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13 07:31: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표시도. <사진=경기도>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01:0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부천시·대만(ITRI), 미세먼지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국제적 공동연구 통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야 선도 기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0:34:34

부천시와 대만 ITRI 참석자가 협약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지난 11일 대만 국가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소(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stitute)와 ‘부천시 미세먼지분야 빅데이터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영상회의로 진행,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해 김주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부천시 공식 미세먼지분야 자문단의 박덕신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장이 참석했다. 

대만에서는 차이홍떠 환경부 차관, 미세먼지분야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RI의 왕렌첸 연구소장, 환경알고리즘 기술을 운영하는 환경IoT 연구센터의 첸영위 센터장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 개발 ▲공동사업 및 기술협력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만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술은 단순 농도 측정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발생원을 감시할 수 있어 미세먼지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8주간 코로나19 지역 발생자가 없는 청정국가 대만과의 미세먼지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클린 존을 조성하고 양 기관이 더욱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차이홍떠 대만 환경부 차관은 “대만은 이미 미세먼지 등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6천5백여 대의 측정기를 국가적으로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환경 알고리즘 기술을 축적해왔다”며 “한국에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부천시를 적극 지지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왕렌첸 ITRI 연구소장은 “부천시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덕천 부천시장, 김주삼 위원장, 박덕신 학회장에게 감사하다”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서로 발전하길 바라며 코로나 종식 후 정식으로 부천을 방문할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11월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앞두고 대만 관계자를 초대해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