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한 목소리

한동훈 "대통령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 조기 퇴진 불가피"
이재명 "즉각 사퇴 또는 탄핵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12.07 12:02:4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가운데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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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3가지 제안 받을까

국힘, 민주당 남종섭 대표 요청 수락... 오는 9일 임시회 개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3 16:59:4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의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오는 9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먼저 곽미숙 대표의원은 "원구성 지연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민생현안을 제대로 다루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며 김동연 도지사도 힘을 보테줄 것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김 지사에게 △양당 대표의원과 도지사 회동 공식 요청 △여·야·정 협의체 도지사 직접 참여 △부지사 업무 분장 재논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도지사께서 늘 말씀했듯이 지금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도민들의 어려움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파를 떠나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부지사를 대리로 내세우지 말고 직접 참여해야 여·야·정 협의체가 힘을 갖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지사에게 도정의 주요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사람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곽 대표의원은 "도지사는 지난 7월 19일 행정기구 조례 공포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시 원포인트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의회와 미리 상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상적인 도정을 위해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 간 업무분장 재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폭력 지사 임명한 김동연 지사 경기도민과 의회에 사죄 요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1 19:08: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 술잔 투척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경긱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김용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김동연식 협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하며 도민과 도의회에 사죄를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폭력 부지사 임명 관련,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우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 편법으로 밀어붙인 경제부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의회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행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이중성과 오만함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일언반구 답변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며 "결국 폭력 부지사 임명을 강행한 김동연 도지사 또한 공범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도민과 도의회에 사죄 및 사태가 자신의 불통, 의회와 지방행정 무시에서 비롯 됐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제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는 임명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저녁 회동에서 술잔을 투척하는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31일 사의를 표명, 김 지사는 1일 이를 수용했다.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술잔 투척... "내가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에게 김 부지사 파면 및 공식사과 요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8 22:28: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저지른 야만적 폭력행위를 규탄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파면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용진 경제부지사 폭행과 관련해 강력 규탄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7일 저녁 경기도 A식당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용진 경제부지사 내정자가 회동을 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회동은 남종섭 대표의원과 김용진 내정자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격분한 김 내정자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곽미숙 대표의원을 향해 술잔을 던졌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깨지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후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경제전문가인가 폭력전문가인가? 김동연 지사의 접시깨기는 이렇게 시행되는가? 협치의 판을 깨는 야만적 폭력행위가 김동연식 협치이고 의회 존중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행태가 폭력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라며 "해자인 김용진 내정자는 물론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도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소속 78명 의원은 물론 139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김동연 지사에게 △김용진 내정자는 폭력행위에 대해 당사자인 곽미숙 대표의원과 도의회, 경기도민께 즉각 사죄하라!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는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즉각 파면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힘은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공식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충정에서 비롯된 일로 의욕이 너무 과했다며 경기도의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특정인을 향해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도민은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자신의 말처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경기도 민주당 대표의원, "도의회 원구성 집행부 역할도 중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6 15:17: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민선 8기 첫 신임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내정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21일 인사에서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를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어 1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도 불투명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8월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와 야, 경기도가 원구성 및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김동연 지사도 도의회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도·의회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산고 끝에 원구성 완료⋯ 개원 첫 여성 의장 탄생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4 16:44: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가 14일 오랜 산고끝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에 첫발을 내딛었다.

▲ 제9대 화성시의회 여야 합의문. <사진=화성시의회>

이날 화성시의회 배정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송선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원구성 합의문에 각각 서명을 하고 제21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제9대 화성시의회 의장에 김경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의장에 오문섭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화성시의회는 개원이래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합의문에는 상임위원장을 전반기 국민의 힘 2석, 더불어민주당 3석, 하반기 국민의 힘 3석, 더불어민주당 2석 등 원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의회 원구성 난항, 김동연·남종섭·곽미숙 오찬회동에도 '네 탓' 공방

