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목감·은계·장현 영구임대주택 총 280호 예비입주자 모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24 09:15:1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6월 1일 지방선거일 제외)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 약자 세대와 공공실버 세대를 포함한 예비입주자 280세대다.

세부 모집 내용은 ▲목감A-1(LH7단지) 주택형21 80세대, 주택형26 40세대 ▲목감A-5(LH13단지) 주택형 26B(주거약자) 20세대 ▲은계A-2(LH7단지) 주택형 23A1(공공실버) 60세대 ▲장현A-1(LH19단지) 주택형 22A 80세대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2022. 5.20.)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조건은 장현 22A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19만 3000원, 월 임대료 4만 369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은 임대보증금 1314만 4000원, 월 임대료 8만 35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여부는 오는 9월 14일 오후 5시 이후 LH청약센터나 ARS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계약 일정은 단지별로 개별 안내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청약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9:08:43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G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차 시행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5 13:59:06

GH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5일 GH에 따르면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오는 1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68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7 13:02: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반대’는 35% 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10

경기도, 국내 최초 기본주택 제안

이헌욱 GH사장, 무주택자 주거안정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발표
무주택자 적정임대료 내고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 공급물량 50% 이상 기본주택 공급 건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2 08:16:55

지난 21일 이원욱 GH사장이 경기도청에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기본주택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다"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公社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욱 사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