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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수요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개선법 통과

이학영 위원장,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1 09:19:4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안으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어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꼭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 국내 소셜벤처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간에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안양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Smart AED를 세계시장 진입시킨 안양시 규제개혁
최대호 안양시장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큰 의미"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3 06:30:09

안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0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떨쳤다.

안양시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경기도 주관 ‘ 2020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올해로 여섯 번째 해를 맞는 이 대회는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대면 카카오TV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건은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Smart AED 시장 진입” 사례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기업의 변호인처럼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탄생시키고 Smart AED의 시장 진입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속적인 다채널 중앙부처 건의로 조달 및 수의계약 규제를 추가로 해결해 막혀있던 공공판로까지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의료융합 신기술이다.

규제개선으로 해당 기업은 3조원 규모 AED 시장과 18조원 규모의 의료사물인넷 시장에 진입했고 국내 대기업 납품 및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코로나 위기를 비대면 신기술 혁신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신산업 규제혁신에 전문적이고도 창의적 노력으로 원천기술·ICT융합 의료기기,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자율주행, 비대면 스마트팩토리 등 신기술 시장진입에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행안부가 선정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4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