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수도관 '지급자재' 구매 개선 검토

사급자재·보증기간·벌칙(처벌)기준 강화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22 17:15:07

▲ LH 홈페이지 모습. <이미지=LH>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상수관로 구매 방법에 대해 개선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공사는 시흥은계지구에 설치된 상수관로에서 피복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 기존 지급자재 방식으로 구매하면 하자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해 일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하고 발 빠른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자문 등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관 자재 구매는 건설사업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지를 인정하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도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구매방식 변경 및 자재 하자보증기간 연장, 벌칙(처벌) 강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 검토를 반드시 거쳐 개선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LH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3만 5000여명 규모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약 21Km에 매설된 상수관로에서 피목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 5년여의 논란 끝에 지난 7일 이한준 LH사장이 불량상수도관을 전량 교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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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3050

[단독]시흥은계지구, 상수도 민원 환경부장관 패싱 논란... 관련법 위반 의혹

시흥시의회, 은계지구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 필요
시흥시, ‘인수인계 전’ 환경부장관 보고 미흡 인정
LH, 상수도 문제 환경부장관 보고 사실 확인 어려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23 07:22:29

▲ 시흥시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 및 시흥시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계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2010.772㎡ 면적에 단독주택 109호, 공동주택 1만 2267호, 주상복합 816호 등 3만 3480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3일 LH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계지구는 지난 19년 3월, 21년 3월, 23년 4월 등 1·2·3차 준공 절차를 거쳐 4단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은 1차 준공을 1년 앞둔 2018년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10월에도 발생, LH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다량의 상수도관에서 내부코팅제가 발견된 가운데 같은 해 4월과 21년 10월 2회에 걸쳐 LH에서 내시경 조사를 진행,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탈락지점 확인 및 전 구간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재차 상수도 대책 마련을 LH에 요청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4곳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3만 3000여명의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시흥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계지구에서 최초로 수돗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지 184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진 LH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은계지구 시민들은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은계지구는 1·2·3차까지 준공이 됐지만 상수도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상수도 민원 관련,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 절차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은계지구 인수인계는 시흥시와 협의 중이다”며 “상수도 시설 및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제품 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수거 또는 권고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제품 등의 수거 등을 할 수 있다”며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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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시, 비봉택지개발지구 발생한 토사... 중금속 오염 등 분석없이 준설

LH와 협의 없이 일방적 준설 물의... 예산 6000여만원 투입, 제방 보강 사용
환경단체, 비봉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토사... 시화호 유입 오염의혹 제기
K-water "시화호 유입 토사, 공사 현장 유입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후 조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03 17:41:3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비봉택지개발지구 인근 수로에 쌓인 토사를 LH와 협의 없이 준설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 농수로 오른쪽 제방을 준설토로 보강한 모습 뒤로 보이는 비봉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3일 화성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비봉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 화성시 삼화리, 구포리 일원에 사업면적 86만 2943㎡, 수용인구 1만 6000여명 규모로 지난 2016년 9월 착공해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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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7711

[인터뷰] 성훈창 시흥시부의장, '3기 신도시' 시흥에 맞는 도시로 개발해야

공기업은 자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 해야
자족도시 위해 민·관·언 TF구성, 기업 및 인구 정책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1 16:35:5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LH는 절대적인 '갑' 입니다. 장현지구는 오는 12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3시 신도시는 시흥시에 맞는 도시로 개발돼야 합니다" 

▲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 <사진=민경호 기자>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다 선거구 신현동,연성동,장곡동)은 LH가 장현지구를 개발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보다는 개발이익에만 몰두했다고 진한 아쉬움을 전했다.

1일 성 부의장은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는 공기업으로 자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먼저 그는 "LH가 아파트(주거용지)부터 준공을 시작해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불편은 오롯이 먼저 입주한 주민들에 돌아간다"며 "도로, 공원, 놀이터, 공공시설 등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생활편의 시설은 개발에서 뒷전으로 밀렸다"고 개발순서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LH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위해 공공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을 한다"며 "장현지구의 경우 초등학교가 7개교에서 3개교로 줄었다. LH의 당초 개발계획을 보고 청약한 시민들에게 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훈창 부의장은 장현지구 한 가운데 위치한 산 85-12번지 일대에 대한 용도와 시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LH는 이 임야에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근 자연녹지와 생태터널로 연결돼 있다"며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LH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 부의장은 앞으로 진행될 시흥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LH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도 요구했다.

그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할 경우에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등 주요시설과 전력구 등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 모르게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는 것은 자신들 이익만을 위한 꼼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흥시민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과 불편이 대중교통이지만 가장 많이 개선된 민원도 대중교통이다"라며 "시흥시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대중교통에 투입하고 있어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성훈창 부의장은 "시흥시에는 6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들 저수지는 단순 농업용수 공급에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며 "양달천과 물왕저수지 수질이 약간나쁨이나 나쁨(5~6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곳들을 약간좋음(3등급) 이상으로 개선시켜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 할 수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성 부의장은 "시흥시가 주거·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부족함이 없는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언 TF를 구성해 기업뿐만 아니라 직장이 시흥에 위치한 국민들 유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장과 주거가 모두 시흥시에 위치한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정책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시흥시가 택지개발 등으로 외지에서 인구가 95%이상 유입, 60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성남시-LH, 복정동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공공개발 업무 협약

오는 2029년 청년·신혼부부 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들어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8:21:47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의 이전계획으로 오는 2025년 말 빈터로 남게 되는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수질복원센터) 자리에 오는 2029년 공동주택 약 3000호와 창업지원 시설, 문화특화거리 등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 23일 오후 4시 2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LH는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복정동 270-2 일원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27만㎡ 규모에 신혼부부, 청년 입주 대상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을 건설한다.

성남시는 창업지원시설을 유치하고 문화특화거리도 조성한다.

차질 없는 공공개발을 위해 시는 계획한 2025년 말까지 하수처리장을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5만2000㎡)로 이전하고 하수처리장 기존부지는 공공주택 지구로 용도 변경한다.

앞선 2월 17일 성남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추가로 약 8만5000㎡를 매입해 총 13만7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46만t/일)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250t/일)과 함께 지하에 설치하고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120t/일)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을 옮겨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이전 현대화 사업 예정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성남시가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법 개정을 이끌어 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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