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바다로 하늘로 세계로' 시흥시 청소년 국제교류

시흥만의 차별화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전국이 주목
해외학교 학생과 친구 해볼까, '시스터스쿨 프로젝트'
원할 때 떠나요, '시흥에서 세계로! 청소년 기획연수단’
다양한 테마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 해외견학체험단'
한국 집은 처음이지? 외국인 초청하는 '헬로 시흥스테이'
글로벌 멘토 생생한 경험담, '글로벌 특강-멘토와의 만남'
세계 각국 대사 되어 토론해보는 '전국 청소년 모의유엔'
자매도시 청소년과 선의의 대국 '한-중 청소년 바둑대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07 08:29: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췄다. 육로는 물론 바닷길, 하늘길까지. 그럼에도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쉼 없이 치열함과 절실함으로 세상을 향한 꿈의 날갯짓을 펼쳐왔다.

'온택트(Ontact)'로 대변되는 디지털 패러다임이 촉발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시흥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새 시대에 맞는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기다리는 지금이야말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함께 더 큰 성장을 꿈꾸며 새롭게 도약하기 좋은 시기다.

▲ 한눈으로보는 시흥시 2023 청소년국제교류 일정표. <사진=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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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선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2 08:30: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은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기업경영진단 전문기관인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2년도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는 출범 2년 차인 신생 기관으로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라 더욱 의미 있다. 

이번에 실시한 경영실적평가는 시흥시가 출연한 4개 기관(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그에 대한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기관의 전체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의 전반적인 경영 전문성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관장 평가로 나눠 실시했으며, 시흥시청소년재단은 각각 모두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덕희 대표이사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추진해온 재단 임직원들의 값진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더욱 겸허한 마음가짐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재단은 시흥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수립한 '으뜸! 청소년 행복성장도시 시흥!'이라는 재단의 중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처음 출범해 조직을 안정화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 상황 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 사업과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전화 폭탄’ 도입

사채 명함, 성인물 전단 효율 단속·정비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3:20:03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상반기 중장비 자격증반 참가자 모집

무료로 국가기술 중장비 자격증 취득
100% 무료 전원 합격 자격증 취득 보장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1 12:17:10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상반기 중장비 자격증반 참가자 모집 홍보물.<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사장 정하영)는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반기 중장비 자격증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상반기 중장비 자격증반’은 국가기술 자격증인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또한 자체검정이 가능한 이론 교육장과 실기 실습장을 모두 갖추고 전문적인강사가 함께한다. 

이번 ‘중장비 자격증반’ 프로그램은 합격시까지 전액 무료로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총 20회 진행한다. 

1월 18일(월)부터 모집이며 대상자는 만 17세 이상 만 24세 이하 관내 학교 밖 청소년 3명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및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3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980-166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비대면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 개최

제3회 꿈울림 진로페스티벌, 10월 20일~11월 5일까지 17일간 개최
학교 밖 청소년 입시, 진학,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지원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8 17:16:34

경기도 제3회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준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3회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은 매년 700~8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입시·진학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한다.

20일 온라인 플랫폼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집중 운영기간인 21, 22일에는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대학입시설명회’, ‘직업인과의 만남(명사 초대)’, ‘토크콘서트 : 청보라’ 등 실시간 콘텐츠(contents)가 예정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17일간 ▲진로(입시․직업) ▲참여 ▲홍보 3개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직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人라이브러리’, 수도권 및 충청권 대학의 캠퍼스 투어 영상과 홍보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랜선 대학 탐방’, 도내 30개 시·군센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작품 전시 및 공연’ 등 다양한 내용이 준비돼 있다.

실시간 콘텐츠 중 ‘대학입시설명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시간이다. 

21, 22일 이틀 간 진로진학 플랫폼 마이진로의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전략’,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4년제 입시전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 입시전략’ 총 3회로 진행된다. 

참여 청소년은 대학입시설명회를 시청하며 실시간 댓글로 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직업인과의 만남(명사초대)’은 총 2회 진행된다. 21일에는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22일에는 강유정 문화평론가·강남대학교 교수가 명사로 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번 생을 희망으로’ 바꿔주기 위한 대담형 특강이 마련돼 있다. 

대학입시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댓글을 통해 명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토크콘서트 : 청보라’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하는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준비한 시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또래 간의 고민을 나누고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조언을 얻는다. 

선배와의 만남에는 도 의회의 협조를 얻어 유영호, 이진연 경기도의원이 특별 출연한다.

이번 진로페스티벌은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관계기관 등 누구나 지역 구분 없이 ‘제3회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 홈페이지(www.gdreamfestival.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선물과 경품도 받아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253-1519/내선302,304)나 가까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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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개최

'2020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제29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5:12:03

지난해 열린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모습.<사진=대한산악연맹>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국내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2020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시작으로 1일에는 '제29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한다.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열리는 대회로 기존의 학생선수 위주의 대회와 달리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구분 없이 참가 가능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다. 

