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추진

양철민 도의원, "재건축 주민 피해 없게 경과규정 만들겠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8 08:25:08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알고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경과규정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 고모리에 산단 내년 착공 목표 행정절차 돌입

‘고모리에 산업단지’ 포천-호반·교보 컨소시엄 협약 사업 정상화 본궤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8 10:50:44

고모리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인 포천시 소홀읍 고모리 위치.<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포천시 ‘고모리에 산업단지’가 정상화 가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한샘개발에서 추진,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한샘개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도와 포천시는 고모리에가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산단인 만큼, 새로운 사업자 발굴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도는 그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부서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대응방안 마련과 기타 행정조치 등에 적극 힘썼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최근 포천시가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협의를 거쳐 민관합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며 사업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천시와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각각 20%, 80% 비율로 출자해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포천시는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전반에 힘쓰고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사업비(약 976억 원) 투자와 함께 산업단지 책임 준공을 확약했다.

포천시 등 협약 기관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바로 돌입, 올해 내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같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시, 이르면 2023년 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고모리에를 기존의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인 소흘읍 고모리 일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소흘IC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고모IC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과 연계되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고모리에가 완공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795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86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결제실장은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에 부족한 산업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자유제안' 사업자 공모 추진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2 10:58:28

미군반환공여지 캠프개리오언 모습.<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문산읍 선유리 일원의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자이언트(48만㎡)와 캠프개리오언(69만㎡)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미군공여지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의 철수,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지역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캠프자이언트는 교육연구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캠프개리오언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반영됐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역에 필요하고 의료·관광·교육 등이 융합된 우수한 사업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인 건설사 및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법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하는 법인만 대표법인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기회는 확대하되 자격과 수행능력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로 제한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내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개리오언은 2015년과 2019년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제안을 받지 못했고 최근에는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군반환기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파주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개리오언은 1953년에 한국정부로부터 미군에 공여돼 2007년  반환된 이후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어 이번 자유제안공모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산시, ‘탈(脫)석탄 금고' 선언

2024년 전까지 관련 행정절차 개정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4 10:13:11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막고 금융권의 ‘탈(脫)석탄’을 유도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금고 운영을 맡기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투자 지양을 위해 화석연료 분야 투자 여부와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 2가지 지표를 고려해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시는 차기 시 금고가 지정되는 2024년 전까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선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탈석탄 금고 선언 동참을 통해 안산시가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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