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 '경기교육 3대 원칙, 10대 정책 목표' 발표

인성과 역량 중심의 경기교육 방향
자기 길을 만들며 미래로 나아 가야
담당부서와 실현 방안 논의·마련 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29 20:22:4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중간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가 29일 경기교육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이 자리에서 박주형 인수위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3대 원칙, 10대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인수위는 '자율, 균형, 미래' 를 3대 원칙으로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를 경기교육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교육 방향은 평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교육 철학인 "모든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를 담은 것이다. 

10대 정책 목표는 ▲AI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교육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교사의 수업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혁신교육 재구조화 ▲경기교육의 정치·이념 편향성 바로잡기 ▲돌봄,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공교육 책임 강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이다.

박주형 인수위부위원장은 "당선인의 공약을 10개 정책 목표,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로 확정했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며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혁신교육를 재구조화해서 미래학교 체제로 가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혁신학교, IB학교,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AI학교, 세계시민교육학교 등으로 운영하되 그 중심은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라고 말했다.

또 서혜정 인수위대변인은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정례협의체를 운영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간을 두고 전반적 체제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교육연구와 연수를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질문에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를 미래교육 플랫폼을 전환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창업, 취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분과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총 140여명 규모로 경기교육 방향에 따른 공약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 3000명 피해액만 790억원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6.20 14:09: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 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