78대 78 팽팽한 균형... 양보 없는 여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3 18:0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13일 의장선출과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오찬회동을 가졌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왼쪽부터)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는 협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원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의장선출,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분리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의장 선출을 놓고 남종섭 대표는 "'78대 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의장은 더민주와 국힘이 전·후반기 나눠서 맡아야 도민의 '5대 5' 균형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미숙 대표는 "경기도의회 규정대로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더민주는 협치를 앞세워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 대표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원 2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10개에서 11개로 증설이 됐다"며 "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14명이 늘어나 상임위원회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전문위원 등 의회 인적자원 확보가 우선이다"라며 "상임위 증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예결산특위 분리에 대해 남 대표는 "교육청 예산은 특별회계로 도청과는 별도로 분리돼 있다"며 "의회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는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 경기도, 지자체 등 교부금으로 이뤄져 있다"며 "상임위 분리보다는 분과위원회(도청·교육청)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더민주 의견에 대해 국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곽미숙 대표의원은 "더민주의 새로운 협의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양당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출마로 공석이된 이후 2022년 1회 추경이 오는 9월로 미뤄진 가운데 업무보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9대 의회 첫 단추도 못 끼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2 12:54:1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가 12일 열린 제4차 본회의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정회를 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 12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4차 본회의 제212회 임시회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송선영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5석 중 전반기 3석은 국힘이 후반기에는 더민주 3석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정수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회 대표의원은 "더민주 13석, 국힘 12석으로 다수당인 더민주가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3석을 가져와야 한다"며 "국힘의 제안은 일절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제9대 의장단 구성을 놓고 지금까지 4번의 협의를 거쳤지만 모두 무산,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인구 95만여명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의 수 많은 현안이 쌓여만 가고 있다.

첫 단추도 못 끼우고 있는 화성시의회의 끝없는 힘겨루기로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의회의 순기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폐회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더민주 꼼수정치 중단하고 원구성 협상해야

원구성 협상 마무리가 '가장 빠른 길'
협치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0 17:13:4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치 중단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10일 곽미숙 대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은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은 지난 7일 더민주가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더민주가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로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하고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기로 양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국민의 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를 예외로 두자는 것을 들어 의장선거 없이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했던 10대 의회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유권자의 심판을 벌써 뒤집으려 하는가?", "당리당략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무슨 양보인가?", "더민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우리 당에 대해 어떤 배려를 했는가?",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난했다. 

둘째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 의원정수가 늘었으니 상임위를 늘려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곽 대표는 늘어난 의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임위당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미 해결,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11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어 "아직 원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리 서두르는가?", "상임위 증설을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셋째 예결산특위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해 두개로 만들자는 더민주의 의견에 대해서는 두 개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늘어나는 상임위, 특위 수 만큼 수석전문위원 등 지원인력을 확보할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넷째 더민주의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회 배분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주장에 대해 곽 대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선거를 통한 배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긴급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꼼수정치를 멈추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야동수를 만들어 주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협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로 원구성을 지연시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쇄신위원회 구성... 비판·견제 기능 복원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 바로 세워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05 08:43:2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쇄신위원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 세우고 경기도민이 진정한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동수에 그친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부족함을 뒤돌아 봤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당지지율과 앞으로의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보수·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쇄신위원회는 먼저 의회를 쇄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의회의 비판·견제 기능을 복원한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조직을 쇄신,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확대한다. 

둘째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민선7기 도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해 민선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해 경기도정이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회의 책임성을 높인다.

셋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거쳐 국민의힘 고유의 비전과 도정 쇄신안을 만들어 능력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출발부터 삐그덕... 의장단 구성은 언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04 11:07: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가 제9대 의장단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 화성시의회 전경. <사진=화성시의회>

4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장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산회, 이날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마져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9대 화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12석을 차지, 양당은 의장에 김경희(더불어민주당)의원, 부의장에 오문섭(국민의힘)의원 선출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는 5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힘이 3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결국 파행의 길로 들어섰다.

이에 대해 한 화성시의원은 "양당 대표의원이 협의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민 견제와 균형 선택... 양당의 행보는

김동연 경기지사(더민주) 8900여표차 당선 
단체장 더불어민주당 9곳·국민의힘 22곳
경기도의회 더민주 71석, 국힘 70석 팽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02 12:36:0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민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서에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 경기도·경기도의회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 7307표(49.06%)를 획득해 281만 8403표(48.91%)를 얻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불과 8904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경기도민의 선택은 한쪽으로 쏠리는 권력의 편중을 막기위한 고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562만 6357표(41%), 국민의힘 806만 2976표(59%)를 득표해 도지사 선거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 줬다.

이와 같은 경기도민의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등 9곳을, 국민의힘이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22곳을 차지했다.

또한 경기도를 견제하는 경기도의회는 더민주 71석, 국힘 70석으로 절대적인 균형을 안겨줬다.

