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흥은계지구, 상수도 민원 환경부장관 패싱 논란... 관련법 위반 의혹

시흥시의회, 은계지구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 필요
시흥시, ‘인수인계 전’ 환경부장관 보고 미흡 인정
LH, 상수도 문제 환경부장관 보고 사실 확인 어려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23 07:22:29

▲ 시흥시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 및 시흥시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계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2010.772㎡ 면적에 단독주택 109호, 공동주택 1만 2267호, 주상복합 816호 등 3만 3480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3일 LH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계지구는 지난 19년 3월, 21년 3월, 23년 4월 등 1·2·3차 준공 절차를 거쳐 4단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은 1차 준공을 1년 앞둔 2018년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10월에도 발생, LH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다량의 상수도관에서 내부코팅제가 발견된 가운데 같은 해 4월과 21년 10월 2회에 걸쳐 LH에서 내시경 조사를 진행,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탈락지점 확인 및 전 구간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재차 상수도 대책 마련을 LH에 요청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4곳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3만 3000여명의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시흥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계지구에서 최초로 수돗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지 184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진 LH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은계지구 시민들은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은계지구는 1·2·3차까지 준공이 됐지만 상수도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상수도 민원 관련,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 절차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은계지구 인수인계는 시흥시와 협의 중이다”며 “상수도 시설 및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제품 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수거 또는 권고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제품 등의 수거 등을 할 수 있다”며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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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352

경기도, 국내 최초 기본주택 제안

이헌욱 GH사장, 무주택자 주거안정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발표
무주택자 적정임대료 내고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 공급물량 50% 이상 기본주택 공급 건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2 08:16:55

지난 21일 이원욱 GH사장이 경기도청에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기본주택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다"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公社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욱 사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15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확대 시행

'녹물 걱정 그만, 365일 깨끗한 수돗물'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6:23:13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임병택 시장)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올 한해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1000세대 이상에게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사업(공용배관 포함)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000세대가 개량공사를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2

경기도, 우리 동네 수질정보·안심 약수터 위치 등 공개

‘경기도 물정보시스템(https://water.gg.go.kr)’ 5일 서비스 개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5 09:04:19

우리동네 약수터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물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도민들에게 실용적인 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질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경기도 물정보시스템(https://water.gg.go.kr)’을 5일 일반에 공개한다.

이 시스템은 도민서비스와 업무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됐다.

도민서비스는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생활 속 물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조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업무서비스는 도, 시·군 물 관련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서비스다.

도민서비스는 ▲생활 속 물 정보 ▲팔당전망대 ▲도민참여 Hot 정보 ▲지도서비스 ▲환경상식, 환경용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 속 물 정보’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공간으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물놀이 시설, 우리 동네 약수터, 아름다운 물길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우리 집 수돗물’에서는 집과 가장 가까운 정수장 수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 물놀이 시설’은 집 근처 물놀이가 가능한 곳의 위치와 운영기간, 수질검사 결과, 사진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 동네 약수터’는 음용 가능한 약수터를 검색하고 사진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물길’은 산책로, 생태하천, 습지 등 우리 주변에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를 찾아볼 수 있다.

팔당전망대는 팔당전망대에 대한 소개를 보고 단체관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망대가 임시 폐쇄돼 추후 재개방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도민참여 Hot 정보는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수도꼭지 수질검사 신청 정보 등 도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한다.

지도서비스는 물놀이 시설, 약수터 등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 관련 지도 제공 서비스이며 자료마당에서는 환경용어, 환경상식 등의 자료와 각종 물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업무서비스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통계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 오염원 통계 등 각종 수치를 자동 집계할 수 있고 통계정보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수작업 업무가 전산으로 가능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물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손쉽게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담당자들도 적극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내 물 관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