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중앙정부와 엇박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7 16:29: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성남시, 지난해 예산 4조2708억원…자체 수입 43%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 홈페이지 공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2:46:15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7.4%)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 원보다 1조1363억 원(36%) 큰 규모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조447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 1조88억 원 보다 4388억 원(43%)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871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1조1349억 원보다 2478억 원(22%) 적었다. 

채무는 800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1억 원보다 159억 원(25%)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액은 8만5000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8만원보다 5000원(6.2%) 많았다.

성남시의 재정 규모, 자체 수입은 유사 지자체보다 많고 의존 재원은 낮아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성남시 재정 운용 결과는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도표,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게시했다. 

8개 분야 모두 51개 세부 항목의 지난해 성남시 살림살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8개 항목은 ‘행정안전부 재정공시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 산정이 끝나는 오는 11월 공시 예정이다.

지난 3월 공시된 올해 당초 예산(3조5082억원)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87%(유사 지자체 43.89%), 재정자주도는 72.27%(유사 지자체 63.84%)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95

경기도, 안전 위협하는 산책로 등 목재데크 60건 적발

임시용접된 안전난간, 부식된 기둥 등
시설물의 시공·유지관리실태 안전감찰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9 13:01:18

파손된 안전난간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바닷가나 하천, 공원 등 경기도내 산책로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목제데크 시설물 설치가 늘고 있지만 주요구조부가 부실 시공되거나 안전난간이 훼손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5월 13개 시·군 24개 산책로 데크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초,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목재데크 바닥부 파손부위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산책로의 경우 교량 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모든 기둥이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채 임시용접으로 시공돼 있었다. 

B보행데크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중요한 구조부위가 조각철판으로 임시 용접 시공돼 있어 시설물의 전도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설계도서대로 공사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해수면 및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기초와 기둥이 경량철골조로 물이 직접 닿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 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재시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시설물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를 도내 전체 시·군 관련부서와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산책로 목재데크 시설물의 부실공사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데크 시설물의 설계, 시공·유지관리에 대해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설치된 산책로 데크는 2020년 기준 564개소로 이중 보행교 188개소, 길이 1㎞ 이상인 대형 데크 19개소 등 유지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이 207건(약 3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경시설물로 분류돼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69