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15년간 뚝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장 위한 체육개혁 숙원법안 처리
메달·성적 지상주의 스포츠 강국을 넘어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과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3 14:48:4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선수에게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학교체육 개혁과 혁신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결에 앞장, 최근에는 학교 체육 선진화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의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은 15년 전부터 제기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개혁 숙원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선수의 진로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2:48: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아동보육 지원 ▲노인 빈곤율 해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 보육의 영역은 이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노인·장애인은 소득을 스스로 창출 할 수 없거나,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면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수 확대로 노인들의 노후를 든든히 하고 스웨덴의 국영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강의의 마지막에 고영인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향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날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며 “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업 면접비를 기업에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청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청년케어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힘든 오늘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