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지난 4~6월까지 위기도민 4만6481가구 약 343억 원 지원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43:0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 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만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을 합쳐 총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 원(국비 873, 지방비 218)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9년도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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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3 10:22:27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진단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격리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에게 15일부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6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인당 검사비 3만 원과 3일치 보상비 20만 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지원규모는 473명이다.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18일부터는 방문접수도 받는다.

방문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하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김포시콜센터(☎031-980-2114)로 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기 진단검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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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위기 처한 2만9천여 가구 218억 원 긴급 지원

격리자 대상 전수 홍보 통해 위기가구 발굴 나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3 08:09:5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4~5월)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억8400만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 도는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2개월 간 경기도는 위기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