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성시, 비봉택지개발지구 발생한 토사... 중금속 오염 등 분석없이 준설

LH와 협의 없이 일방적 준설 물의... 예산 6000여만원 투입, 제방 보강 사용
환경단체, 비봉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토사... 시화호 유입 오염의혹 제기
K-water "시화호 유입 토사, 공사 현장 유입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후 조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03 17:41:3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비봉택지개발지구 인근 수로에 쌓인 토사를 LH와 협의 없이 준설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 농수로 오른쪽 제방을 준설토로 보강한 모습 뒤로 보이는 비봉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3일 화성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비봉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 화성시 삼화리, 구포리 일원에 사업면적 86만 2943㎡, 수용인구 1만 6000여명 규모로 지난 2016년 9월 착공해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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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구(舊)계성제지 부지' 지식산업센터 등 오산시 랜드마크 건설해야

부영그룹에 3만 4000여평 부지 활용방안 건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08 16:36:2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오산역 앞에 2007년부터 방치되어 있는 구(舊) 계성제지 부지(3만 4000여평)의 활용안 등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 (구)계성제지 부지 전경. <사진=오산시>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항 중 '(구)계성제지 부지 개발' 해법 모색을 위해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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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 기만하는 한국토지신탁 맹비난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문제 제기하는 집회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3 19:21: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가칭)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가졌다.

▲ (가칭)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주)한국토지신탁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군포시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국토지신탁 및 군포시의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추진위는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신탁은 용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두 채를 준다'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동의서를 반려하고 추정 보상가액을 명시해 재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한국토지신탁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체 총 사업비용과 종전자산 평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안내문으로 동의를 받아 관련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종전자산 추정가액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민들은 개별 탁상감정을 받아본 결과 그 총액이 6400억원으로 한국토지신탁이 추정한 종전자산 3700억원 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발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보상가액은 지목별로 구분해야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산정, 이는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군포시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산본천로 1.44km 구간의 산본천 복원비용을 인근 재개발 단지로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혈세 펑펑'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 2배 넘는 공사비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5 09:42:4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공사비가 아파트 건축비 보다 비싸 논란이 예상된다.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지난 2월 24일 세곡지구 4개단지 분양원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SH>

도민의 혈세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4번지 일대에 건축중인 경기도교육청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4만 3628.97㎡ 규모로 오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15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공사비는 1174억 9713만 9301원으로 3.3㎡당 890만 2806원에 달해 지난달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서울 세곡지구 4개단지 건설원가 평균 602만 8000원 보다 1.5배 비싼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호텔>병원>아파트>오피스텔>업무용빌딩 및 상가 순으로 건축비가 들어간다"며 "업무용빌딩이나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 60~70%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평당 400여만원이면 건립이 가능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책정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또한 18층 구내식당을 카페로 변경하는 등 수 많은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1층 외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는 아직 결정된것은 없다. 검토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모바일 알림서비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 안내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심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8 15:32:46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 신청 화면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명의로 개통했으나 실제 사용은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알림톡은 우선 카카오톡으로 수신되고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로 수신,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알림톡은 서비스에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만료되는 12월에 갱신하면 1년 간 서비스 기간이 연장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해빙기 대비 노후 건축물옹벽 등 안전점검 실시

취약시설물의 붕괴 및 전도 예방 안전관리, 구조물안전, 지반침하 배수로 등 중점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25 15:29:13

건축물 옹벽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택, 아파트 등에 인접한 건축물옹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물, 옹벽, 축대 등의 기초지반을 약화시켜 과도한 침하,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점검대상은 도내 건축물옹벽 162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곳으로 15개소를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등록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구조물 안전) 건축물옹벽·석축, 담장의 손상, 진행성 균열, 과도한 변형, 배부름, 기울어짐,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면 박락,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구조적 안전상태 ▲(지반침하)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및 유실, 배토면 침하 및 활동, 세굴, 기울어짐 등 변위상태 ▲(주변시설) 배수시설 노후화, 파손 및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31개 시·군에 점검내용을 전파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해빙기뿐만 아니라 우기, 태풍, 동절기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규 반도체 팹 이천 SK하이닉스 M16 공장 방문

"기술독립·반도체 산업 활성화 위해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 차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19 08:49: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최근 신규 준공한 이천 SK하이닉스 M16 공장을 방문해 기술독립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M16 공장 준공을 축하함은 물론, 직접 생산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기술독립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이전에는 쓰던 것을 편하니까 계속 썼다"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니 훨씬 더 낫더라는 결론이 나고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하면 반도체 메모리 수요도 엄청 늘 것이다"며 "이번 M16 기획도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인데 좋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천처럼 경제적 어려운 외곽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상생협의체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방류수의 수질·수온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공장 ‘M16’ 팹(FAB, Fabrication)은 2015년 준공한 M14(이천), 2018년 준공한 M15(청주)에 이어 세 번째로 완성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라인이다.

