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도로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 국비 70~90%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 최대 2000만원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01 09:18: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성시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조성사업 모습.<사진=경기도>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GH,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획득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비 2020억 원 투입, 부지조성공사 발주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예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20:51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조감도.<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안양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8일 안양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GH는 지난 해 4월 안양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재해·환경·교통 영향평가와 안양시 도시계획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15만 7천 규모로 공동주택 1137가구, 단독주택 28가구 등 주거시설과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의 공원·녹지비율이 30%에 달하는 특성을 살려 해당 구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2020억원 규모이며 4월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포시, 주요 신규 시책 사업비 43억 원 확보

행안부·경기도 특교세·특조금 인센티브 지원 
조류생태공원 쿨링시스템 조성사업 등 눈길
정하영 시장 “사업비 적기집행 되도록 최선”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7 09:26:04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 번째)이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신규 추진 시책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2500만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원 총 43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협조 지자체로 선정된 김포시는 원산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의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원산천은 여름철 집중호우 때 물이 넘치면서 건물 30여 동과 진입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하류부터 공사에 우선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또 경기도 최초로 읍면동 민관 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 등 선도적 역할이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사우5 어린이공원 물놀이 공간 조성비 5억 원, 걸포중앙공원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포장공사비와 식재사업비 7억 원, 노후화에 따른 신축 이음부 파손과 포트홀 발생이 심한 장기지하차도 보수에 7억 원 등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도 배정 받았다.   

또한 김포골드밸리 내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촌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운양동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비대면 쿨링미스트(cooling-mist) 조성(2km) 사업비 8억 원, 장기동 광장 파고라, 벤치 설치 및 수목식재 사업비 1억 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한마음으로 적극 노력해주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네 분의 도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균형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진택 경기도의원, “버스정비사 보유 주기적 검토 강화 필요”

“도민 안전 위해 위탁정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자격자에게 점검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20:0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를 보유하지 않은 버스업체와 사당역에 설치된 경기버스라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별 정비사 인력 보유 현황을 보면, 정비인력 총 1090명 중 자격증 소유자는 444명으로 약 40% 정도이고 대부분 경정비, 종합정비 등을 하고 엔진, 판금, 도색은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승객의 안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차량의 정비에 대해 도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업이 자격증 소지자 한명만 있어도 가능하고 엔진오일과 타이어교체 등은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데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정비를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비책임자 1명 포함,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버스업체도 이에 준하는 정비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버스업체 자체정비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정비와 점검을 외부업체와 위탁 협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사업비 9억3천만 원을 들여 사당역 근처에 설치된 경기버스라운지의 일일 이용객이 약 50인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버스라운지의 사업비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의 조정 등 개선을 촉구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599

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지난 4~6월까지 위기도민 4만6481가구 약 343억 원 지원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43:0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 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만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을 합쳐 총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 원(국비 873, 지방비 218)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9년도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83

수원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생활혁신개발과제’ 사업 선정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개발 총괄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3 07:35:31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전경.<사진=수원대학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 산학협력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의 기획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대학교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의 기획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6월 중 세부과제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생활혁신개발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대학·연구기관의 과제 기획력,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 장비 등을 활용해 진단·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2개월, 과제당 5백만 원)에서 진단·기획과제를 모집한 후 2단계(6개월, 3천만 원)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수원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이유현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며 "권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