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지역화폐가 주는 추가소비효과, 골목상권활성화 효과 등은 외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53:2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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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민주당답게! 흔들림없이!” 최고위원 출사표

평등, 공정, 정의 붙들어 국민에 믿음과 희망줘야
무능, 태만, 혼란 아닌 유능, 성실, 정제된 민주당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0 08:17: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3선의 이원욱 국회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무능, 태만,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됐다”며 “무능이 아닌 유능, 태만이 아닌 성실, 혼란이 아닌 정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할 모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성장시대 컵밥과 높은 등록금, 고시원,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종종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이원욱이 바라는 나라”라면서 “소통의 달인 이원욱이 여야 의원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원외위원장 4년 시절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지만 공천 때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원외위원장”이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당을 위해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온 원외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공천을 주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원내 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제4정조위원장 등을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산자위 위원, 기재위, 국토위, 과방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전략통, 경제통으로 꼽힌다. 현재는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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