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이름 팔아 점심·저녁 결제... 혈세 펑펑 사용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명단 작성 필요 없어
공직사회, '허위문서 작성' 등 의심... 구시대적 관행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8 08:19:2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도중에 도의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문서에 이어 같은 달 18일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직원은 오리무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행감을 진행 중 점심을 위해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오리대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6일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식사한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도교육청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출장뷔페를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회 직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식사 자리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감(18만 9000원) ▶교육행정국(48만원) ▶대외협력과(48만원) ▶기획조정실장(48만원) ▶학교정책과(48만원) 등 총 5개 국·과에서 총 210만 9000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국과 학교정책과는 각각 신용카드 결제금액(48만원·48만원)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2만원·44만 4000원)을 다르게 기재했다.

참석자 명단을 요청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은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 등이 의심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구시대적인 관행이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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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2449

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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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116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3선 출마 안갯속...10여 명 각축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5 08:35: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 6.1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5일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3선 출마 여부 관심속에 10여 명의 인사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먼저 현역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베일속에 가려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3선 시장인 안병용 시장은 신흥대학 행정과 교수출신으로 일치감치 교육감 도전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성향 인사로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교조 출신의 이재삼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최창의 전 경기도율곡원수원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이명박 정권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에 이어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 이범희 성남교육청 교육장도 교육감 출마와 관련해 분위기 파악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걷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의 결과와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라며 "이재정교육감이 나이와 관계없이 놀라운 집중력과 소통,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등 중요 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등 큰 변수가 남아 있어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