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이름 팔아 점심·저녁 결제... 혈세 펑펑 사용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명단 작성 필요 없어
공직사회, '허위문서 작성' 등 의심... 구시대적 관행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8 08:19:2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도중에 도의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문서에 이어 같은 달 18일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직원은 오리무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행감을 진행 중 점심을 위해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오리대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6일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식사한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도교육청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출장뷔페를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회 직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식사 자리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감(18만 9000원) ▶교육행정국(48만원) ▶대외협력과(48만원) ▶기획조정실장(48만원) ▶학교정책과(48만원) 등 총 5개 국·과에서 총 210만 9000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국과 학교정책과는 각각 신용카드 결제금액(48만원·48만원)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2만원·44만 4000원)을 다르게 기재했다.

참석자 명단을 요청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은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 등이 의심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구시대적인 관행이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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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내·외부 고발 활성화 위해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5 08:23:55

익명신고시스템 홍보물.<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은 내·외부 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24일부터 외부기관 위탁 (Help-Line)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헬프라인은 내·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독립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내·외부/제보 신고방식으로 IP추적 방지 및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술이 적용되어 신고자의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그동안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 및 다양한 채널로 민원접수가 되어 이번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부패행위 신고를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정보·보안 위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내부 직원 및 외부 민원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내부 전산망 내 익명신고 배너(클린신고센터)를 클릭 하거나 스마트 폰을 이용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부패척결 및 최근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행 문제로 체육계(성)폭행 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후속 조치다.

헬프라인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단체(시·군, 가맹단체 등)과 공공장소에 QR 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QR 스티커를 점자로 제작한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내·외부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면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개선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장애인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