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한 목소리

한동훈 "대통령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 조기 퇴진 불가피"
이재명 "즉각 사퇴 또는 탄핵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12.07 12:02:4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가운데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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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미국·일본 방문’ 공식 일정 없는 14일 행적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의도적 불참 의혹
경기도 관계자 “3일 일정 비는 것은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동안 행적이 탄핵 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23 07:17:04

▲ 경기도 대표단 미국·일본 방문계획(안).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일본 출장을 두고 도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 지사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미시간주, 코네티컷주, 펜실베니아, 뉴욕 등을 방문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7일부터 18일까지는 일본 가나가와현 및 지가사키시, 가와사키시, 도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9박 11일간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총 2개 국가 7개 지역 2만 5000km가 넘는 강행군을 펼쳐 4조 3000여억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연이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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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선거 관련 예산' 일방통행... 무단 전용 논란

의회 승인 받은 예산도 무단 사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23 05:41: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선거 관련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홍보비 및 제8회 지방선거 홍보비 등 '공명선거 실현'으로 예산 58억 4000여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배정했다.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시는 이 예산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비 2500만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비 25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통령선거 홍보비는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1300만원과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 2500만원 등 3800여만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화성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제출한 공명선거 실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홍보비 2500여만원 중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제작, 구입비용으로 270여만원과 읍·면·동 홍보비로 770여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방선거 운영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3800여만원으로 사무용품, 토너류 등 구입으로 330여만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구입으로 530여만을 지출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선거 홍보비 200여만원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에서도 530여만원은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관위의 미흡한 행정으로 지방선거 혼선을 방지코자 대통령선거 홍보비 일부와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로 돌렸다"며 "이 운영비로 장갑,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며 "사용하고 남은 예산 3100여만원은 불용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화성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한 예산의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모 시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조차도 잘못 사용한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 잃어버린 12년을 찾아서

김 후보, "새로운 변화, 재도약 광명" 위해 시장을 바꿔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6 13:40:2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이 광명의 잃어버린 12년을 찾기 위해 지난 14일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였다.

▲ 지난 14일 열린 김기남 광명시장(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및 관계자들이 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지고있다. <사진=김기남 선거사무소>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는 이날 개소식을 열고 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개소식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광명을 위원장), 이치성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 권태진 전 도의원(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광명선대본부장) 및 이한열 대한민국구국통일국민운동본부 회장,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사표를 던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승리의 시작이 광명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원님들과 광명시민 여러분들께서 김기남 후보가 광명시장에 당선되도록 응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는 "2010년부터 12년간 민주당 출신 시장이 광명을 이끌어 왔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순간 기적처럼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돼 지난 10일 취임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광명시장뿐만 아니라 광명지역 출신 시·도의원들에게도 힘을 실어 줘서 '새로운 변화', '재도약의 광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가 걸어 온 길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전 국민의힘 광명 갑 당협위원장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크레오 의원 원장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군포시, 판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성장"

GTX금정역사 신축 및 역세권 재개발 
1기 신도시 산본, 재정비 사업 박차 
철도 및 지하철 1, 4호선 지하화 추진
드론택배, UAM 연구단지 등 유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5.02 16:54:58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오랜 세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군포 대변혁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모습. <사진=하은호 선거사무실>

2일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 후보는 경인미래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지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 후보는 "군포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지자체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직접 방문해 연구하고 벤치마킹 했다"며 "지금 군포시민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요약, 심혈을 기울였다"며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주요공약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열린 시정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구 엘림복지원) 부지 인수 및 개발 ▶GTX 금정역사 신축 및 역세권 재개발 ▶산본 신도시 재정비 ▶철도 및 지하철 1, 4호선 지하화를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은호 후보는 현 군포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민과의 단절'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 후보는 "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공간에 시장실을 배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열린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엘림복지원의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선거 이후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990년대 초에 개발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식 기구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올바른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4차례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해 신도시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에서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위원으로 참여해온 만큼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산본이 중심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자신의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일자리와 복지 등 민생현안으로 ▶당정공업지역에 드론 택배와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연구단지 유치 ▶신개념 '콤팩트 스쿨' 건립 ▶생애 전환기별 맞춤복지 ▶4차산업시대와 팬데믹에 대비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관내 학교 포함) 사업 ▶반려동물공원 설치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은호 후보는 "군포는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가 자리잡고 있어 드론택배 시범사업의 최적지다"라며 "UAM은 인수위에서도 2025년에 상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4차 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공업지역에 연구단지와 생산클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군포는 판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승민, '경기도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교육과 보육' 획기적인 개혁 밝혀

"부정부패, 비리, 무사안일 없도록 공직사회 새로운 바람 불러일으키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5 15:26:0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었다.

 ▲ 5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경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유 전 의원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기업 하나라도 더 살려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기업이 자꾸 생긴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여·야를 떠나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해 왔다"며 "국회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비전 있는 정책들을 꼭 실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에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복지 문제 △교육과 보육 문제 등 이 5가지 분야에서 진짜 획기적인 개혁을 해 내겠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겠다. 전임 지사의 행정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바르고 깨끗하게 모든 공직자들은 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복무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비리, 무사안일 이런 것은 없도록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규철 전 국회의원, 군포시장 출마 선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3 20:28: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군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 심규철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6.1 지방선거' 군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 심규철 군포시장(국민의힘) 예비후보.

심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과 군포시민께 감사인사를 올리며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군포를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GTX-C노선 당정역-금정역 구간 지하화 △금정역 환승센터 지하화 △주차문제 해결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심규철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일을 늦추지 않고 해결해 내는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 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 했다.

