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민생 문제 공론화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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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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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7.16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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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왜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군포시 제3선거구)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미숙 의원은 남부기술교육원은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시민들의 직업교육과 노인요양시설로 이용됐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인구(KOSIS 기준) 1992년 1093만여 명에서 2022년 942만여 명으로 30년 동안 150여만 명 감소했지만 경기도는 661만여 명에서 1358만여 명으로 697만여 명 증가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로 많은 국민이 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기술교육원 시설의 활용도는 서울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리적·효율적으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서울의 유휴 교육시설과 의료시설로 이전·운영하고 이 부지는 필요한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접 나서 경기도민과 군포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백병원이 폐업하는 논란 속에서도 기부채납 받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 서울시민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를 매년 낭비하고 있는 꼴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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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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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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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05 15:32:4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출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자기사람 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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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사옥 전경. <사진=GH> |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연말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세용 사장은 최근 본부장 임용을 공모를 통해 진행해 인사를 단행했지만 다수가 김세용 사장이 SH사장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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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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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2022년 11월 12일 진행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 모습. <사진=경기뉴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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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원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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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원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구제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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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원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2 16:15: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지난 10일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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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날 의원들은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교육 불평등', 'IB본부 지급 로열티', '입시제도 개선'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IB교육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경기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검증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8년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 단위에서 102개교만이 도입, 일본어 고등과정(IBDP) 이수자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명 중 560명, 비율로는 0.019%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영재교육, 귀족교육의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교육 정책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일본 및 대구가 IB에 투입한 비용 및 결과 ▲로열티 지급 기준 ▲IB 학급당 운영 인원 및 예산 규모 ▲권리포기 등에 대한 도교육청 권한 ▲IB 학점인증 절차 기준 등 자료를 요청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제주교육감이 출연한 IB관련 뉴스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현재의 입시제도를 IB로 바꾼다면 고등학교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며 "도교육청 조차도 IB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도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가 영어테스트 프로그램 정책에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실패했다"며 "IB프로그램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송미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는 IB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일본 및 대구와는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도입할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향서와 협약서는 다르다.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부터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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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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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폭력 부지사 임명 관련,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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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용진 경제부지사 폭행과 관련해 강력 규탄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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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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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7·8구역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광명시 도시개발 사업도. <사진=최민 경기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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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왼쪽부터)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05 08:43:2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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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쇄신위원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 세우고 경기도민이 진정한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동수에 그친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부족함을 뒤돌아 봤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당지지율과 앞으로의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보수·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쇄신위원회는 먼저 의회를 쇄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의회의 비판·견제 기능을 복원한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조직을 쇄신,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확대한다.
둘째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민선7기 도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해 민선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해 경기도정이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회의 책임성을 높인다.
셋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거쳐 국민의힘 고유의 비전과 도정 쇄신안을 만들어 능력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 ▲ 경기도의회 회의록.<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
| ▲ GH 전경.<사진=GH> |
| ▲ 13일 장현국 의장 및 내빈들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해 비전선포 세레머니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빈손 폐회 "민생을 정치 볼모로 삼은 처사" 맹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1 10:51:08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