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

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54:57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차별없는 평등사회 만들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44:11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지난 1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입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회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는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김제선 교수(책임연구원, 백석예술대 산학협력단)는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무장애 도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를 토대로 조성에 필요한 현재의 여건 등을 진단하고 경기도에서 무장애도시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통합적 무장애도시 정책 및 자치입법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무장애도시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물리적 장벽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거나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장애도시적 관점에는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가족, 여성,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타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무장애도시의 가치를 지향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며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권정선·박옥분·이필근·이애형 경기도의원, 조경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제선 교수(백석예술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흥시 과림동 일대, 3기 신도시 선정

광명시흥 1271만㎡ 규모, 7만호 공급 
교통, 안전, 녹지 등 갖춘 도시로 개발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24 15:17:56

광명시흥지구 위치도.<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및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원 1271만㎡(384만 평)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이번 신도시 지정은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18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에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남북 철도 신설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신도시 내에는 목감천 수변공간 등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녹지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을 활용해 기업인과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고 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생활 SOC, 교통 인프라 등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 원도심과 구도심이 함께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 현재 추진 중인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등과 연결해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 환승이 가능한 환승센터(ex-HUB)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범안로와 수인로 확장 등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IC 신설 등 고속도로 접근성도 높인다.

향후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2023년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시흥시는 6개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부족, 개발이익 관외 유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인과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 등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시가 교통과 일자리, 교육, 환경을 두루 갖춘 수도권 서남부 대표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추석명절 성수식품 안전 점검 실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9 12:21:52

추석을 앞둔 광주시 경안전통시장 모습.<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 다소비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로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한다.

신동헌 시장은 “추석 명절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905

수원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4 19:07:34

수원도시공사 전경.<사진=수원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수원도시공사는 24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

주요 골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분야를 공사 정책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 및 계약 업무 시행 시 재정적 등을 지원·우대하고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영덕 경영기획본부장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적 가치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수원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815

GH, 국민임대주택 전세대에 마스크 지원

안성 참아름 5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및 경비‧미화원 마스크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2:05:27

GH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과 경비·미화원에게 마스크를 전달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과 경비·미화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정부 및 道정책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경비·미화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안성 참아름 5단지 입주민 A씨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증가로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마스크 대란 시기가 떠올라서 마스크 구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지원해줘서 한시름 덜었다”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GH 관계자는 “G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도민들께서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GH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올해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 2333세대의 방충망, 보일러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파트 환경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92

김남국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김 의원,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1 08:49:1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민철, 서삼석, 어기구, 오영환, 이동주, 이수진, 장경태, 전혜숙,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