 

31일에 열리는 '2020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학생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이 소속에 관계없이 함께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오픈대회로 부문은 U-9(초등부 저학년), U-12(초등부 고학년), U-15(중등부), U-18(고등부) 4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이어 열리는 '제29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대한체육회 미등록 선수도 출전할 수 있다.

이 대회는 남, 여 초등부-저(1~3학년), 초등부-고(4~6학년), 중학부, 고등부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부문이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포츠클라이밍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무관중 대회로 대한산악연맹 온라인 채널(Youtube, Naver tv)를 통해 생중계 방송 예정이다.

이어 전자출입명부 도입, 문진표 작성 및 발열 체크, 외부인 출입통제,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산악연맹은 관계자는 "이번 ‘2020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제29회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통해 학생선수와 일반학생 교류의 장"이라며 "스포츠클라이밍의 저변확대와 꿈나무들의 스포츠클라이밍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대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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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년·청소년 노동권 교육’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여

출소예정 소년원생, 전역예정 장병,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3 11:40:0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위치한 청년·청소년들이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 홍보, 상담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노동취약계층인 도내 출소예정 소년원생, 전역예정 장병,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이다.

도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해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강사들을 배치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복귀를 앞둔 소년원생 52명, 안산 푸른 솔 희망학교 등 대안학교 학생 124명, 전역예정 군 장병 63명 등 총 13회에 걸쳐 2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4시간 상담 가능한 온라인메신저(청년·청소년노동법률 카톡플러스) 창구를 통해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문제 155건의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매 교육 때마다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수강생이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는 등 청년·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청년·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률·제도 등을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교육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던 의정부시 소재 대안학교 김 모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몰랐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일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 아래 교육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시행이 어려워진 만큼 향후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학교 밖 청년·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7) 또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031-828-9578)으로 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2#

평택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여름방학봉사스쿨 개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3 08:38:43

평택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여름방학봉사스쿨 모습.<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방미옥)는 2020 청소년여름방학봉사스쿨 ‘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 우리는 봉사한다’를 11일부터 20일까지 주 3일씩 총 6회차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여름방학봉사스쿨은 회차별로 3시간씩 구성되며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자원봉사 기초교육, 코로나19예방안전교육,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후 나눔 활동으로 구성, 회차별로 30명씩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 18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예정이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강사단과,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윤성우 교수, 공예전문가 홍기주 강사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교육으로 청소년 여름방학봉사스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봉사스쿨을 통해 만들어진 마스크 목걸이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으로 나눔 활동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감염병 예방활동 안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방미옥 센터장은 “청소년 대상의 자원봉사 교육은 미래의 봉사자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이번 여름방학 봉사스쿨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청소년 봉사활동을 재계하는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공동체와 함께 풀어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155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보호 더 가까이

노동인권보회위원회 발족…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1 10:13:39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발족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원시는 지난 31일 오전 11시 수원시청에서 제1기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족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여성노동자와 장애인,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들,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을 갖춘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수원시의 노동인권 정책 수립에 대해 심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자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해 수원시의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했다.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취약노동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적극적인 노동인권 보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933

경기도, ‘청소년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사업’ 참가자 모집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문화의집 등) 청소년운영위원회 대상 20개 기관 모집
토론과 체험활동 등 운영위원회 간 교류 통해 정보공유와 발전을 위한 장 마련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8 12:31:2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를 통해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네트워크 사업은 도내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으로 사례공유, 토론활동,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메일(qoralsdk1017@naver.com)을 통해 신청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협회(031-928-437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251

평택시, ‘내가 시장이라면!’ 정책 시민 투표 진행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6 06:20:25

평택시가 진행중인 '내가 시장이라면!' 제안을 둘러보고 있는 시민들 모습.<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5일 ‘2020년 내가 시장이라면!’에서 나온 정책 제안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비대면 발표대회와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표대회는 평택시가 시민 중심 정책개발을 위해 선정한 5개 팀의 정책서비스 디자인과 결과를 15일부터 16일까지는 평택역, 17일부터 19일까지는 평택시청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에 참가한 팀은 5개 팀으로 ▲혼밥 아이들을 위한 마을식당(세교동팀) ▲우리동네 건강지킴이(안중읍팀) ▲자유와 배움이 있는 청소년 드림 아지트(청소년팀) ▲사랑愛 아침밥을 아이들에게(신평동팀) ▲독거노인 119!!, 공유케어팜(오성면팀) 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시민들은 전시된 정책 게시물을 보고 공감되는 내용에 대해 19일까지 해당 장소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22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Gcdn8p9b)에 접속해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두 달 간의 정책서비스 디자인 과정이 실제 수요자들의 욕구인지를 알아내고 공감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발표대회는 더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에 공감하는 과정”이라며 “비대면 시민 투표 방식의 사전심사와 발표를 통한 심사위원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대회는 6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5개 팀 참가자들이 그 동안 정책디자인 과정 및 제안 정책을 발표하며 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사전투표 결과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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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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