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흥은계지구, 상수도 민원 환경부장관 패싱 논란... 관련법 위반 의혹

시흥시의회, 은계지구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 필요
시흥시, ‘인수인계 전’ 환경부장관 보고 미흡 인정
LH, 상수도 문제 환경부장관 보고 사실 확인 어려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23 07:22:29

▲ 시흥시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 및 시흥시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계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2010.772㎡ 면적에 단독주택 109호, 공동주택 1만 2267호, 주상복합 816호 등 3만 3480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3일 LH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계지구는 지난 19년 3월, 21년 3월, 23년 4월 등 1·2·3차 준공 절차를 거쳐 4단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은 1차 준공을 1년 앞둔 2018년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10월에도 발생, LH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다량의 상수도관에서 내부코팅제가 발견된 가운데 같은 해 4월과 21년 10월 2회에 걸쳐 LH에서 내시경 조사를 진행,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탈락지점 확인 및 전 구간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재차 상수도 대책 마련을 LH에 요청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4곳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3만 3000여명의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시흥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계지구에서 최초로 수돗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지 184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진 LH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은계지구 시민들은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은계지구는 1·2·3차까지 준공이 됐지만 상수도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상수도 민원 관련,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 절차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은계지구 인수인계는 시흥시와 협의 중이다”며 “상수도 시설 및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제품 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수거 또는 권고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제품 등의 수거 등을 할 수 있다”며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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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352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 공기 10개월 단축... 관련업계 사례없어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꼼꼼히 살펴봐야
금융비용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떠넘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6 07:58: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 태룡건설 명의의 청라 큐브시그니쳐 미수금액 및 잔금 연체료 미납 안내문.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0월 말로 표기돼 있다"며 "갑자기 수 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태룡건설과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여개월 잔금납부 독촉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오히려 분양수수료와 위약금, 지연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에 밤잠을 설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공기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10여개월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가 없다"며 "설계단계부터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서 준공시점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가 1달만 빨라져도 계약자에게 이자비용 감면 등 재산정을 한다"며 "매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큐브 시그티처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사 측에서는 조기 준공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8월 입주예정자들에게 등기로 통보를 했다"며 "연체료 지연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모바일 알림서비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 안내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심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8 15:32:46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 신청 화면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명의로 개통했으나 실제 사용은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알림톡은 우선 카카오톡으로 수신되고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로 수신,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알림톡은 서비스에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만료되는 12월에 갱신하면 1년 간 서비스 기간이 연장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꼭 따로배출 하세요”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3 12:58:09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13일 정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 했다. 

투명페트(PET)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등 연간 수입되는 2.2만 톤의 폐페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기타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배출 전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전용마대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미 준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이어왔고 새해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전단지, 보도자료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화과장은 “관련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생원료의 핵심인 투명페트병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리모델링 희망 아파트 공개모집

리모델링 사업, 주민 의사결정 객관적 지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5:12:5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2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5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협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구매탄시장,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변신

2021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 선정
먹거리 개발 지원, 청년셰프 육성 등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05 18:09:01

구매탄시장 입구에 우수시장 육성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상인회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수원시>

수원시 구매탄시장이 청년 셰프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한국형 먹거리 시장으로 변신을 꾀한다.

수원시는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구매탄시장이 ‘2021년 경기도 특성화시장 공모사업’ 중 우수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비와 시비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투입해 먹거리 시장으로 특화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구매탄시장은 영통구에 단 하나뿐인 전통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117개 점포가 운영되며 1일 420명이 방문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권 중심 상권이다.

특히 주변에 아주대학교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하고 있어 반경 1㎞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고정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원시는 구매탄시장의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먹거리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셰프를 육성해 한국형 먹거리 시장으로 지역 중심 대표 브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선진시장과 점포를 벤치마킹하고 점포별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먹거리와 식재료 중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또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청년들의 유입이 쉬운 점을 활용, 청년 셰프를 선발해 육성하면서 우수 자원을 확보하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명과 바닥, 출입구 등 시설을 정비하고 먹거리 구역과 청년 셰프 육성 공간 등 환경도 개선해 지역 주민 및 대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구매탄시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온택트 스마트 장터 플랫폼’ 개발 및 구축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이번 먹거리 시장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2019 상생발전 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육성 사업도 마무리 단계여서 향후 영통구 지역 내 명실상부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에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활력소가 되고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527

