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곡항 및 제부도' 해양 관광산업 견학

의장협의회, 제164차 정례회의 화성 전곡항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29 17:49:4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제16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제16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및 화성시의회 오문섭 부위원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정수, 이용운, 김영수 의원이 참석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을 환영했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7641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20억원 징수·압류

은닉재산 금거북이, 명품백, 고가 선박 등 우르르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6 10:34:24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백.<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 아라뱃길, 전호산, 백마도를 연결 해양관광특구 조성하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6 15:04:5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은 1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아라뱃길, 전호산, 백마도를 연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오 의원은 "김포시는 굴뚝 없는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성의 어려움이 있지만 치미한 준비를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관광 활성화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는 "아라뱃길, 백마도, 전호산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 서울, 수도권 도시와 가장 인접한 곳이며 교통 조건이 가장 유리한 여건에 위치해 있다"며 "장기동 라베니체, 운양동의 아트빌리지, 생태공원, 하성의 애기봉 등으로 거점 관광지로 관심을 유도하여 확대 유입하는 관광 활성화의 전략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강현 의원은 이를 위해 "아라마린 페스티벌, 드라이브 인 워터 콘서트, 릴레이 평화 물길 트레킹, 평화온라인노래자랑, SNS미션 챌린지, 온라인 수상레저교육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차별화된 김포시만의 특징을 살린 충분한 여건을 마련한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특구로 나아가는 목표를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래뱃길은 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전호산은 둘레길 확장, 정상전망대 및 철새조망대, 생활체육시설 등 정비 보완 사업을, 백마도는 가까운 서울의 선유도처럼 특성화된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김포시는 어느 도시보다 좋은 하드웨어가 많다"며 "타도시에 비해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아 의지를 갖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