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위반... 봐주기 논란

협약서는 즉시 계약해지... 수원시 행정은 '경' 조치
시의회, 불법행위 사실조사 실시... 협약 해지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31 08:00: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원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운영 협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협약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고'라는 행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했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규정이나 협약서에도 없는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을 위해 수원시가 효산국제교육재단과 협약을 맺은거다"라며 "불법행위를 했으면 수원시가 협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명자 수원시의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었다. 

수원의 아들 이기우 수원시장 출마선언, "수원 경제특례시 완성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6 18:40:1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부지사 출신 이기우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케이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16일 경기 수원시 케이엘빌딩에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수원특례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원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대학을 나와 만 31세에 최연소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라며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지난 12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수원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1월 13일 '수원특례시로' 새출범을 했다.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수원시는 인구 125만명의 전국 최대의 도시지만 공장 총량제 등으로 기업의 설자리가 좁아져 일자리와 시의 재정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며 "특례시에 맞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입법권을 가진 국회,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 경기부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자신이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우 전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기업유치 등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전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백지상태에서 국방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하겠다. 4~5년전부터 협의했던 내용들은 물가 등 변동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며 "수원군공항 이전이 원만히 합의될 경우 군공항 부지를 산업용지와 주거용지로 개발을 하면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원에는 5개의 대학이 있다. 젊은 인재가 풍부하다.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서수원과 북수원에 첨단산업단지 및 R&D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수원시 '등록제조업체수'를 현재 1300여개에서 3000여개로 확대, 5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 전의원은 '젊은 수원, 경제특례시'를 모토로 수원특례시 완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특례시 완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세계적인 기업도시 도약 △스타트업 1000플랜 △청년주택 2000플랜 △군공항 이전 임기내 착수 △굳 디자인 시티조성 △글로벌 문화도시 및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 △수원형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구축 △생활 밀착형 공약 등이다.

끝으로 이기우 전 의원은 "일반 행정은 전문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특례시에 걸맞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해 수원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 등과 쉼없이 협상을 하겠다"며 "시장실에 앉아 안주하기보다는 경제, 문화예술,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의 시민들을 만나고 전문가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 특례시로 새출발... 사회복지 혜택 등 광역시 수준 확대

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8:50:2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 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 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 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인선, 수원~한대앞 구간 개통 12일부터 운행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75분 주파, 15분 단축
수원 구간 주민 의견 수렴 ‘지하화’ 사업 변경
수원 구간 상부 3.5km 시민 휴게 공간 조성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10:30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두번째)이 오는 12일 개통하는 수인선을 시승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는 1995년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수인선이 25년 만에 전 구간이 연결, 오는 10일 고색역 개찰구에서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12일부터 운행하는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19.9㎞)의 개통을 앞두고 지난 8일 5.35㎞ 수원 구간인 고색역과 오목천역을 염태영 수원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이 열차를 시승하고 오목천역·고색역과 상부 공간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13.1㎞)이 2012년 6월, 2단계 송도~인천 구간(7.3㎞)은 2016년 2월, 개통했다. 

수원~한대앞 구간 개통으로 수원역에서 인천역에 이르는 전 구간(52.8㎞)이 연결, 안산 구간은 기존 도시철도(12.5㎞) 선로를 공유한다.

수인선 완전 개통으로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75분 만에 갈 수 있다. 수인선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수원역에서 국철 1호선을 타고 가다 구로역에서 인천행 열차로 환승해야 해 90분이 넘게 걸렸다.

수원 구간인 고색동, 오목천동 지역은 애초에 지상철로 계획했지만, 철로로 인한 지역단절, 환경·소음 문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하화’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다.

2012년 ‘수인선 갈등해결협의회’를 구성한 수원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염태영 시장은 2012년 11월,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원 구간 노선 전체를 답사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이 “수원시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인선 지하화’는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12월, 수원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2013년 3월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원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협약’을 체결, 수원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중 수원시 통과 구간 3.53km를 지하화 했다.

수인선 지하화로 생긴 상부는 산책로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한다.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수인선 수원시 지하화 상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수인선 수원 구간 상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시민이 가꿔나가는 ‘참여정원’ 등 약 3.5km 길이의 선(線) 형태 친환경 휴게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3.5km 구간에서 단절되는 고색지하차도, 황구지천 횡단 구간은 보행 입체 시설(육교·교량)로 연결해 평동에서 고색·오목천동을 거쳐 봉담(화성시)에 이르는 도심을 관통하는 녹지 축을 조성해 지난해 완공된 세류삼각선 자전거도로와도 연결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고색역 추가 출입구(#4)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고색역은 출입구가 3개뿐이어서 국도 43호선(매송고색로) 북측 주민들이 고색역을 이용하려면 육교나 횡단보도로 7차선 규모의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송고색로 건너편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사업 추진을 이끌어냈다

고색초등학교 방향으로 출입구가 추가 설치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대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 연결통로를 이용해 고색역 대합실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통된 후 제반 행정절차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수인선 지하화 협약 이후 개통하기까지 7년여 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서수원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수인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은 ‘수도권 남부 순환 철도망’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4#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염 시장, “든든한 민주당 기초가 힘이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7.20 07:49:11조회수 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염 시장의 이번 최고위원 선거 도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강한 출마 요청에 더해 염태영 수원시장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의 성공이 민주당 정권의 성공이라는 소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수원시장으로 느껴온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왜 지금 이 시점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당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박우섭 전 구청장 및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의 도전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3번째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출마한다.

당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4일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 다음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20일로 연기했다.

이는 시민운동시절부터 쌓아온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별한 인연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운동 출신으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발탁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맡아 화재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인 그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으로 우리나라 화장실문화를 변화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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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상

전국 단체장·지방의원 163명 응모,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0.06.26 07:48:06

염태영 시장이 시상식에 앞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받았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김진현·이주영·원혜영)가 주관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에 기반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산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는 ▲주민 생활 편의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강화 ▲공동체 역량 증진 ▲미래 개척 등 5개 분야를 공모했다. 전국 지자체장·지방의원 163명이 응모했고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수원’을 응모한 염태영 시장이 종합 대상을 받았다. 단체장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9명, 우수상 16명 등 26명이 수상했다.

이날 수상에 앞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발표한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참여”라며 “사람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 출범 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좋은시정위원회는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 제안·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관련 대회에서 최우수상 7번, 우수상 1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광교산 상생협의회’도 대표적인 거버넌스 성과로 꼽힌다. 48년 동안 이어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냈다.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에 걸쳐 광교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수원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민간자율참여 방역반은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복지시설 등을 방역·소독하고 있고,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2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5만 매가 넘는 천 마스크를 만들어 마스크가 필요한 곳곳에 전달했다.

또 확진자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이 있는 서둔동 주민들은 수원시가 시설을 사용하기 전 양해를 구하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협조를 약속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민이 계획하는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시민과 함께한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는 ▲거버넌스 구현 ▲성과 창출 ▲혁신 파급력 ▲창의성·참신성 ▲자기 계발 등을 평가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현장실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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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백혜련 국회의원, ‘구운역’ 설치 위해 힘 모아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 체결
광교~호매실 연장, ‘구운역’ 설치 노력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8 07:55:54

염태영 시장(오른쪽)과 백혜련 의원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와 백혜련(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구운역 추가설치’가 실현되도록 수원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추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추가설치를 협의했다.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난항을 겪으며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지난 1월 15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구운역 추가 설치도 다시 수면 위로 나왔다.

수원시와 백혜련 의원은 구운역 추가설치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준비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저수지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는 그동안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운역 추가 설치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운역 설치’가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구운역은 서수원지역의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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