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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인터뷰] 김미숙 경기도의원,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매입'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지난 30년, 서울시 150여만 명 감소·경기도 697만여 명 증가
경기도가 남부교육원 토지 매입 및 공공시설 개발 직접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7.16 12:59:21

▲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왜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군포시 제3선거구)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미숙 의원은 남부기술교육원은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시민들의 직업교육과 노인요양시설로 이용됐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인구(KOSIS 기준) 1992년 1093만여 명에서 2022년 942만여 명으로 30년 동안 150여만 명 감소했지만 경기도는 661만여 명에서 1358만여 명으로 697만여 명 증가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로 많은 국민이 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기술교육원 시설의 활용도는 서울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리적·효율적으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서울의 유휴 교육시설과 의료시설로 이전·운영하고 이 부지는 필요한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접 나서 경기도민과 군포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백병원이 폐업하는 논란 속에서도 기부채납 받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 서울시민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를 매년 낭비하고 있는 꼴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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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6295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이름 팔아 점심·저녁 결제... 혈세 펑펑 사용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명단 작성 필요 없어
공직사회, '허위문서 작성' 등 의심... 구시대적 관행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8 08:19:2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도중에 도의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문서에 이어 같은 달 18일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직원은 오리무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행감을 진행 중 점심을 위해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오리대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6일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식사한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도교육청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출장뷔페를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회 직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식사 자리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감(18만 9000원) ▶교육행정국(48만원) ▶대외협력과(48만원) ▶기획조정실장(48만원) ▶학교정책과(48만원) 등 총 5개 국·과에서 총 210만 9000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국과 학교정책과는 각각 신용카드 결제금액(48만원·48만원)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2만원·44만 4000원)을 다르게 기재했다.

참석자 명단을 요청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은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 등이 의심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구시대적인 관행이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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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 목요일

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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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116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

경기도의회, 한끼 삼겹살 식사 불편한 심기 밝혀

경기도교육청, '거리·시간 제약' 최소 인원 출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6 08:01:03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제주도 열린 '2022년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예산설명회 계획(안)' 설명회에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원까지 과도하게 제주도 출장길에 올라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했다고 맹비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5월 9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사에 도교육청 직원들과 저녁 1끼 식사 자리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방문 ▶위원 의정활동 공유 및 소통 ▶문화체험 ▶CFI 에너지미래관 방문 ▶2023년 본예산 설명 및 주요 쟁점 토론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예산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의전을 위해 불필요한 인원도 출장을 온 것 같았다"며 "예산설명회를 핑계로 도교육청은 국민 혈세로 제주도에서 부서별 연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설명회는 사무관, 서기관 등이 참석을 했다"며 "도교육청 직원이 몇 명이나 제주도에 출장을 왔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마치고 위원회와 집행부는 삼겹살과 목살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의 과다한 인원이 출장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 참석한 교육청 관련 부서는 “예산설명회 장소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최소인원만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로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5개 국·과 업무추진비 338만여원을 6개 국·과 388만여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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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경기도의회 20여명 및 도교육청 직원 15여명, 제주도에서 한 끼 식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09 15:43:4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또 다른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밝혀져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출품의 발의일자에 맞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작성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제주도에서 사용한 비용을 10월 20일자에 기록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고 주장했다.

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이 같은 도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 출장 당시 업무추진비를 지출일(10월 26일자)에 사용한 다른 기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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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4일 토요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GH 인사에 SH 출신 임명 비판

김세용 GH사장, 인사 놓고 공정성 논란
국힘, 'SH 출신들로 채워지는 GH' 비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05 15:32:4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출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자기사람 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GH 사옥 전경. <사진=GH>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연말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세용 사장은 최근 본부장 임용을 공모를 통해 진행해 인사를 단행했지만 다수가 김세용 사장이 SH사장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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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7228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기획][경기국제공항]경기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본선궤도' 오르나... 풀어야할 숙제는?

