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

경기도의회, 한끼 삼겹살 식사 불편한 심기 밝혀

경기도교육청, '거리·시간 제약' 최소 인원 출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6 08:01:03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제주도 열린 '2022년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예산설명회 계획(안)' 설명회에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원까지 과도하게 제주도 출장길에 올라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했다고 맹비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5월 9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사에 도교육청 직원들과 저녁 1끼 식사 자리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방문 ▶위원 의정활동 공유 및 소통 ▶문화체험 ▶CFI 에너지미래관 방문 ▶2023년 본예산 설명 및 주요 쟁점 토론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예산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의전을 위해 불필요한 인원도 출장을 온 것 같았다"며 "예산설명회를 핑계로 도교육청은 국민 혈세로 제주도에서 부서별 연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설명회는 사무관, 서기관 등이 참석을 했다"며 "도교육청 직원이 몇 명이나 제주도에 출장을 왔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마치고 위원회와 집행부는 삼겹살과 목살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의 과다한 인원이 출장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 참석한 교육청 관련 부서는 “예산설명회 장소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최소인원만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로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5개 국·과 업무추진비 338만여원을 6개 국·과 388만여원으로 바로잡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9818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 감싸기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2 07:58: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비위와 관련해 감싸고 있다는 논란 휩싸였다.

▲ 시흥시 다니생활체육관 전경.<사진=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된 이후 대한체육회와 시흥시 예산지원으로 탁구,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 그동안 시흥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공공스포츠클럽 일부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허위공무서 작성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시흥시는 관련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공공스포츠클럽에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료가 없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시흥시는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이사회, 인사위원회, 회계기록 등 모든 자료를 시흥시에 제출했다"며 시흥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공공스포츠클럽 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등을 요청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시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은 "시흥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시흥시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1월부터 시흥도시공사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다.

경기도, 내년 예산 33조 5661억원 편성. 첫 본예산 30조 시대 열어

2021년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 증액(16.3%)한 33조 5661억 원 편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1 13:57:25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2022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2년 예산개요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 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 원 대비 4조 508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 5919억 원 대비 9221억 원 증가한 11조 514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05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 8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9조 5095억 원, 국고보조사업 13조 1246억 원, 자체사업 3조 3486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10조 9192억 원 대비 1조 3261억 원이 증가한 12조 245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인해 올해 5760억 원 대비 18.9%(1,091억 원) 증가한 6851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백신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총 182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중점투자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 자치분권 강화, 경기북부 지역 지원 등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752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3343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88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735억 원), 청년 노동자 통장(276억 원),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160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739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복지 강화,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4조 1481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729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1467억 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1281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74억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78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2조 222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403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884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598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1조 459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1,89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1,884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60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60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총 3조 428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조 530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791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맑은 공기, 맑은 물 만들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 1조 7184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4198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2200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5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2737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소방력을 보강하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데 6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4453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2,064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349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16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308억 원), 소방장비 보강(270억 원),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126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오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예산 1조3624억 심사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35:5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가 지난 25일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8천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35백억 원 등 총 1조 3522억34백만 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체육회 진정 따른 감사요청으로 감사 착수 
부당·부적정 업무 처리 및 위법행위 등 22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9 14:58: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 원)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천806만 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 원 중에서 3천188만 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 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인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5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 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한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18. 4. 30)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해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 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도 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 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선수들이 갹출한 현금 1천만 원은 경기도체육회가 2016년 12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우수선수영입·관리비로 마련됐다. 

또 B씨는 경기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천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이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면서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7:19: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시, 지난해 예산 4조2708억원…자체 수입 43%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 홈페이지 공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2:46:15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7.4%)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 원보다 1조1363억 원(36%) 큰 규모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조447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 1조88억 원 보다 4388억 원(43%)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871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1조1349억 원보다 2478억 원(22%) 적었다. 

채무는 800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1억 원보다 159억 원(25%)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액은 8만5000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8만원보다 5000원(6.2%) 많았다.

성남시의 재정 규모, 자체 수입은 유사 지자체보다 많고 의존 재원은 낮아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성남시 재정 운용 결과는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도표,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게시했다. 

8개 분야 모두 51개 세부 항목의 지난해 성남시 살림살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8개 항목은 ‘행정안전부 재정공시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 산정이 끝나는 오는 11월 공시 예정이다.

지난 3월 공시된 올해 당초 예산(3조5082억원)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87%(유사 지자체 43.89%), 재정자주도는 72.27%(유사 지자체 63.84%)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95

평택시, 제3회 추경예산 2576억원 편성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9 08:22:43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76억원이 증가한 2조 4068억원의 규모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623억원(15.9%)이 증가한 1조 90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원(△0.9%)을 감액한 4974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19 지원예산에 적극 지원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성장지원(10억원) 등 코로나19 지원사업에 2007억원,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20억원) 등 용도지정 필수사업 19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청북레포츠공원 조성(20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10억원), 은실근린공원 조성(16억원), 통복지하차도 개설(23억원), 기타 도로개설 및 정비(91억원), 중부권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1억원), 미동소하천 정비(14억원), 승두소하천 정비(10억원), 지산초록도서관 리모델링(1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5억원)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8월 27일부터 개최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