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미숙 경기도의원,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매입'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지난 30년, 서울시 150여만 명 감소·경기도 697만여 명 증가
경기도가 남부교육원 토지 매입 및 공공시설 개발 직접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7.16 12:59:21

▲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왜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군포시 제3선거구)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미숙 의원은 남부기술교육원은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시민들의 직업교육과 노인요양시설로 이용됐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인구(KOSIS 기준) 1992년 1093만여 명에서 2022년 942만여 명으로 30년 동안 150여만 명 감소했지만 경기도는 661만여 명에서 1358만여 명으로 697만여 명 증가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로 많은 국민이 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기술교육원 시설의 활용도는 서울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리적·효율적으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서울의 유휴 교육시설과 의료시설로 이전·운영하고 이 부지는 필요한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접 나서 경기도민과 군포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백병원이 폐업하는 논란 속에서도 기부채납 받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 서울시민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를 매년 낭비하고 있는 꼴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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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6295

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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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11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7 16:25:5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특히 특례시에 해당될 지역이 많은데 이를 면밀히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만에 이뤄진 만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다”면서 “기존 연구들과 중복되는 점 없이 효율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의회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를 참고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경기도 맞춤형 방안들이 나올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면서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김포시, 주요 신규 시책 사업비 43억 원 확보

행안부·경기도 특교세·특조금 인센티브 지원 
조류생태공원 쿨링시스템 조성사업 등 눈길
정하영 시장 “사업비 적기집행 되도록 최선”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7 09:26:04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 번째)이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신규 추진 시책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2500만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원 총 43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협조 지자체로 선정된 김포시는 원산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의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원산천은 여름철 집중호우 때 물이 넘치면서 건물 30여 동과 진입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하류부터 공사에 우선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또 경기도 최초로 읍면동 민관 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 등 선도적 역할이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사우5 어린이공원 물놀이 공간 조성비 5억 원, 걸포중앙공원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포장공사비와 식재사업비 7억 원, 노후화에 따른 신축 이음부 파손과 포트홀 발생이 심한 장기지하차도 보수에 7억 원 등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도 배정 받았다.   

또한 김포골드밸리 내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촌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운양동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비대면 쿨링미스트(cooling-mist) 조성(2km) 사업비 8억 원, 장기동 광장 파고라, 벤치 설치 및 수목식재 사업비 1억 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한마음으로 적극 노력해주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네 분의 도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균형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10일 온라인 개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축하 공연 등 열려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6 08:33:45

오는 10일 온라인 개관하는 성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10일 온라인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Untact·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성남시 유튜브 ‘성남tv’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개관식 영상을 내보낸다.

위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금관악기 ‘밴드’ 교실, 아프리카 전통 악기 ‘젬베’ 교실 수강생들의 축하 공연을 볼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1층)와 같은 건물에 있는 위례도서관(4층), 어린이가족열람실(3층), 위례아이사랑놀이터(3층), 주민자치센터(2층) 등의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도 영상으로 소개한다.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의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 차례로 출연해 개관식을 기다려온 주민들에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성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2년간 210억8800만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199㎡ 규모의 복합청사로 건립됐다.

2015년 11월부터 4년 6개월간 단층짜리 가설건축물(위례동로91)에서 전입신고, 사회복지 등 민원 행정서비스를 하다가 지난 6월 1일 이곳 새 청사로 옮겨와 업무를 개시했다.

성남시 위례동 인구수는 4만5820명(1만7424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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