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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1일 일요일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01 10:35:35조회수 0URL복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1:32:26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소재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건물과 토지로 면적 3만1164㎡의 건물 11개 동과 면적 3만3620㎡의 대지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157억494만350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새청사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현재 청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 다른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의사가 없어 민간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찰 참여자는 매각재산의 제반 현황, 각종 공부와 기타 행정 제반 사항 등 상세 조건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입찰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