김동연, 경제성장 동력으로 국제공항 추진... "원점부터"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신임단장 임명... 추진동력 '탑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동의'해야 추진 동력 얻어
사업추진 위해 수원·화성 여론 잠재워야... 도부터 모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25 16:08: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추진단을 신설한 가운데 '원점'부터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개발기획팀, 개발지원팀 등 1단 4팀으로 14명 정원을 구성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비전,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수원과 화성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전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21개 남부 지자체에 국제공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화성시는 '원점부터 논의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 진행된 용역 자료는 사용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 소관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정해졌지만 3월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관련 예산 3억 70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가감 없는 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성시와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대화 창구의 필요성과 함께 경기도의 포괄적이고 보편타당한 시각의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경기도가 2022년 11월 12일 진행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 모습. <사진=경기뉴스포털>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인터뷰] 허원 경기도의원, "노사 모두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현장에서 인격적 대우 받아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코앞 
배달특급, 4차산업 플랫폼 거듭나야 
축산분뇨 미생물 처리로 악취 해결
쌀 소비, 소포장 등 판매전략 강화
경기 권역별로 관광테마 상품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3 23:07: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허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이천시 제2선거구)은 먼저 국민의힘 내홍을 언급하며 1400만 경기도민들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인삿말부터 꺼냈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도민을 위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월 법적인 부분이 마무리되면 바로 정상화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86년 SK하이닉스의 전신 현대전자에 입사하면서 '나 보다는 단체'가 더 잘되야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동운동을 시작, 이후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 허원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다음은 허원 국민의힘의원과 일문일답.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출신으로 알고 있다. 노·사 모두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 지난 1986년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 입사해 노동운동에 첫발을 내딘 후 30여년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13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에 취임한 후 도내 노동계 대표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내 경제계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여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일할 맛 나는 경기도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경기도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분야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이 없어 노동자들의 불편과 노동정책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재명 전지사 시절인 2018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정치에 입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오랫동안 노동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국처럼 존중과 상생으로 가지 못하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관계로 왜곡됐다. 이는 제대로 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더 나아가 경기도민 전체의 노동의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노동교육조례 제·개정과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하겠다.
 
노사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노동 현장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공존의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00만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먼저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경기도의회에서 다소의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유불문하고 송구스럽다.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11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정상화 하겠다. 다시한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재선, 삼선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초선의원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패거리 정치는 지나갔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집행부를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당대표는 당시 당규에 따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추대로 뽑아 문제가 됐다.

지난 6월 17일 제11대 경기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재선이상 의원 15명이 추대형식으로 선출,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당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의원들의 선거권마저 사라졌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내려놔야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가지면 놓지 않는다.

내부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민주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추진단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도의회 교섭단체 의정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허원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구제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코로나19로 민간 앱 서비스의 폭리로 경기도가 '배달특급' 등 공공 서비스 실시로 물가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배달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기도는 민생 경제활성화에 어떤 노력(정책)이 필요한가

- 코로나19가 극심할 당시 경기도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서비스의 폭리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1%라는 저렴한 중계 수수료를 책정했다.

당시 소상공인 업주들도 매출도 늘릴 수 있고 수수료도 적어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배달특급의 낮은 수수료는 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어 세금낭비라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는 선에서 관리를 해야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면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처럼 부작용이 발생한다.

결국에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과 공공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배달특급의 프로모션 마케팅비와 홍보비 목적으로 26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배달특급 사업에 대해 다소 성급한 나머지 공짜 쿠폰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배달특급은 다른 사업과 접목하는 4차 산업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민생경제도 침체일로를 겪었다. 저는 노동자 출신으로 아버지께서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셨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는 지역경제에서 매우 시급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재난 발생 시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 동·북부는 상대적으로 축산농가가 많다. 여기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결방법은

-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동·북부의 축산농가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도 지난 6월 16일 '축사에 악취 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개정됐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과 생산비용 증가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추가 시설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생물 처리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축산분뇨의 악취도 상당 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주요 가축 사육 두수에 따르면 △한육우 2만 5425두수 △젖소 2만 5078두수 △돼지 38만 5695두수 △가금류 343만 3243두수 △염소 3152두수 등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주민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축산분뇨를 미생물 처리하면 악취가 상당부분 사라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축산농가의 부담도 줄이고 주민들도 악취에서 해방되는 1석 2조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등에도 악취저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허원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지역구가 이천시 제2선거구로 알고 있다. 이천시는 쌀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쌀의 소비량이 가파르게 감소 또는 쌀의 수입으로 인해 쌀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이천은 국내에서 가장 맛있는 '이천쌀'의 고장이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이천시 쌀 문화축제'가 3년 만에 재개 됐다.

전국 최고의 이천쌀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와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이 열려서 이천시 경기도의원으로 매우 뜻깊게 여기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임금님표 이천쌀 미국 수출 기념식'을 열고 10㎏ 용량의 쌀 1900포 수출 성사를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번 수출물량은 미국 동부 뉴욕과 뉴저지, 보스턴, 버지니아, LA 등 여러지역의 K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출사업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천쌀은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로 전체 계약재배 면적의 96% 이상을 대체해 '임금님표 이천쌀' 국산화에 성공했다.

