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모델링 희망 아파트 공개모집

리모델링 사업, 주민 의사결정 객관적 지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5:12:5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2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5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협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갈 길 먼 아파트 리모델링, 득인가 실인가?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려의 목소리 커져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8 14:07:2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경제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역 주공 5단지, 민영 5단지, 삼성태영 아파트 등 주로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 또는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단지도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 사업계획서, 리모델링 동의서, 비용분담내역 등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이 아파트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핑계로 노후관로 보수나 엘리베이터 점검 등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8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아직도 갈길이 먼데 기본적인 안전정비조차 뒤로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잦은 승강기 고장, 각종 노후관 미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떠 넘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노후된 모든 시설물부터 먼저 교체해 주민의 안전 및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도 있어 분쟁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합 임원과 조합원, 주민과 주민, 조합과 시공사 등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절차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경제성 등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분석한 수지분석표 공개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성남 느티마을 3·4단지가 최근 실시한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실상 사업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