M16은 축구장 8개에 해당하는 5만7000㎡(1만7000여평) 부지면적에 아파트 37층에 달하는 105m로 조성됐다. 이는 현재까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생산 시설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선 4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EUV(Extreme Ultra Violet, 극자외선) 노광장비 전용 클린룸을 도입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M16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2026년까지 ▲80조2000억 원(생산유발) ▲26조2000억 원(부가가치) ▲34만8000여 명(고용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도는 기대해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7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올해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3월 중 용인시에서 산단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으로 가동 후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꼭 따로배출 하세요”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3 12:58:09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13일 정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 했다. 

투명페트(PET)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등 연간 수입되는 2.2만 톤의 폐페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기타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배출 전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전용마대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미 준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이어왔고 새해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전단지, 보도자료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화과장은 “관련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생원료의 핵심인 투명페트병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GH, 공동주택 피난설비 강화대책 수립

군포아파트 사고 등 화재피해 예방, 공동주택 피난설비 대책 수립
피난유도등, 자동개폐장치 등 설치하여 화재시 입주민 피난 유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3:14:2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작년 12월부터 GH가 관리·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피난설비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군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난설비 강화대책은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시청각 피난유도등, 대형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발생 시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다. 

시청각 피난유도등은 음성과 점멸신호를 이용해 피난을 유도하며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는 출입문에 설치하여 어두운 곳에서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헌욱 사장은 “사람중심의 경기도형 플랫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향후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강화된 피난설비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주택을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리모델링 희망 아파트 공개모집

리모델링 사업, 주민 의사결정 객관적 지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5:12:5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2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5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협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갈 길 먼 아파트 리모델링, 득인가 실인가?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려의 목소리 커져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8 14:07:2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경제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역 주공 5단지, 민영 5단지, 삼성태영 아파트 등 주로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 또는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단지도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 사업계획서, 리모델링 동의서, 비용분담내역 등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이 아파트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핑계로 노후관로 보수나 엘리베이터 점검 등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8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아직도 갈길이 먼데 기본적인 안전정비조차 뒤로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잦은 승강기 고장, 각종 노후관 미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떠 넘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노후된 모든 시설물부터 먼저 교체해 주민의 안전 및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도 있어 분쟁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합 임원과 조합원, 주민과 주민, 조합과 시공사 등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절차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경제성 등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분석한 수지분석표 공개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성남 느티마을 3·4단지가 최근 실시한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실상 사업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영통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주민갈등 심화되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6 14:38:01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영통구 삼성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832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67%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공간 및 지하주차장 확장 리모델링에 1억8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제성과 건축물 안전성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서도 아파트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인수(56)씨는 경제성과 안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재 시세가 5억9천만 원에서 6억 원인 이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게되면 최소 8억여 원의 시세가 형성되야 하지만 지난 2013년 인근에 입주한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7억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며 "경제성에서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은 좋아 질 수 있으나 공사기간 거주공간(주택) 등 추가적인 금융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추진한다면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수씨는 "추진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23년된 아파트 골조에 약 4평정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낡은 골조에 확장공사로 인해 불어난 하중은 오히려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수 년전부터 추진,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병점 및 동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 많은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원영통지역 주민들은 뜨겁게 불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와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H,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언택트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실시간 원격관제, 근로자 건강체크, 사고상황 VR체험 등 실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03 18:03:31

안전종합 상황판 모습.<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언택트 현장관리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시범도입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현장에 적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실시간 원격관제 시스템으로 관리자가 스마트폰과 안전상황판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고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하며 위험공종에는 이동형 CCTV를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위험지역 및 중장비 접근 시 경광등, 안전모 진동 등의 경고장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현장 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심박수 체크와 응급버튼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를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규근로자가 안전사고 상황을 VR장비를 통해 가상체험 함으로써 중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현장관리를 선두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현장은 207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CCTV와 스마트폰 공유시스템을 기 도입해(‘20년 3월) 50km가 넘는 현장을 본사에서 원격관리 시행중이며 ‘19년 3월 착공이후 현재까지 무재해를 달성중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472#

이원욱 의원, ‘현대판 상피법’ 발의!

