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의원 요구자료 사전검수검열 의혹 제기'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 부당함 질타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15:32:0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ㆍ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회주의를 경시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 자리를 이탈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번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최‧‧‧ 가림막 설치 등 방역 강화

제1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9:20:55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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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의 허점 메울 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고 의원,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5 07:56:08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고영인의원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됐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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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 1000억원, 3차 추경 반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7.04 11:21:44조회수 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는 등록금 환불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3차 추경에 신규 반영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4260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658억 원 및 청년지원 사업에 50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에 8 5억원 등 교육부 소관 사업에서 5053억 원이 증액됐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등 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한 대학에 한정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2718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최종 1000억원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학생과 대학에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당초 교육위에서 제시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단히 아쉽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공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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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 박성민·부의장 박덕수 선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7 09:53:50

박성민 광명시의장(왼쪽)과 박덕수 광명시부의장.<사진=광명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제8대 경기 광명시의회가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 및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2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박덕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제언에 나설 후반기 3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도 선출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제창록 의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성환 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주희 의원이 각각 선출,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왼쪽부터). <사진=광명시의회>

제8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박성민 의원은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집행부 견제·감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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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5개 안건 심사

제201회 정례회 6월 1일 개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7:48:36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부터 3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4일부터 9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한다.

10일부터 1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박우식,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며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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