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 의원, "유치원, 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의무자 포함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1:53: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진표, 인재근, 오영환, 서영석, 임종성, 김남국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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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해 이전 후보지 조속히 선정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7 07:01:5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지지부진한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군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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