심규철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충북 영동출생으로 영동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6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국민을 위한 통합·협치 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0 14:38:1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대 최소 득표차인 24만 7077표(0.73%)차로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후보는 48.56%(1639만 4815표)를 득표해 47.83%(1614만 7738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와 막판까지 숨막히는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다.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왜 국민이 저를 불렀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했다. 앞으로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진보와 보수도,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당선인은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하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달라. 초심을 잃지 안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늘 국민편에,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창총장, 제43대 검창총장을 역임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오전 11시 투표율 16%... 李·尹 초박빙 속 당선자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9 11:35: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 9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투표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 줄을 서서 투표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1시 기준 16%의 투표율을 기록, 같은 시간대인 지난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19.4%)보다는 낮고 2020년 제21대 총선(15.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치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해 일부 분산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의 총집결로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대선 75.8%, 2017년 대선 77.2%, 2020년 총선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 영화배우 변신... 출연기념회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09 15:09:4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정현 경기도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4시 30분 CGV화정에서 신정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출연기념회를 개최한다.

▲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출연한'대한민국 대통령' 영화 홍보물.
<사진=신정현 경기도의원>

이날 출연기념회는 4시 30분 영화관람을 시작으로 감독과 작가, 출연자와의 만남 등의 시간이 준비됐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존재인가?', '현 시대정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나는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관람을 준비했다.

이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 선택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신정현 도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익숙하지만 출연기념회는 생소할 것이다"라며 "짧은 출연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어 준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출연기념회에는 입장료 1만원 이외에 화환, 축기, 후원금 등은 일절 받지 않는다.

[기자수첩] 수원특례시장 누가 뛰나?

인맥보다는 정책과 공약이 중요
자리 놓고 눈치보는 예비 후보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9 10:29:12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의 차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3선으로 재출마가 불가한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학연·지연 뿐만아니라 각 대선후보들의 눈치보기 등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거대 여·야의 대표 대선주자들이 검찰관련 의혹과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수원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수원 시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인기에 편승한 후보 보다는 실속있는 정책과 공약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유신고 출신 K, A 모씨 후보 등 20명 가까이 거론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을 보면 학연·지 등 인맥으로 뭉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권후보 경선 이후 J, K 모씨 등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 출신들 등 다수의 예비 주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변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김동연 신당도 후보를 놓고 참신한 인물을 특례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울질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측 유력인사에 따르면 "현재 거론돠고 있는 출신교별 3강 구도 순위가 이재명 핵심측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시장 출마 예상자들이 대권후보 눈도장 찍기에 바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여기에 염태영  현 시장의 영향력도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염시장의 향후 정치 향방과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에서 정치인이자 논객으로 활동 중인 A 모씨 "열심히 발로 뛰어온 정치인들이 대접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이한 정책과 실행력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성료

이낙연 대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 것”
고영인 의원,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및 아동보육 지원방안 마련 위해 노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9 10:14:0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명을 돌파했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려야 새로운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다문화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의 죽음은 근로계약서을 무시하는 강제노동의 현실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예고된 죽음이었다”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로 외국인 아동을 제외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외국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은 새롭게 구성된 다문화위원회의 현황보고, 사업계획서 발표에 이어 현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대책,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후 각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상임고문, 다문화위원회 원미정 부위원장 등 30여 명의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지역화폐가 주는 추가소비효과, 골목상권활성화 효과 등은 외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53:2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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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0 16:01:0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한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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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염 시장, “든든한 민주당 기초가 힘이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7.20 07:49:11조회수 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염 시장의 이번 최고위원 선거 도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강한 출마 요청에 더해 염태영 수원시장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의 성공이 민주당 정권의 성공이라는 소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수원시장으로 느껴온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왜 지금 이 시점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당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박우섭 전 구청장 및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의 도전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3번째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출마한다.

당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4일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 다음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20일로 연기했다.

이는 시민운동시절부터 쌓아온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별한 인연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운동 출신으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발탁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맡아 화재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인 그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으로 우리나라 화장실문화를 변화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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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상

전국 단체장·지방의원 163명 응모,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0.06.26 07:48:06

염태영 시장이 시상식에 앞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받았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김진현·이주영·원혜영)가 주관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에 기반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산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는 ▲주민 생활 편의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강화 ▲공동체 역량 증진 ▲미래 개척 등 5개 분야를 공모했다. 전국 지자체장·지방의원 163명이 응모했고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수원’을 응모한 염태영 시장이 종합 대상을 받았다. 단체장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9명, 우수상 16명 등 26명이 수상했다.

이날 수상에 앞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발표한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참여”라며 “사람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 출범 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좋은시정위원회는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 제안·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관련 대회에서 최우수상 7번, 우수상 1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광교산 상생협의회’도 대표적인 거버넌스 성과로 꼽힌다. 48년 동안 이어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냈다.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에 걸쳐 광교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수원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민간자율참여 방역반은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복지시설 등을 방역·소독하고 있고,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2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5만 매가 넘는 천 마스크를 만들어 마스크가 필요한 곳곳에 전달했다.

또 확진자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이 있는 서둔동 주민들은 수원시가 시설을 사용하기 전 양해를 구하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협조를 약속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민이 계획하는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시민과 함께한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는 ▲거버넌스 구현 ▲성과 창출 ▲혁신 파급력 ▲창의성·참신성 ▲자기 계발 등을 평가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현장실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216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초석으로 삼을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7 12:08:5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제21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조위(전해철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고영인,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화, 유정주,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영인 의원은 “누구나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의 책무로 받아들여 생명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및 가해자 처벌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2차 피해방지법 △안산시 피해대책강구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보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거나 군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회 제적인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한 바, 국회와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요청하겠다”며 “사참위의 조사기간 1년 연장 및 조사관 추가(현재 120명 중 20여 명)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재난구호법은 중대안전 사고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하고 국가책임 강화 및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12월 종료되는 만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영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책무를 무겁게 생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더 열심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