G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차 시행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5 13:59:06

GH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5일 GH에 따르면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오는 1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68

GH, 복도식 아파트 피난·구조 설비 강화

법적 기준 보다 높은 피난설비 추가... 입주민 안전에 기여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2 08:20:55

GH 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형 플랫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계단식 아파트에 비해 피난시설이 열악한 복도식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가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의 피난구조설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소방·대피 설비는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일부 세대(3~10층)에 완강기를 설치하는데 그쳤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대피공간의 설치도 어려웠다.

또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주민들의 숙지 부족 및 고층에서 로프에 의지해 피난함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고층세대는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가사다리차의 전개높이를 고려할 때 16층 이상의 세대는 피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GH는 안양냉천지구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복도 양쪽에 하향식 피난구를 2층부터 전층까지 시범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향식 피난구란 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화재 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설비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GH에서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 전체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설계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안전설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127

사람 살리는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아파트 3곳 중 1곳은 ‘고장’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감사 실시
조사대상 479곳 가운데 155곳 고장난 AED 발견
155곳 보유 AED 1020대 가운데 761대가 고장 
위치 안내표시 등 1835대 부적합, 관리 부실 심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1 07:33:51

시민감사관이 AED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 난 것이어서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며,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실시 전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특정감사 사전교육을 실시해 감사 참여자의 감사역량을 강화했다.

또 시민감사관 29명과 협업해 사전교육부터 감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의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05

수원시·백혜련 국회의원, ‘구운역’ 설치 위해 힘 모아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 체결
광교~호매실 연장, ‘구운역’ 설치 노력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8 07:55:54

염태영 시장(오른쪽)과 백혜련 의원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와 백혜련(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구운역 추가설치’가 실현되도록 수원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추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추가설치를 협의했다.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난항을 겪으며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지난 1월 15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구운역 추가 설치도 다시 수면 위로 나왔다.

수원시와 백혜련 의원은 구운역 추가설치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준비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저수지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는 그동안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운역 추가 설치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운역 설치’가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구운역은 서수원지역의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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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견적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무료 제공

18개 아파트 평균 28% 예산 절감, 최대 83% 절감
올해 아파트 보수공사 준비 중인 70개 단지 지원 예정
경기도 콜센터(031-120) 문의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3 10:55:20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준공 후 15년이 된 김포시 소재 A아파트. 단지 내 CCTV가 오래되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데다 화질도 떨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강화를 위해 CCTV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산 4870만원을 세운 후 시공사 물색에 들어갔다.

견적도 받아보고 문의도 했지만 공사비, 공사방법, 공사 물량 등 산정이 제각각인데다 최고 약 8900만원의 견적서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있자 고민에 빠졌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자문을 신청했다.

기술자문단은 적정 CCTV 화소, 통합 관제 설비 구성 등을 고려한 시중업체 견적보다 83%나 줄어든 내역서와 약식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해 제공했고 A아파트는 기술자문단이 제공한 내역서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만족스런 공사품질까지 얻을 수 있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단지에 설계도서를 무료로 지원하는 기술자문을 하면서 도내 공동주택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설계도서는 공사용 약식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공사 순서와 시공 방법, 필요한 재료 등을 적은 문서) 등 공사 과정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8건의 설계도서 작성지원을 통해 12개 단지에서 공사비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 나머지 6개 단지에는 부실공사 여지가 있는 내역서를 검토해 균열보수 공정, 안전장치 부품 등을 추가하도록 조치, 보다 안전한 보수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는 공사비나 공사품질과 관련된 비리로 인해 입주민이 입는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 공용부분 보수공사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표준품셈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제공해 낭비 없고 품질이 우수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도는 올 초 1억7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맺었으며 연말까지 약 70개 아파트 단지에 보수공사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계도서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해 시공업자 견적서에만 의존하면서 발생하던  보수공사 낭비와 비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계도서 지원을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전화 031-120) 또는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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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5개 안건 심사

제201회 정례회 6월 1일 개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7:48:36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부터 3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4일부터 9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한다.

10일부터 1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박우식,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며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