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   
도,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 지속 발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7 10:31:5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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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소비자 권익보호 주제 논의의 장 열어

21일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 
24일 ‘온라인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7 18:31:54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freelancer) 아웃소싱(outsourcing)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소비자분과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9월 24일 10~12시에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민형배, 송갑석,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박상현, 박정, 서영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와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21일 피해사례 간담회 내용과 함께 수도권 공동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독점력과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부에서는 강선희 경기도 공정경제과 유통공정팀장이 플랫폼 거래공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표, 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플랫폼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이성원 한국자영업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 행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청객 없이 도 소셜방송 라이브(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 사례와 그 동안의 실태조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간담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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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민주당답게! 흔들림없이!” 최고위원 출사표

평등, 공정, 정의 붙들어 국민에 믿음과 희망줘야
무능, 태만, 혼란 아닌 유능, 성실, 정제된 민주당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0 08:17: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3선의 이원욱 국회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무능, 태만,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됐다”며 “무능이 아닌 유능, 태만이 아닌 성실, 혼란이 아닌 정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할 모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성장시대 컵밥과 높은 등록금, 고시원,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종종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이원욱이 바라는 나라”라면서 “소통의 달인 이원욱이 여야 의원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원외위원장 4년 시절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지만 공천 때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원외위원장”이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당을 위해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온 원외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공천을 주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원내 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제4정조위원장 등을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산자위 위원, 기재위, 국토위, 과방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전략통, 경제통으로 꼽힌다. 현재는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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