더민주는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의 선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힘도 경기도민에게 많은 지지를 얻어 기초단체장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경기지사를 놓쳐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300만 경기도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를 거대 양당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더욱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다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당선인 -

◇경기도 김동연(더민주) 

◇수원시 이재준(더민주) ◇성남시 신상진(국힘) ◇의정부시 김동근(국힘) ◇안양시 최대호(더민주) ◇부천시 조용익(더민주) ◇광명시 박승원(더민주) ◇평택시 정장선(더민주) ◇양주시 강수현(국힘) ◇동두천시 박형덕(국힘) ◇안산시 이민근(국힘) ◇고양시 이동환(국힘) ◇과천시 신계용(국힘) ◇의왕시 김성제(국힘) ◇구리시 백경현(국힘) ◇남양주시 주광덕(국힘) ◇오산시 이권재(국힘) ◇화성시 정명근(더민주) ◇시흥시 임병택(더민주) ◇군포시 하은호(국힘) ◇하남시 이현재(국힘) ◇파주시 김경일(더민주) ◇여주시 이충우(국힘) ◇이천시 김경희(국힘) ◇용인시 이상일(국힘) ◇안성시 김보라(더민주) ◇김포시 김병수(국힘) ◇광주시 방세환(국힘) ◇포천시 백영현(국힘) ◇연천군 김덕현(국힘) ◇양평군 전진선(국힘) ◇가평군 서태원(국힘)

◇경기도 시·도의원(더민주) - 박옥분, 황대호, 장한별, 최종현, 이병숙, 문승호, 최만식, 전석훈, 국중범, 이영봉, 오석규, 김성수, 문형근, 이채명, 염종현, 이선구, 이재영, 황진희, 김광민, 김동희, 유경현, 박상현, 최민, 유종상, 김용성, 김재균, 서현옥, 이인규, 김동규, 김태희, 장윤정, 정승현, 강태형, 이기환, 김철진, 변재석, 정동혁, 이경애, 명제성, 고은정, 김미리, 조미자, 김동영, 김창식, 유호준, 김미정, 조용호, 안광률, 장대석, 김진경, 김종배, 이동현, 정윤경, 성기황, 김미숙, 김판수, 오지훈, 남종섭, 전자영, 조성환, 이용욱, 양운석, 이기형, 이홍근, 박세원, 신미숙, 김태형, 김회철, 이은주, 박진영, 임창휘

◇경기도 시·도의원(국힘) - 남경순, 이애형, 문병근, 김호겸, 한원찬, 이호동, 이오수, 방성환, 이기인, 안계일, 이제영, 김정영, 최병선, 김철현, 김재훈, 유영일, 김정호, 김상곤, 윤성근, 이학수, 김근용, 임상오, 서정현, 이인애, 곽미숙, 이상원, 이택수, 오준환, 심홍순, 김완규, 김현석, 백현종, 이은주, 이석균, 이병길, 김영기, 서성란, 윤태길, 김성수, 이영희, 김영민,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정하용, 이성호, 윤재영, 고준호, 이한국, 안명규, 김일중, 허원, 박명수, 홍원길, 오세풍, 김시용, 박명원, 유영두, 오창준, 유형진, 이영주, 김민호, 윤충식, 김성남, 서광범, 김규창, 윤종영, 임광현, 박명숙, 이혜원

윤석열호 출항, GTX 공약 파기에 반기 든 경기 더민주 후보들

김동연 도지사·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등 19명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 후보, "정책 공조로 부임 즉시 GTX-A·C 연장 반드시 성공시킬 것”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2 16:53: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김포시 장기역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GTX 공약 파기 공동 기자회견 및 정책협약식’에서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C 노선 연장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 더민주 후보들이 12일  김포장기역 앞에서 '윤석열 정부 GTX 공약 파기 공동 기자회견 및 정책협약식’을 열고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이날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를 비롯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동희영 광주시장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9명도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 및 강원권 핵심 공약으로 GTX 노선 연장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GTX-A·B·C 노선 연장을 약속하는 문구가 삭제되고 E·F 노선 신설은 '검토'로 일보 후퇴한 것이 밝혀져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부터 동탄신도시까지 잇는 GTX-A 사업과 오산, 화성, 평택 간 GTX-C 연장사업 등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와는 달리 GTX 사업에 대한 입장 후퇴가 이루어져 유감스럽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GTX 사업을 반드시 차질없이 해내고 경기도민께 1시간씩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시·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뜻을 모아서 도민 여러분들께 결의를 다지면서 분명히 약속 드리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함께 해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의 결의문 낭독 이후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GTX 사업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사인하며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행사가 후 정명근 후보는 "GTX 사업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도 모자라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저버리는 등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도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는 물론 수원, 오산, 평택 등 여타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원팀'으로 긴밀한 정책 공조를 꾀해 화성시민의 숙원 사업인 GTX-A·C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 예비후보, 출근길 광명시민들에게 지지호소

