일일 확진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만큼 줄어들지 않아 정부는 고향방문 자재를 권고하는 상황이라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오진택 도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이전에 지급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지역화폐 20만원을 소비하면 소비지원금 3만원이 지급되는 정책으로 전통시장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지역화폐를 많이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화성 서부지역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는 송진호 회장(발안만세시장상인회), 조정현 회장(남양재래시장), 황규종 회장(조암재래시장), 김성삼 회장(사강재래시장), 시·도의원 및 읍면동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906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지역화폐가 주는 추가소비효과, 골목상권활성화 효과 등은 외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53:2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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