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방위 비상 대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9 11:12:40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민방위 비상 대비업무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과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민간인·공무원 표창을 동시에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민방위 업무 유공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 분야에서 헌신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공무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이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QR코드를 통한 '스마트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 및 출결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관리를 시행했으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인근 시설에 '주민 친화형 비상 급수 그림 벽화사업'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비상 대비 훈련 분야에서는 설봉공원 일대에서 대형산불 및 긴급환자 발생 인명피해 대비 '군부대와 함께하는 재해·재난 대비 지역특성화훈련'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연발생적 재난·재해, 다중이용시설의 대규모 화재 및 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복합 재난 대비 통합 시범훈련'을 최소한의 관람 인원과 유튜브·페이스북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를 통해 비상 대비훈련의 모범사례로 많은 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상 대비 상황이나 재난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의원, “민주당답게! 흔들림없이!” 최고위원 출사표

평등, 공정, 정의 붙들어 국민에 믿음과 희망줘야
무능, 태만, 혼란 아닌 유능, 성실, 정제된 민주당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0 08:17: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3선의 이원욱 국회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무능, 태만,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됐다”며 “무능이 아닌 유능, 태만이 아닌 성실, 혼란이 아닌 정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할 모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성장시대 컵밥과 높은 등록금, 고시원,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종종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이원욱이 바라는 나라”라면서 “소통의 달인 이원욱이 여야 의원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원외위원장 4년 시절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지만 공천 때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원외위원장”이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당을 위해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온 원외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공천을 주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원내 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제4정조위원장 등을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산자위 위원, 기재위, 국토위, 과방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전략통, 경제통으로 꼽힌다. 현재는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9

화성시, “저출산 위기, 함께 바꿔봐요!”

다음달 24일까지 전 국민 대상 공모전 접수... 총 상금 7백40만원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4 07:46:18

저출산 극복 공모전 안내 홍보물.<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사진·웹툰·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까지이며 저출산 극복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성별,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모든 주제로 사진, 웹툰, UCC로 분야별 1점씩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다.

단 타 공모전에 수상경력이 있거나 직접 제작하지 않은 작품은 제외된다.

접수는 화성시청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이메일(dlsdo9751@korea.kr)로 작품, 공모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보내면 된다.

총 상금은 7백40만원이며 분야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총 15명씩 선정한다.

결과 발표는 8월 이후 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53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