지역현안 해결 적임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2 08:35: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광명시의원 예비후보(광명 나선거구 '나')는 22일 광명사거리역에서 출근하는 시민에게 "다시 뛰는 민주당, 이주희를 응원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주희 광명시의원 예비후보가 거리청소를 하는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주희 예비후보> 

이날 이 예비후보는 새벽을 여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악수와 명함을 건네며 광명의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이주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시민은 "새벽부터 수고가 많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 달라"며 "민주당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면 시민들은 다시 민주당을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시민은 "이주희 시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다"며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꼭 당선돼서 광명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명사거리역 인근을 청소하는 어르신에게 "깨끗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수고가 많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어르신은 "이렇게 골목까지 찾아와 격려해 줘서 감사하다"며 "아침부터 활기차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는 처음 본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 심사결과 이주희 광명시의원 예비후보를 광명시 나선거구 '나' 공천을 확정했다.

수원의 아들 이기우 수원시장 출마선언, "수원 경제특례시 완성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6 18:40:1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부지사 출신 이기우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케이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16일 경기 수원시 케이엘빌딩에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수원특례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원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대학을 나와 만 31세에 최연소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라며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지난 12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수원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1월 13일 '수원특례시로' 새출범을 했다.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수원시는 인구 125만명의 전국 최대의 도시지만 공장 총량제 등으로 기업의 설자리가 좁아져 일자리와 시의 재정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며 "특례시에 맞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입법권을 가진 국회,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 경기부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자신이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우 전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기업유치 등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전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백지상태에서 국방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하겠다. 4~5년전부터 협의했던 내용들은 물가 등 변동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며 "수원군공항 이전이 원만히 합의될 경우 군공항 부지를 산업용지와 주거용지로 개발을 하면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원에는 5개의 대학이 있다. 젊은 인재가 풍부하다.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서수원과 북수원에 첨단산업단지 및 R&D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수원시 '등록제조업체수'를 현재 1300여개에서 3000여개로 확대, 5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 전의원은 '젊은 수원, 경제특례시'를 모토로 수원특례시 완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특례시 완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세계적인 기업도시 도약 △스타트업 1000플랜 △청년주택 2000플랜 △군공항 이전 임기내 착수 △굳 디자인 시티조성 △글로벌 문화도시 및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 △수원형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구축 △생활 밀착형 공약 등이다.

끝으로 이기우 전 의원은 "일반 행정은 전문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특례시에 걸맞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해 수원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 등과 쉼없이 협상을 하겠다"며 "시장실에 앉아 안주하기보다는 경제, 문화예술,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의 시민들을 만나고 전문가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국민을 위한 통합·협치 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0 14:38:1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대 최소 득표차인 24만 7077표(0.73%)차로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후보는 48.56%(1639만 4815표)를 득표해 47.83%(1614만 7738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와 막판까지 숨막히는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다.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왜 국민이 저를 불렀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했다. 앞으로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진보와 보수도,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당선인은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하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달라. 초심을 잃지 안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늘 국민편에,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창총장, 제43대 검창총장을 역임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오전 11시 투표율 16%... 李·尹 초박빙 속 당선자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9 11:35: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 9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투표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 줄을 서서 투표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1시 기준 16%의 투표율을 기록, 같은 시간대인 지난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19.4%)보다는 낮고 2020년 제21대 총선(15.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치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해 일부 분산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의 총집결로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대선 75.8%, 2017년 대선 77.2%, 2020년 총선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의원 요구자료 사전검수검열 의혹 제기'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 부당함 질타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15:32:0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ㆍ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회주의를 경시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 자리를 이탈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번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01:0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찬대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공공 보육 인프라 구축 통해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더 넓게 제공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32: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토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