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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 목요일

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116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

경기도의회, 한끼 삼겹살 식사 불편한 심기 밝혀

경기도교육청, '거리·시간 제약' 최소 인원 출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6 08:01:03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제주도 열린 '2022년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예산설명회 계획(안)' 설명회에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원까지 과도하게 제주도 출장길에 올라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했다고 맹비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5월 9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사에 도교육청 직원들과 저녁 1끼 식사 자리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방문 ▶위원 의정활동 공유 및 소통 ▶문화체험 ▶CFI 에너지미래관 방문 ▶2023년 본예산 설명 및 주요 쟁점 토론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예산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의전을 위해 불필요한 인원도 출장을 온 것 같았다"며 "예산설명회를 핑계로 도교육청은 국민 혈세로 제주도에서 부서별 연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설명회는 사무관, 서기관 등이 참석을 했다"며 "도교육청 직원이 몇 명이나 제주도에 출장을 왔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마치고 위원회와 집행부는 삼겹살과 목살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의 과다한 인원이 출장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 참석한 교육청 관련 부서는 “예산설명회 장소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최소인원만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로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5개 국·과 업무추진비 338만여원을 6개 국·과 388만여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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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 목요일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

도교육청, ‘본예산 업무협의’ 5개 국·과 제주도 출동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2 10:05:21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5개 국·과에서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5월 9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에 대해 품의일에 맞춰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1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연수에 도교육청 총무과, 정책기획관, 행정국, 미래교육국, 대외협력과 등 총 5개 국·과에서 같은 기간 지출내역이 발생했다.

도교육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는 최소 3명에서 최대 20명이 사용했으며 특히 26일에 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도교육청 직원들이 제주도 출장 관련, 먹고 마시는데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38만여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할 내용은 없다”고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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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경기도의회 20여명 및 도교육청 직원 15여명, 제주도에서 한 끼 식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09 15:43:4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또 다른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밝혀져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출품의 발의일자에 맞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작성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제주도에서 사용한 비용을 10월 20일자에 기록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고 주장했다.

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이 같은 도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 출장 당시 업무추진비를 지출일(10월 26일자)에 사용한 다른 기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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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 목요일

파주시, 대중교통체계 혁신과 선택

전국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서울까지 한번에! 광역버스 신설
소외지역 천원택시 46개 마을 확대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05 17:55:44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파주시는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4월과 11월에는 광역버스 노선을 잇따라 신설하고 2019년 도입한 천원택시는 이제 파주 지역의 46개 마을을 누비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 시행 준공영제 마을버스, 친절·정확·안전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갖추고 시행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와 제주도 및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었다. 

시내버스보다 열악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이로 인한 비수익노선 운행 거부 등의 문제는 시민 교통편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 때문에 시가 노선조정권을 갖고 단독으로 운행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을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선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민간업체가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송업체는 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재정지원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1일 2교대 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피로도도 감소할 뿐 아니라 급여도 상승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노선조정을 통해 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의 환승이 쉬워지고 교통취약지역의 들쭉날쭉하던 배차간격도 정확해졌다. 

이는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그동안 민원 제기가 계속됐던 무정차운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실례로 적성면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아 버스 운행횟수도 적지만 배차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주월리, 어유지리, 객현리, 식현리 마을에 091번과 093번이 노선조정을 통해 운행하고 있다. 

문산읍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전체를 순환하는 노선이 없어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운행하는 노선이 따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문산지역을 통합하는 순환노선인 051A와 051B가 생겨났다.

► 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특징

-파주시는 준공영제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친절, 정확, 안전함을 위해 시민평가를 통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시민평가단은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시가 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운송업체는 운송원가가 보장되는 만큼 서비스 개선 노력이 안일해질 위험이 있어서다. 

시는 올해 말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해 불편사항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을버스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준공영제 참여는 10대 이상 버스를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앞으로 도시여건과 교통변화에 따라 5년마다 협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으로 준공영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 점도 기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와 차별화된 대목이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한~번에,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파주시는 지난 4월 1일 7년 만에 운정신도시~홍대입구역을 운행하는 3100번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했으며 11월 1일부터는 운정신도시~공덕역까지 운행하는 3400번 버스가 새롭게 개통해 광역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 두 노선은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광역버스 노선에 우등버스 모델을 도입하고 좌석마다 휴대전화 충전기와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내년에 신설되는 교하에서 광화문간 운행할 광역급행(M)버스와 현재 운행되고 있는 M7111번에도 전국 최초로 광역버스 노선에 전기버스를 도입, 교체할 계획이며 일반 시내버스(600번, 92번)도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등 버스 고급화를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파주시는 한 해 두 개의 광역버스 노선 개통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광역급행(M)버스 운행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촌권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금촌에서 혜화역을 운행하는 신규 노선 개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수립을 통해 GTX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정3지구 준공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 조정, 경의선과의 연결 방안, 교하 출판도시에서 메디컬 클러스터, GTX역, 경의선을 연결하는 내부순환 노선 신설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주시 교통소외지역은 ‘천원택시’ 운행

-파주시는 2019년 4월부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 ‘천원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천원택시 운행을 위해 2018년 7월 예산을 확보했고 브랜드콜(1577-2030)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천원택시는 운행 초기에 적성면 자장리 등 총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실시했다. 

이후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운행 요청이 쇄도해 2019년 9월에는 16개 마을, 올해 11월에는 16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는 총 46개 마을에서 천원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마을 선정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마을 중심지와 정류장 간의 이격거리, 최근거리 노선들의 배차 간격을 기준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또한 마을별 특성을 반영해 일부 마을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추후에는 천원택시 46개 마을운영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파주시 천원택시는 2019년 11월에 ‘제28회 경인히트상품 대상’, 올해 10월 ‘2020 고객만족브랜드 대상’을 수상해 타 시·군에서도 파주시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2019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7개월 간 누적 이용횟수 8만 회 이상, 배차 성공률은 98%에 이른다.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60~70대 이상 72% ▲50대 7.1% ▲40대 이하 20% 등을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자가 34.5%, 여자가 65.5%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주로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천원택시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1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년도 운행실적, 교통소외지역에 대체 교통수단의 운행비용 등을 비교·분석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해 추가 운행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