해들과 알찬미는 기존 추청 등 외래품종보다 밥맛이 좋고 재배 편의성이 좋아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생활문화 환경 및 세대 변화로 인해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쌀도 남는 상황에서 국제무역 상관관계에 따라 매년 40만톤의 쌀을 수입한다.

쌀 농가의 문제를 당장에 바꾸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해외 원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한다.

다만 이천쌀의 성공사례와 같이 우리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우수한 맛과 영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쌀의 생산과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등 다양한 판매전략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저는 우리 이천을 지역구로 재선에 성공했고 전반기 배정받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 80%는 서울에 머물다 돌아간다. 경기도도 역사적인 장소가 많은데 세계인들에게 경기역사를 보여주고 자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해외의 경우에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광이 수도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 수도 서울을 가장 먼저 찾는 현상을 역지사지 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다만 수도 서울을 품고 있는 경기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넓고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 등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연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와 생활을 매개로 한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테마형 경기관광 상품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한탄강의 '주상절지' △한민족 역사의 '왕릉' 및 '북한산성'·'남한산성'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 등 관광영역의 확장을 유도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옮겨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 일주 자전거 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자동차·맥주 등 산업과 농촌체험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통합관광을 개발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관광과 산업체 견학을 융합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반도체공장과 맥주공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국내·외 여행시장 활성화에 맞춰 자연과 역사, 문화와 생활 그리고 산업 등이 연계된 경기 관광테마 상품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도 및 국도에 보도가 없는 곳이 많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개선을 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토지 보상비 등 사업비만 증가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한편 허원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유영두 경기도의원(광주, 제1선거구)를 추천했다.

허 의원은 "유영두 의원을 택견선수 출신으로 보는 시각이 집중적이고 정확(공정)하게 본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욕심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두 경기도의원은 前태권도 태껸 관장, 前광주시 재향군인회 이사, 前국민의힘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現광주시 아름다운동행 봉사단체 사무국장, 現국민의힘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現국민의힘 경기도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IB 도입 우려' 여·야 한목소리

도의원들, 'IB 정책 시기상조' 지적
도교육청, 다각적 방식 도입 고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2 16:15: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지난 10일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의원들은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교육 불평등', 'IB본부 지급 로열티', '입시제도 개선'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IB교육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경기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검증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8년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 단위에서 102개교만이 도입, 일본어 고등과정(IBDP) 이수자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명 중 560명, 비율로는 0.019%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영재교육, 귀족교육의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교육 정책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일본 및 대구가 IB에 투입한 비용 및 결과 ▲로열티 지급 기준 ▲IB 학급당 운영 인원 및 예산 규모 ▲권리포기 등에 대한 도교육청 권한 ▲IB 학점인증 절차 기준 등 자료를 요청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제주교육감이 출연한 IB관련 뉴스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현재의 입시제도를 IB로 바꾼다면 고등학교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며 "도교육청 조차도 IB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도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가 영어테스트 프로그램 정책에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실패했다"며 "IB프로그램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송미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는 IB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일본 및 대구와는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도입할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향서와 협약서는 다르다.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부터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3가지 제안 받을까

국힘, 민주당 남종섭 대표 요청 수락... 오는 9일 임시회 개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3 16:59:4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의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오는 9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먼저 곽미숙 대표의원은 "원구성 지연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민생현안을 제대로 다루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며 김동연 도지사도 힘을 보테줄 것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김 지사에게 △양당 대표의원과 도지사 회동 공식 요청 △여·야·정 협의체 도지사 직접 참여 △부지사 업무 분장 재논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도지사께서 늘 말씀했듯이 지금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도민들의 어려움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파를 떠나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부지사를 대리로 내세우지 말고 직접 참여해야 여·야·정 협의체가 힘을 갖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지사에게 도정의 주요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사람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곽 대표의원은 "도지사는 지난 7월 19일 행정기구 조례 공포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시 원포인트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의회와 미리 상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상적인 도정을 위해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 간 업무분장 재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년 8월 1일 월요일

