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이름 팔아 점심·저녁 결제... 혈세 펑펑 사용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명단 작성 필요 없어
공직사회, '허위문서 작성' 등 의심... 구시대적 관행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8 08:19:2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도중에 도의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문서에 이어 같은 달 18일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직원은 오리무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행감을 진행 중 점심을 위해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오리대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6일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식사한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도교육청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출장뷔페를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회 직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식사 자리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감(18만 9000원) ▶교육행정국(48만원) ▶대외협력과(48만원) ▶기획조정실장(48만원) ▶학교정책과(48만원) 등 총 5개 국·과에서 총 210만 9000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국과 학교정책과는 각각 신용카드 결제금액(48만원·48만원)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2만원·44만 4000원)을 다르게 기재했다.

참석자 명단을 요청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은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 등이 의심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구시대적인 관행이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2449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IB 도입 우려' 여·야 한목소리

도의원들, 'IB 정책 시기상조' 지적
도교육청, 다각적 방식 도입 고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2 16:15: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지난 10일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의원들은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교육 불평등', 'IB본부 지급 로열티', '입시제도 개선'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IB교육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경기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검증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8년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 단위에서 102개교만이 도입, 일본어 고등과정(IBDP) 이수자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명 중 560명, 비율로는 0.019%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영재교육, 귀족교육의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교육 정책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일본 및 대구가 IB에 투입한 비용 및 결과 ▲로열티 지급 기준 ▲IB 학급당 운영 인원 및 예산 규모 ▲권리포기 등에 대한 도교육청 권한 ▲IB 학점인증 절차 기준 등 자료를 요청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제주교육감이 출연한 IB관련 뉴스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현재의 입시제도를 IB로 바꾼다면 고등학교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며 "도교육청 조차도 IB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도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가 영어테스트 프로그램 정책에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실패했다"며 "IB프로그램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송미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는 IB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일본 및 대구와는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도입할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향서와 협약서는 다르다.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부터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지원청 주요 현안사항 점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9 12:37:1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2021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첫 날 회의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교육행정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 업무와 감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폭력업무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군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첫 날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미래교육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보고가 이어졌다.

주요 의제로는 감사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과 향후 시민감사관 운영 방향, 매입형 유치원의 개교 준비상황,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직속기관의 운영계획, 공익제보센터 활성화 방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학교의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문제,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추진현황, 편한 교복 채택과 양성평등에 기반한 교복디자인 선정 문제, 교복을 채택하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문제, 몽실학교 운영 및 확대 방안, 비대면 시대에 따른 전자도서 확충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해 첫 상임위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반기 중으로 시정을 완료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성수석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과 이천문화재단 업무 공유 정담회 개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5 14:26:27

성수석 경기도의원은 지난 4일 경기문화재단과 이천문화재단 업무 공유 정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성수석 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 이천시1)은 이천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이천아트홀에서 정담회를 가졌다.

장소 편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대신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이천시2),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이천문화재단 관계자,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성 도의원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문화예술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비전과 목표, 운영 문화시설, 대표축제 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최근 3년 경기문화재단의 협력 사업을 알리고 이천문화재단의 광역 지원 필요성,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성수석 도의원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획일적인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경쟁과 함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포시의회, 9월 의원 월례회의 개최 현안업무 협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3 10:21:13

김포시의회는 지난 2일 9월 의원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업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지난 2일 오후 월례회의를 열고 향후 의회활동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및 직원 교육 일정 ▲제204회, 제205회 임시회 운영 일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청렴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운영활동에 대한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9월 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루는 제204회 임시회는 당초 일정을 줄여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잇따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제204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정된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오는 회기 준비 등 의회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