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명단 작성 필요 없어
공직사회, '허위문서 작성' 등 의심... 구시대적 관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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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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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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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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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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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2 16:15: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지난 10일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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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날 의원들은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교육 불평등', 'IB본부 지급 로열티', '입시제도 개선'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IB교육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경기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검증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8년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 단위에서 102개교만이 도입, 일본어 고등과정(IBDP) 이수자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명 중 560명, 비율로는 0.019%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영재교육, 귀족교육의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교육 정책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일본 및 대구가 IB에 투입한 비용 및 결과 ▲로열티 지급 기준 ▲IB 학급당 운영 인원 및 예산 규모 ▲권리포기 등에 대한 도교육청 권한 ▲IB 학점인증 절차 기준 등 자료를 요청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제주교육감이 출연한 IB관련 뉴스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현재의 입시제도를 IB로 바꾼다면 고등학교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며 "도교육청 조차도 IB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도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가 영어테스트 프로그램 정책에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실패했다"며 "IB프로그램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송미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는 IB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일본 및 대구와는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도입할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향서와 협약서는 다르다.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부터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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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열린 취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23 07:56: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8일 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구미 일원에서 3년만에 정상개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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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홍보물. <사진=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선수 847(남 496, 여 351)명이 36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구미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12개 시·군 4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이 즐거운 체육활동 속에서 존중과 배려, 공정과 예의를 배우고 저마다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와 가맹종목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된 이후 개최되지만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전지원단을 운영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지원한다.
성정현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많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감염병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3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감염병 상황으로 움츠러들었던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미개최, 2021년에는 종목단체 중심의 겸임대회로 진행되거나 개최되지 못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지난 2월 24일 세곡지구 4개단지 분양원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SH> |
▲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 황대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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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임채철 도의원은 지난 2일 성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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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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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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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