국민의힘, 폭력 지사 임명한 김동연 지사 경기도민과 의회에 사죄 요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1 19:08: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 술잔 투척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경긱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김용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김동연식 협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하며 도민과 도의회에 사죄를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폭력 부지사 임명 관련,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우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 편법으로 밀어붙인 경제부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의회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행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이중성과 오만함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일언반구 답변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며 "결국 폭력 부지사 임명을 강행한 김동연 도지사 또한 공범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도민과 도의회에 사죄 및 사태가 자신의 불통, 의회와 지방행정 무시에서 비롯 됐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제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는 임명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저녁 회동에서 술잔을 투척하는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31일 사의를 표명, 김 지사는 1일 이를 수용했다.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술잔 투척... "내가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에게 김 부지사 파면 및 공식사과 요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8 22:28: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저지른 야만적 폭력행위를 규탄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파면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용진 경제부지사 폭행과 관련해 강력 규탄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7일 저녁 경기도 A식당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용진 경제부지사 내정자가 회동을 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회동은 남종섭 대표의원과 김용진 내정자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격분한 김 내정자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곽미숙 대표의원을 향해 술잔을 던졌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깨지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후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경제전문가인가 폭력전문가인가? 김동연 지사의 접시깨기는 이렇게 시행되는가? 협치의 판을 깨는 야만적 폭력행위가 김동연식 협치이고 의회 존중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행태가 폭력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라며 "해자인 김용진 내정자는 물론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도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소속 78명 의원은 물론 139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김동연 지사에게 △김용진 내정자는 폭력행위에 대해 당사자인 곽미숙 대표의원과 도의회, 경기도민께 즉각 사죄하라!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는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즉각 파면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힘은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공식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충정에서 비롯된 일로 의욕이 너무 과했다며 경기도의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특정인을 향해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도민은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자신의 말처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남종섭 경기도 민주당 대표의원, "도의회 원구성 집행부 역할도 중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6 15:17: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민선 8기 첫 신임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내정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21일 인사에서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를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어 1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도 불투명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8월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와 야, 경기도가 원구성 및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김동연 지사도 도의회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도·의회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최민 경기도의원, GH시행 광명도시개발사업 실태 파악

광명 7·8구역,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긴급 점검
최민 도의원, "현안 면밀히 살피며 민생 챙길 것”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4 14:55: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민 경기도의원(민주당, 광명2)은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점검에 나섰다.

▲ 광명 7·8구역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광명시 도시개발 사업도. <사진=최민 경기도의원>

이번 점검은 광명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광명 7구역, 광명 8구역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이하 광명·시흥TV) 내 GH 사업구역인 첨단산단 및 주거단지 현장 등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은 최 의원이 임오경·백재현 국회의원의 보좌진 시절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다.

특히 7·8구역의 경우 최민 의원이 민간 개발과 공공 도시개발의 도정법상 차이를 주민들께 명확히 설명하고 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불식할 것을 시행사인 GH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시흥 TV의 경우 4개 단지 중 첨단산업과 주거 영역을 GH가 주도하는 만큼 판교 TV를 뛰어 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를 광명에 안착시켜달라"며 "상임위 결정 직후 공사 현장 방문과 10대 의회 당시 존재했던 광명·시흥TV 특위를 재구성한다는 취지의 계획"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전이지만 31개 시·군·구 도민의 민생을 방치해 둘 수 없다"며 "광명시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만큼은 상임위 배정과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원구성 난항, 김동연·남종섭·곽미숙 오찬회동에도 '네 탓' 공방

78대 78 팽팽한 균형... 양보 없는 여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3 18:0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13일 의장선출과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오찬회동을 가졌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왼쪽부터)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는 협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원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의장선출,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분리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의장 선출을 놓고 남종섭 대표는 "'78대 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의장은 더민주와 국힘이 전·후반기 나눠서 맡아야 도민의 '5대 5' 균형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미숙 대표는 "경기도의회 규정대로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더민주는 협치를 앞세워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 대표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원 2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10개에서 11개로 증설이 됐다"며 "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14명이 늘어나 상임위원회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전문위원 등 의회 인적자원 확보가 우선이다"라며 "상임위 증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예결산특위 분리에 대해 남 대표는 "교육청 예산은 특별회계로 도청과는 별도로 분리돼 있다"며 "의회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는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 경기도, 지자체 등 교부금으로 이뤄져 있다"며 "상임위 분리보다는 분과위원회(도청·교육청)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더민주 의견에 대해 국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곽미숙 대표의원은 "더민주의 새로운 협의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양당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출마로 공석이된 이후 2022년 1회 추경이 오는 9월로 미뤄진 가운데 업무보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2022년 7월 4일 월요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쇄신위원회 구성... 비판·견제 기능 복원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 바로 세워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05 08:43:2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쇄신위원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 세우고 경기도민이 진정한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동수에 그친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부족함을 뒤돌아 봤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당지지율과 앞으로의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보수·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쇄신위원회는 먼저 의회를 쇄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의회의 비판·견제 기능을 복원한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조직을 쇄신,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확대한다. 