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
부동산 이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38:4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6

GH, 국민임대주택 전세대에 마스크 지원

안성 참아름 5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및 경비‧미화원 마스크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2:05:27

GH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과 경비·미화원에게 마스크를 전달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과 경비·미화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정부 및 道정책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경비·미화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안성 참아름 5단지 입주민 A씨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증가로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마스크 대란 시기가 떠올라서 마스크 구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지원해줘서 한시름 덜었다”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GH 관계자는 “G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도민들께서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GH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올해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 2333세대의 방충망, 보일러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파트 환경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92

이원욱 국회의원, “강남 62개! 관악은 3개? 아파트 공공성 확대 미룰 수 없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1:35:38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물량 절반은 임대 혹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예상한 일이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은 걱정하면서 그런 재건축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 재건축개발방식에 대해 은마아파트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은마아파트의 가격에는 강남의 탄생과정에서 강남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진단이다.  

강남의 역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애초 서울이 아니었던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강남의 대전환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강남의 면적이 대거 늘면서 정부는 강남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80년대 초 강남은 서울의 중심이 된다. 

지대가 낮아 자주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변1로를 제방도로 형태로 건설하고 한강 수량과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양강댐도 완성한다. 

또한 1976년 ‘아파트지구’를 고시, 압도적으로 넓은 강남이 형성된다. 강남의 무소불위 아파트권력이 형성된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들어오고 교통 및 도로 인프라, 문화 인프라는 당연히 구축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재화들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재건축단지와 그 인근에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 의원은 "강남의 지하철역수! 강남의 지하철수는 총 33개이며 송파구는 29개로 총합이 62개다"라며 "그런데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가장 적은 구인 금천은 단 3개, 관악도 3개에 그친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지하철역 수의 차이는 무려 스무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인석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건설에서 건축으로’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의 아파트는 토목적 사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는 그 공간을 열어야 한다. 사적 공간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투여된 각종 공공재화의 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 집값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공공재화가 들어갔으며 그 덕은 강남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집값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와 함께 들어선 문화인프라의 덕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특히 주목할 것은 재건축 단지에 들어선 주민들이 과연 원주민인가”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남의 탄생’을 다시 보자. 책 저자는 KBS 한 시사프로그램이 방송한 내용을 들고 있다.

지금은 재건축된 잠실 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분석한 결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13.9%였으며 만 12세 중학생이 집주인인 경우도 있었다는 보도였다.  비거주 소유자의 50퍼센트는 강남거주자였다. 

이원욱 의원은 “비정상이 투기를 낳고 투기가 합법적인 권리가 된 곳이 강남 재건축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분명 공공재화”라며 “재건축단지 아파트의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의 2020년 8월 이원욱 의원의 강남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의견은 우리 건축이 이제는 단호하게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00

GH, 복도식 아파트 피난·구조 설비 강화

법적 기준 보다 높은 피난설비 추가... 입주민 안전에 기여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2 08:20:55

GH 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형 플랫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계단식 아파트에 비해 피난시설이 열악한 복도식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가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의 피난구조설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소방·대피 설비는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일부 세대(3~10층)에 완강기를 설치하는데 그쳤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대피공간의 설치도 어려웠다.

또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주민들의 숙지 부족 및 고층에서 로프에 의지해 피난함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고층세대는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가사다리차의 전개높이를 고려할 때 16층 이상의 세대는 피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GH는 안양냉천지구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복도 양쪽에 하향식 피난구를 2층부터 전층까지 시범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향식 피난구란 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화재 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설비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GH에서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 전체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설계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안전설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127

김포시, 장기‧장기본동 크린넷 가동중단

수송관로 파손, 1개월 이상 문전수거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5 08:15:38

김포시 크린넷 가동중단 안내문.<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의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이 장기집하장 수송관로 파손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1개월 이상 차량을 이용해 문전수거한다.

대상지역은 장기동과 장기본동이며 수리 완료 때까지 19개 아파트 단지 등 1만8252세대의 크린넷 이용이 불가하다.

김포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에 의한 부식과 굴곡 부분 마찰을 관로 파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1일 장기집하장 앞 도로가 꺼지면서 관로 파손을 확인하고 4일 이음공사 등 1차 복구를 마쳤다.

하지만 4일 새벽에 또 다시 관로 파손이 확인 되면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를 결정하고 아파트 등에 크린넷 가동중단을 알렸다.  

김포시는 수리 완료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집하장 확장지구내 세대의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음식물 쓰레기 별도 투입 등 관로 노후화에 따른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989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정밀조사 실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 철저한 법적 및 행정조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18:14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와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법적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9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3월부터 5월까지 재건축조합 3곳, 지역주택조합 5곳 등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31:0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