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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6일 일요일

경기도의회신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 안개 속으로 빠지나

GH, '자재 품목 규격서 및 내역서도 핵심기술' 비공개 처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07 14:06:0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신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요청 마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 경기도신청사 조감도.<사진=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

본보는 경기도의회신청사 입찰규격서에는 18~19inch(와이드 16:9), 해상도 1920X1080 pixe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역서에는 17.3inch/FULL HD 모니터가 납품된 것으로 나와있어 경기도와 GH에 확인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GH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 발주 품목 규격서 및 자재별 납품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GH는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통보, 의혹은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설계나 기술정보가 아닌 단순 품목 규격서 및 납품 내역서 공개가 핵심 기술정보라고 주장하는 GH의 비공개 이유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GH는 비공개 사유로 "경기도의회신청사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발주된 현장이다"며 "경기도신청사 세부집행내역서, 자재발주품목규격서 및 납품확인서(송장, 세금계산서 포함) 등은 기술제안서 내 시공사(법인)의 Know-How 및 핵심 기술정보(공사/품질/원가/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기술정보)와 연관이 있는 자료로 공개 시 시공사(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 현장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상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련자료(세부집행내역서/자재발주품목 규격서 및 납품확인서/송장 및 세금계산서) 등이 공개될 시 정보의 유출로 인해 해당 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를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도 비공개 했다는 사실은 더욱 의혹만 커질 뿐이다"며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타 업체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 같다"라고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기술제한 입찰을 받은 시공사 태영건설이 영업상·기술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김경협 의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정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2 11:33:02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공개법’이 발의됐다. 

12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월 도입된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공개 소급전환’기준에 따라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 따를 경우,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축소되어 공개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수진, 이형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