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최대호 시장, "임대인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 손해보면 않돼"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4:33:23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홍보물.<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149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원가 수준 책정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모델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임대료 기준 아닌 상한
원가(비용)와 수입(임대료) 대응시켜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30 08:04:00

GH 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가운데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GH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다.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GH는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임대료는 1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57만 원, 5인 가구 63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GH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헌욱 GH사장은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비용과 수입을 대응시켜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음 선보이는 기본주택은 월세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본주택은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 드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84

경기도시공사,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모집

단지내 상가 2호, 시세의 50% 또는 80% 수준 공급
최대 10년 임대 가능, 업력에 따른 월임대료 할인 제공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2 07:48:15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경기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상가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2호(90㎡, 34㎡)이며,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입점자 유형에 따라 시세의 50% 또는 80% 수준에서 공급하며, 특히 업력에 따른 월임대료 할인특약으로 고정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방문접수로만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대면(PT)심사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해 6월 26일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