둘째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민선7기 도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해 민선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해 경기도정이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회의 책임성을 높인다.

셋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거쳐 국민의힘 고유의 비전과 도정 쇄신안을 만들어 능력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경기도, 광교신청사 조성공사 세금 5600억원 어디로

도, 신청사 부지대금 633여억원 중복 지급 등... 의혹 밝혀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김명원 위원장 등 의원들 뒷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4 07:37:4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 신청사 부지 토지대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오는 2024년까지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자료가 확인됐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광교신청사 건립방안<2월 23일자,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에 대한 계획안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건설본부장은 부지면적 1만 8000평에서 1만평 정도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재원조달을 위한 복합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3000평은 종합행정타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 신청사부지 3만 6000평 중 50%에 해당되는 면적은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조달도 당초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조달하되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채로 우선 조달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 이상, 손실보상금 2020년까지 들어올 돈은 대략 800억원,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원 그리고 이번에 5000평에 달하는 개발수익금 추정 1500억원, 합하면 5600억원인데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돈은 3500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4개 요소가 다소 2100억원 정도의 안전금액이 있다. 16년 말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해 20년 말경에는 준공토록 하겠다"고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관련 소요자금 3500억원은 물론 2100억원의 추가자금까지 확보, 더 이상의 세금(사업비)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토지대금을 GH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장, 오진택 부의장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신청사부지 대금 633여억원을 GH에 분할 상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관련자료 공개는 커녕 답변도 회피하고 있다.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장현국 경기도의장, 관급자재 남품 의혹 밝히나

관급자재 발주 GH가 민간 건설사에 의견 승인... 의혹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09 10:56:1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경기도(의회)신청사 관급자재와 관련 민간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 했다는 해명이 공직자는 물론 정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GH 전경.<사진=GH>

GH가 발주한 관급자재 납품 의혹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2월 7일자, '경기도의회신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 안개 속으로 빠지나'>와 관련해 GH는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의견을 받아 정보를 비공개 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기술제안서에 따르면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요구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산자재는 확인을 위한 서류(송장 등)를 자재 반입시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과 관련 발주자인 GH가 관급자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GH는 관급자재와 무관한 민간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영업상·기술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정학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공직자들은 "발주자(GH)가 관급자재와 관계없는 민간 시공업자에게 결제를 받은 꼴"이라며 "공무원은 인허가 권한이 있어 정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확인 과정만 거치면 모든 의혹은 풀렸다"라며 "비공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박모(51)씨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모든 관급 공공기관 건립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

장 의장 "인사권 독립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울 것!"
도의회-道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효율적 인사교류 협력 약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3 18:05:41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 13일 장현국 의장 및 내빈들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해 비전선포 세레머니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 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업무협약 외에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레모니' 등도 진행됐다.

공무원증 수여식에서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공직자 5명은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으며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이어진 비전선포 세레모니에서 장현국 의장과 초청된 내빈들이 터치버튼을 누르자 LED 전광판에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비전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라며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주당,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및 각 상임위원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신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경기도, GH 묵묵부답

설계변경, 예산집행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22 09:21:43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총괄사업자로 선정한 경기도의회 신축공사 관급자재 납품관련 의혹<12월 8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회신청사 건설 비리 의혹' 밝혀지나', 12월 13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급자재 납품 공정성 훼손 논란'>에 대한 잡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경기도신청사 조감도.<사진=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 시공되는 LED모니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국산을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2일 본보 취재 결과 LED패널을 유통하는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LED 또는 LCD패널 생산을 중단 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및 LG디스플레이도 중국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말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임을 뒷받침 해줬다.

하지만 전동모니터 제조·납품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형 전동모니터의 경우 LED패널 등을 수입해도 함체가 최종 조립되는 국가를 생산지로 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시공할 경우 A/S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며 "전동모니터를 생산·시공할 수 있는 국내업체를 배제하고 수입 완제품을 관급자재로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GH는 규격서와 내역서가 다른 이유와 예산 집행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 경기도의회 신청사 입주를 코앞에 두고 관련업계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풀리기는 커녕 점점 꼬여만가는 모양세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LED패널 제조회사, 전동모니터 최종조립 국가, A/S 방법 등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