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의원 요구자료 사전검수검열 의혹 제기'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 부당함 질타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15:32:0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ㆍ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회주의를 경시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 자리를 이탈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번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GH, 승진·보직자 청렴서약...신뢰받는 공기업 다짐

성과중심 인사·양성평등 인사 단행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2 10:06:17

GH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청렴서에 어약을 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기본주택 추진과 3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에 따라 조직을 6본부 32처·실 78부(증 7처 12부)로 확대개편하고 승진인사와 간부직원에 대한 보직인사를 지난 1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심사단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발탁했다. 

GH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양성이 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3급 이상 간부급 승진자 29명 중 5명(17%)을 여성으로 임용함으로써 현재 여성간부 비율인 9.8%보다 여성간부 비율을 확대했다.

한편 2월 1일 시행된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 전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을 함으로써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GH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짐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경영방침에 대한 방향성,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와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직 및 승진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

이재명 지사, “투기·공포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3:29:2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 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스카이 커뮤니티 도입 추진

기본주택 커뮤니티 시설 특화 통해 지역 랜드마크 조성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1 08:34:35

동탄2 A94블록에 계획중인 예상 스카이라운지 이미지.<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최상층에 ‘스카이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스카이 커뮤니티는 입주민들이 도심지 내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초고층 전망을 편안하게 즐기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GH는 이러한 특화계획을 통해 입주민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 기본주택을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탄2 A94블록(공정률 100% 후분양 예정) 1개동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 기본주택에는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기본주택의 기본은 행복이며 누구나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특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98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원가 수준 책정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모델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임대료 기준 아닌 상한
원가(비용)와 수입(임대료) 대응시켜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30 08:04:00

GH 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가운데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GH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다.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GH는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임대료는 1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57만 원, 5인 가구 63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GH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헌욱 GH사장은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비용과 수입을 대응시켜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음 선보이는 기본주택은 월세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본주택은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 드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84

GH 경기도형 기본주택, 100년을 꿈꾼다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 지정 추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8:56:12

GH 경기도형 기본주택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기존의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세대내 평면 변경 및 배관‧설비 교체가 용이하고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감소 및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다.

세대내 가변성의 확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Life-Cycle 및 Life-Style 변화와 미래 신주거문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어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GH는 구체적 실증을 위해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518호)을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지구 A3블록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6월 설계공모 공고해 11월 당선작 선정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편적 공공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 가구에 제공되는 기본주택에 장수명 주택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각자의 생활에 맞춰 내부구조를 쉽게 고쳐 쓸 수 있어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74

경기도, 국내 최초 기본주택 제안

이헌욱 GH사장, 무주택자 주거안정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발표
무주택자 적정임대료 내고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 공급물량 50% 이상 기본주택 공급 건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2 08:16:55

지난 21일 이원욱 GH사장이 경기도청에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기본주택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다"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公社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욱 사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