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7 07:43:49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 및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보고회를 갖고 있다.<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달 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개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평택시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사항 분석에 이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로 각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시민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3년차 시민 기대에 부흥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전 공직자는 발굴과제가 중앙건의 과제로 신속히 채택되어 시민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규제혁신보완대책 일환으로 ▶확장성 있는 사례관리 ▶규제개혁 기반구축과 현장행정 강화 ▶이행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평택형 규제혁신 토양을 꼼꼼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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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형 뉴딜이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기길”

도, 27일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22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 이행과 경기도형 뉴딜정책 총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7 13:09:48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4번째)가 27일 '경기도형 뉴딜 정책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2022년까지 5조3842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용철 행정2부지사,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재용 정책공약수석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청 신관3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3대 뉴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은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예산 확보, 추진성과 점검, 정부와 국회 대응 지원, 추가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형 뉴딜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이 추진단을 같이 이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각각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팀, 환경국 환경정책개발팀, 경제실 일자리기획팀이 실무를 맡게 된다.

추진단은 8월 중으로 각 분야별 보고회를 갖고 10월부터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3842천억 원(도비 1조3310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디지털 분야에 2185억 원을, ‘저탄소’ 분야에 2조79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에는 2조37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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