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R2 부지 '자본금 1000만원 회사, 6조 8000억원 사업수행' 비상식적 개발사업... 철저한 조사 촉구

인천시의회 산경위,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소환해 긴급회의 열고 추궁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자료 제출의 불성실, 시의회 패싱 논란 등 질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13 15:02:04

▲ 인천시의회 산경위는 지난 11일 위원장실에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을 불러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8공구 내 R2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불통 논란에 인천광역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지난 11일 위원장실에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서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 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은 인천경제청의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 불성실 및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먼저 정해권 위원장은 R2 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바로 다음 날 그 업체가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창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자본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회사가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김진용 청장의 미국 출장 이후 R2 부지 개발사업이 변질됐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대중 부위원장은 “K팝 콘텐츠시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법인들의 등기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모두 폐업한 상태”라며 “사실상 K팝 콘텐츠시티 컨소시엄은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R2 부지는 인천경제청 소유가 아님에도 인천경제청이 나서서 K팝 콘텐츠시티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 교섭하고 있으니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의혹 없이 최고가 입찰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인천경제청은 세부 사업 계획서 등 민감하지 않은 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제출한 자료들 또한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가려진 부분이 많아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에 인천경제청은 고작 세 문장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해당 자료에 대외비라고 표시하는 등 도대체 이게 왜 대외비인가”라고 되물은 후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근 김 부위원장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는 마스킹 처리 없이 표기될 수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업무 미팅 장소 및 참석자 명단, 각종 출장 시 머물렀던 호텔 등에 대한 정보 모두가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돼 있었다.

이에 김진용 청장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의원에게조차 식별할 수 없는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상길 부위원장과 박창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시청과 시의회에 미리 해명하지 않은 인천경제청의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33만㎡(11만여 평) 이상 또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개별기업 유치사업 7000㎡(약 2120평) 이상 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어떤 심의나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창호 의원 역시 인천경제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와의 협의나 소통이 전혀 없었고 지역민에게도 해명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K-팝 공연장 건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송도에 K-팝 공연장을 건립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며 “K-팝 공연장을 새로 건립하기보다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책임 없는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사업 추진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순학 의원은 현재 언론에서 조명되고 있는 각종 논란들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잘못된 대응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진용 청장이 미국 라스베가스 출장 당시 우연히 R2 부지 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난 것과 우연히 호텔 스위트룸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 등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토록 많은데 정작 출장 중 예산 지출 내역 및 영수증 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민원동 대강당에서 R2·B1·B2블록 제안 공모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과의 소통 없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급조한 행사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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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00229

[단독]시흥은계지구, 상수도 민원 환경부장관 패싱 논란... 관련법 위반 의혹

시흥시의회, 은계지구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 필요
시흥시, ‘인수인계 전’ 환경부장관 보고 미흡 인정
LH, 상수도 문제 환경부장관 보고 사실 확인 어려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23 07:22:29

▲ 시흥시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 및 시흥시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계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2010.772㎡ 면적에 단독주택 109호, 공동주택 1만 2267호, 주상복합 816호 등 3만 3480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3일 LH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계지구는 지난 19년 3월, 21년 3월, 23년 4월 등 1·2·3차 준공 절차를 거쳐 4단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은 1차 준공을 1년 앞둔 2018년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10월에도 발생, LH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다량의 상수도관에서 내부코팅제가 발견된 가운데 같은 해 4월과 21년 10월 2회에 걸쳐 LH에서 내시경 조사를 진행,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탈락지점 확인 및 전 구간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재차 상수도 대책 마련을 LH에 요청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4곳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3만 3000여명의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시흥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계지구에서 최초로 수돗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지 184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진 LH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은계지구 시민들은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은계지구는 1·2·3차까지 준공이 됐지만 상수도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상수도 민원 관련,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 절차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은계지구 인수인계는 시흥시와 협의 중이다”며 “상수도 시설 및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제품 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수거 또는 권고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제품 등의 수거 등을 할 수 있다”며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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