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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4일 화요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정상운영 우려... 관광객 주말에 3배 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05 14:06:44

제부도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3일 개통된 가운데 화성시와 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이하, 서해랑)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모습.<사진=화성시>

5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흑자 또는 적자가 한쪽으로 강하게 기울 경우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그 지역의 흉물로 방치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불상사가 발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30일 화성시와 서해랑이 맺은 협약서에는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통학 아동 등하교 시 무료, 화성시민 30%, 제부리 전곡리 주민 50% 할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라며 "화성시민 우선 채용, 화성시 주관 축제 할인혜택을 적극 검토해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화성시민과 제부도 주민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지만 제부도 및 전곡항 인근에는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규칙한 매출로 인한 적자 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 등의 내용은 협약서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서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2년 후 합의 당사자간 상호 협의해 변경을 검토하고 그 후 여건 변화 등 상호 협의변경을 검토한다"고 갈음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요일 또는 계절, 시간별로 관광객이 몰려 자칫 파행적인 운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해랑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연 65만명이 제부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일보다 주말에 3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광객이 몰린다"고 설명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아울러 "운행을 시작한지 20여일 밖에 되지 않아 목표 성과에 대한 통계기간이 짧아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주차 또는 교통정체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화천대유, 회계부정 3000억원 이상 횡령 의혹 제기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3 15:16: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회계부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화천대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가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문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의혹의 진실이 하루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그는 먼저 "성남의 뜰은 공영개발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며 "평당 임야 50만원, 전·답 220만원, 대지 500만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에 대한 인허가와 택지로 만들어 건설회사에 팔때는 평당 2000만원정도에 낙찰해 줬다"며 "이 가운데서 성남의 뜰은 12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받아 팔았다. 배당금 말고 20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2014년에 공영개발로 평당 1100만원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은 허언이 됐다"며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원도 제1공단 공원조성(2741억원) 임대주택용지 확보 (배당이익1882억원), 터널 공사(600억원), 대장IC 확장공사(260억원), 배수지 시설(60억원) 등에 5003억원이 사용됐다"고 비꼬았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하고 메르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성남의 뜰 컨소시엄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모기간이 90일 이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응모기간은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응모기간이 42일로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제보자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보자는 "이 대표는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제안한 것은 2015년 1월쯤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화천대유를 만들기 직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지침이 공고되기 전"이라며 "김만배는 경영에 일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화천대유의 회계실태를 살펴보면 판교대장 개발사업이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돈을 세탁하거나 횡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세가지 의혹을 문제 삼았다.

첫째 "2018년 7682억원을 차입하고 6.4%이자로 498억원을 지급. 2019년 5239억원을 차입하고 5.34%이자로 280억원을 지급했다"며 "2020년은 4070억원을 차입하고 25%이자로 1024억원을 지급했다고 큰 금액을 차입하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지급으로 검은 돈을 만들었다"고 높은 이자지급 주장.

둘째 "성남의 뜰로부터 사들인 원가는 7042억원으로 매출원가로 잡은 것은 최종적으로 8629억원이다"라며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원가는 1345억원으로 최종원가 7042억원에서 남아있는 1345억원을 빼면 5697억원. 즉, 원가 5697억원을 8629억원에 팔아 2932억원의 차액 발생" 원가부풀리기 의혹.  

셋째 "2020년 12월 31일 작성된 회계에는 현금 1146억원을 보유. 고액의 이자를 내는 회계장부에서 채무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회사 현금 유출을 방치" 채무상환을 미뤄 회사 손실 발생. 

끝으로 제보자는 "이 세가지만으로도 거의 3000억원의 횡령이 의심된다.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이 김만배로 보이는 화천대유에게 대출되고도 이자를 갚지 않는 등 이러한 회계 상황을 통해 부패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수사당국의 수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구리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 시' 선정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0 12:24:48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실적 및 직무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구리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해 그룹별 1위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과점주주 일제 조사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전수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9배 이상 증가한 86억 원을 달성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세무조사 추진의 목적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시는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해 고의적 탈루·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과소 신고나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홍보와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도 3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분기별로 취약분야를 선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업체가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7100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 체결

윤화섭 시장, “연내 착공 목표로 순항…최고의 투자여건 조성 만전”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3 15:18:06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일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내·외 6개 기업과 71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2015년 대업대상지 선정 이후 2018년까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통과해 재정절차를 완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지난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2017년부터 매년 국내외 관련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체결해오고 있으며 투자의향서 체결기업에게 사업추진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 참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번 투자의향서 체결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연장 의사를 밝힌 국내·외 6개사다.

각 기업의 투자의향 금액은 ▲스웨덴 SF-마리나(대표 군나르 오데) 2천억 원 ▲㈜마린코리아(대표 박헌창) 600억 원 ▲㈜한국R&D(대표 박범열) 400억 원 ▲㈜디엠개발(대표 김종하) 2천억 원 ▲㈜안산 하버 마린시티(대표 송병권) 2천억 원 ▲㈜스코트라(대표 이종목) 100억 원으로 모두 7천100억 원에 달한다.

윤화섭 시장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투자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평택시, “평택에 좋은 땅 소개해 줄께요” 기획부동산 의심

지분 쪼개기 등 매입가보다 3∼4배 이상 높게 매매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거짓정보로 유혹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1 08:35:12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 주변의 임야 등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법인 등이 매입해 전국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분 쪼개기로 기존 매입가보다 3~4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지인관계를 이용해 “묻어두면 좋은 땅 소개”이라는 미끼로 매수를 권유, 집이나 상가가 아닌 주로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현장방문도 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지번의 공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10평 남짓한 임야를 구매한 땅은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이며 1필지에 수십명의 공유자가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게 된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관할 평택시 현덕지구 내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황해청은 현 용도지역으로 보상될 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획부동산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7월 4일 경기도가 도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임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예를 참고해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해당부서에 개발사업 진위여부 확인과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8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