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 제조공장 평택 유치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 2025년까지 240억 투자
평택 오성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 제조공장 설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30 11:31:4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배터리 소재 개발·제조업체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NEO Battery Materials)가 평택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등 2025년까지 240억원 상당을 투자한다.

▲ 경기도와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는 30일 투자협약 체결식을 갖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허성범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 대표(CEO)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의 양산을 조속히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가 이번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는 실리콘 음극재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하고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유치에서 경기도는 국내 대학에서 개발하던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 기술의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성공시켰다.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는 지난 3년간 배터리 신소재 기술 발굴을 위해 국내 대학을 찾아다녔고 최종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개발한 신소재를 선택해 상용화에 나섰다.

허성범 대표는 사업모델을 계획한 뒤 배터리 개발에 관심이 높은 캐나다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는 선제적인 투자로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기술을 검증하게 돼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다수의 전기차 관련 배터리 제조 및 소재 업체들과 샘플테스트를 비롯해 다각적인 협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능 보완을 위해 지난 2월 연세대학교에 연구소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용화하는 배터리는 핵심부문인 음극재를 기존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흑연 음극재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최대 50% 높고 배터리 용량은 5배 가까이 늘릴 수 있으며 충전 속도도 훨씬 빠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포르쉐가 전기차 충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국내 개발한 첨단기술과 해외자본이 결합하고 판로 개척을 통해 양산단계까지 이른 새로운 투자유치 성공사례다"라며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가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모범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범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 대표(CEO)는 "평택 오성 외국인산업단지에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양산시설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는 단시간 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잡는 모범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흥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가능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40:5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환급금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지방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지방세환급'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계좌번호(은행명),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지방세 환급금 발생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세경정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일할계산 등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납세자 편의 증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언택트 방식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신청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한 환급 편의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 채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자는 평일 근무시간에 답변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182~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2020 경기청년 채용박람회’ 23일 온라인 개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편의 위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22 10:18:4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2020 경기도 온라인 청년채용 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청년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폭넓은 일자리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도내 기업에게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시작돼 그 동안 1956명의 청년이 참여해 15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처음 온라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에게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기업 추천, 기업에는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구직자 연계, 양쪽 모두에게는 ‘온라인 화상 면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T ▲교육 ▲제조 ▲화장품 ▲자동차 산업 ▲식품 ▲광고‧홍보 등 여러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 80여 곳이 참여해 온라인 채용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력서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주는 온라인 컨설팅과 줌(ZOOM)을 활용해 관심 있는 기업의 멘토와 직접 입사지원, 채용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회관도 마련된다. 

청년취업토크콘서트, 자기PR영상 공모전, 참여자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과 컨설팅, 상담회관 등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해당 홈페이지(www.jobar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청년들이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박람회가 청년과 우수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며 “우수한 역량과 뜨거운 열정을 갖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최근 4년간 142건 접수

급발진 사고,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인명피해 등 우려
김남국 의원, “차량사고 관련 입증책임 제조사에서 부담 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0 16:39:4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김남국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201

파주시,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7 09:53:27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자동차 매연과다발생 차량 발견 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건수는 168건이며 이 중 파주시 지역 내 증빙자료 포함 신고는 48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1건당 1만원씩 총 포상금 48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명확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한 후 전화 또는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매연과다 발생으로 판정된 해당차량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정비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파주시 방침에 따라 신고 접수순으로 온누리상품권 1만원/건(월 최대 2건/인 지급, 연간 12만원/인 제한)을 지급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질 개선 및 배출가스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꼭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156

수원시, 쪽방·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도와드립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7 07:51:25

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향상 지원사업 홍보물.<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0년 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공모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비주택 거주자의 자립과 정착도 지원한다.

‘비주택’은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처를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68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총 100명을 선정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비주택 거주자가 ‘주거 상향’을 이루도록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전문인력이 대상자와 일대일 상담을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입주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주택물색 도우미’, ‘입주 도우미’ 등을 운영한다.

또 보증금·생활 집기·이사비용 등을 지원해 이주희망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준다.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 임시 거처를 운영하고 주택에 입주한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주거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상자 발굴에서 자활·돌봄서비스 연계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은 “주거권은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사업은 비주택 거주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월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http://sscf2016.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45

화성시, 4차 산업혁명 이끌 핵심인프라 구축

권칠승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익대학교 등 협업
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선정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스마트 HVAC실증센터 유치 확정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2 07:42:16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기술의 메카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소속의 2개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IT 융합 안전성 기술센터가 화성시에 개소한지 반 년 만에 핵심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명실상부 4차 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익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일궈내 의미가 깊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산학연은 물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 기반을 갖추게 돼 매우 기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도시로서의 화성시의 입지를 굳힌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532억원이 투입되며, 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캠퍼스에 ‘자율주행 OEM 실증 클러스터’와 ‘스마트 HVAC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에서는 자율주행 및 관련 부품을, 스마트 HVAC실증센터에서는 loT와 AI 연계 스마트 HVAC 제품의 기능안전성 및 성능, 신뢰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관내 등록업체 수가 경기도에서 최다를 차지하며,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 및 IT 기업들이 밀집해있어 이번 센터 유치로 기업들의 원활한 시험인증 획득과 국제 수준의 제품 개발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센터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은 안심하고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도권 내 인증센터의 부재로 인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변화하는 첨단 기술환경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기업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2

수원시, 2020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타이어공기압, 엔진오일, 냉각수 등 20여 개 항목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6 08:08:5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엔진오일, 타이어공기압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무상점검은 수원시민이면 누구자 수원시에서 지정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관내 정비업체 40개소를 지정하고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 브레이크 페드, 냉각수 및 오일류, 벨트류, 각종 소모성 부품 등 20여 개 항목을 점검해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즐거운 휴가도 보낼 수 있다"며 "장거리 운행전에는 반드시 사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217

시흥시, 경유차 LPG화물차로 교체 시 400만원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2 07:42:41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제3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시민에게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9일 기준 잔여물량 총 68대로 1대당 400만원씩 총 2억7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당초에는 대상자 선정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4월 지침이 개정되면서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를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하반기 추가 접수중인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최대 6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까지 받으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시흥시 관계자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경유화물차 대비 낮은 초기 구입비, 연료비 절감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으니 적극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및 환경정책과(031-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17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