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1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 구속
총 6천여 톤을 불법 수집·처리 수법 8억 원 상당 부당이득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0 15:34:19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ㄱ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성시,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밭과 하천 등에서의 소각은 불법  
3월말까지 농정, 환경, 산림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반 운영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0 12:51:30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밭과 논두렁, 하천 등에서 소각 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시는 농정, 환경, 산림 등 3개 부서 3인 1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항목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과 같이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늘어나는 11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폐기물 관련 영업자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7 10:23:05

불법소각 단속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326

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8월1일~31일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등
어린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 투기, 불법 어업·낚시 단속 병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3 08:47:31

경기도 특사경관 계자들이 불법 어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4

안산시, 여름 휴가철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실시

7~8월 대부도 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6개소 집중 단속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8 12:13:39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도 일대에서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지역 최고의 일일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부도는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가철 불법으로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시는 특히 올해 코로나바이러스19 여파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가까운 대부도를 찾는 방문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원구는 대부도 지역의 고질적인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해결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부도내 상습투기지역 26개소에 대한 하계휴가 기간인 7~8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다음달 12일까지 방아머리 입구 등 7개소 등에 불법투기 단속 안내 현수막 게첨 및 안내 홍보문 전달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3개조를 투입해 화·목·주말 등 주 3회 현장감시 활동을 펼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깨끗한 관광 보물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해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산의 자랑거리인 대부도가 더욱 깨끗하고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